좌파단체 집회에 동원된 아이들이 부시 대통령을 패주는 퍼퍼먼스. 극단적 반미선동에 앞장서 온 좌파단체들이 이제는 부시가 북한의 선군노선에 굴복해 對北정책을 급변시켰다며 선동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先비핵화(非核化) 입장을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압축된다. 미국의 변화를 부풀려 선전하면서, 10월 이후 「평화공세」가 대중적으로 먹혀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심산이다. 미국이 변(變)했으니 한국도 변(變)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불명 워싱턴 소식통 인용, 『미국은 변했다!?』
경향신문은 10일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검증되지 않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보여줄 경우 조지 부시 대통령 임기 내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은 올 가을 對北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및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 중단 등 북미 관계 개선의 1단계를 달성한 뒤, 내년 가을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아귀를 짓는 2단계 「가을계획(Fall Project)」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11일 『이달 중순 열린 6자회담 로드맵 이행을 토대로 10월 하순 6자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고위급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평화체제 논의에 필요한 국제적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이번 한중, 한미정상회담·외교장관 회담(시드니 아펙회의 中)을 통해 평화체제 논의 시작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며 『盧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공동인식을 천명하게 된다면 관련 회의체 조기출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하나같이 미국이 기존의 先비핵화-後평화체제 입장을 버리고, 비핵화 이전(以前) 또는 비핵화와 동시(同時)에 평화체제(平和體制)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것은 미국이 남북 좌파(左派)정권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先비핵화-後평화체제, 미국의 공식(公式)입장 불변
미국의 태도가 급변(急變)했다는 일부의 관측과 달리 先비핵화-後평화체제라는 미국의 공식(公式)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부시 美대통령은 7일 盧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지도자가 그들의 核프로그램을 전면폐쇄(fully disclose)하고, 核프로그램을 전면해체(fully get rid of)할 경우 한반도의 새로운 안전보장체계(a new security arrangement)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盧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平和體制) 내지 종전선언(終戰宣言)에 대한 언급을 부시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비핵화 이전에 미국이 먼저 평화체제 내지 종전선언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부추긴 것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전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平和協定)에 서명할 수 있느냐(to sign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여부는 김정일에게 달려 있다고 나는 말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관여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및 美北관계 정상화 등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가능하다는 발언이다.
빅터 차, 『공화당도 민주당도 비핵화 없인 평화체제 안 맺어』
부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크리스토퍼 힐 美국무부 차관보는 7월23일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미국은 절대 수교할 수 없다(We can not, will not have normal relationship with nuclear DPRK)』고 못 박았다. 또 핵무기를 포기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상황(人權狀況)이 국제 기준에 많이 못 미치는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核문제는 물론 人權문제 등이 해결돼야 소위 美北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까지 對北협상을 주도했던 빅터 차 前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역시 6월28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平和協定)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국무부가 4월5일 발표한 「2006년 인권지원활동보고서」에서도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人權문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국의 공식 입장은 비핵화(非核化), 인권개선(人權改善) 등 북한이 정상(正常)국가가 돼야 美北관계 정상화도, 평화체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체니 부통령, 『한 번 해볼 만 한 변화』
지난해 10월 미국의 현실주의 타협론자로 알려진 헨리 키신저 前 美국무장관를 통해 김정일에게 전달된 소위 「평화협정(平和協定) 제안문서」에서도 북한의 先비핵화 원칙이 견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美사회과학원(SSRC) 한반도전문가인 레온 시갈 박사는 최근 일본의 시사 잡지 「중앙공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현실주의 때문』이라면서도 친서의 내용은 『핵을 폐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었다.
체니 美부통령의 지적처럼, 미국인들의 소위 對北유화 발언은 「한번 해 볼 만 한」 전술적 시도라는 분석이다. 체니 부통령은 3월23일 ABC방송에서 『金正日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라고 자문한 뒤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방법(정책변환)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했었다.
『종전선언? 核불능화 피날레에서 나와야한다는 것』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의장은 『미국의 對北정책은 바뀌었다기보다, 對北정책 자체가 없고 임기응변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게 정확할 것』이라며 『어쨌든 현재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어르고 달래서, 가능하면 核불능화 단계까지는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은 이번 韓美정상회담에서 나온 부시 대통령 발언에 다 들어 있다』며 『종전선언, 평화회담 등은 核불능화의 피날레(마지막 단계)에서 나와야 하며, 향후 평양회담은 核불능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그렇지 않은 엉뚱한 얘기가 나와선 안 된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좌파세력이 주장하듯 미국이 先비핵화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北의도 테스트하는 마지막 외교수단』
박용옥 한림대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前 국방부차관)은 『현재 미국 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미국정부 핵심부는 對北정책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들은 일관되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先비핵화 후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시의 평화협정 등의 발언은 그런 걸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北核폐기 후 하겠다는 것으로서 김정일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것』이라며 『미국이 이라크 문제로 난항에 빠져 對北정책을 확 바꾸겠다는 것이라기보다 북한의 의도를 테스트하기 위한 마지막 외교수단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對北유화적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라 남한 대선(大選) 등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북한을 다루고 있는 것(manipulation)』이라고 관측하면서 『정치권도 미국이 對北유화책으로 확정된 양 앞서가지 말아야 한다』며 『정작 미국은 앞서가지 않는데,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잘못 읽고 오버해석하면, 한국·중국 정부가 「북 치고 장구 치는 가운데」 미국은 속수무책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