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거 공산주의 운동출신자들이 주동이 되어 주장하고 있는 북한민주화론은 기본적 골격에 있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자체는 인정하는 방향이다. 이때문에 북한 민주화론은 대한민국 헌법과는 커다란 괴리점이 있다.

출처 : 求國의 칼 憲法 제3조 林素影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헌법에 부합되는 대북정책의 개념은 북한해방개념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내란독재집단으로 김정일이란 내란 반역자가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반역자를 몰아내고 북한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헌법 제 4조가 평화적 방법에 의해야 한다는 제약을 가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해방 개념은 헌법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에서도 정확한 개념이다. 김정일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모두 갖고 있다. 북한의 모든 재산은 김정일의 소유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전혀 없는 일인 독재체제일 뿐이다. 북한 전체가 김일성에서 김정일을 거쳐 김정일의 아들에게 상속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기본적인 자유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감시받고 있고, 탈출하면 붙잡혀와 죽임을 당하거나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노예제 사회인 것이다. 이 노예제 사회에서 북한주민을 구해내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하는가? 해방이란 말처럼 적절한 용어는 없다.

북한해방론과 유사한 개념으로 북한 민주화론이 있다. 북한민주화론은 현재 일부 뉴라이트 계열과 함께 일부 자유우익진영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북한에서 김정일 독재를 몰아내고 북한을 민주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북한 민주화론은 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개념이다.

북한민주화론은 이러한 헌법적 문제점과 함께 그 목표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다. 북한 民主化論者들은 북한에서 김정일의 개인독재를 몰아내고 북한을 민주화 시키겠다고 말하는데, 북한은 그 집단이념자체가 社會主義 獨裁體制다. 아무리 김정일 개인독재를 몰아낸다 해도 共産黨의 독재가 集團理念的으로 당연시 되는 체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민주화론은 김정일의 개인독재만을 대상으로 투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자체의 붕괴를 목표로 한다는 것인지 그 목표가 불분명하다. 현재, 과거 共産主義運動 출신자들이 주동이 되어 주장하고 있는 북한민주화론은 우리 헌법과는 커다란 괴리점이 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도대체 지금 와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헌법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헌법을 차지하고 굶겨죽이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는커녕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일체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화폐를 위조하고, 마약을 제조 밀매하고, 각국에서 사람들을 납치하고, 인간생체실험을 하고, 탈출한사람들을 붙잡아와 공개총살처형하고, 고문하고 감금하는 끔찍한 집단이다.

*이런 집단을 어떻게 국가로서 인정을 하나? 그들은 국가라는 外皮를 뒤집어쓴 馬賊集團이고, 마피아집단일 뿐이다.

무엇보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1945년 이후 한 번도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해 본 적이 없다. 항상 99%의 참여에 의해 99%의 찬성이라는 100%가짜 선거만을 해왔을 뿐이다.

김정일과 그의 조선로동당, 나아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은 지난 60년 동안 전혀 북한주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독재집단이다. 김정일과 조선로동당은 결코 북한주민들의 대표가 될 수 없다.

그런 김정일을 북한의 대표로 인정하고 통일을 하겠다고, 혹은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그 부당한 독재체제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가?

북한은 그 자체가 巨大한 수용소다. 북한 내부에서도 통행증이 없으면 자유롭게 여행 할 수 없고 마음대로 거주지를 옮겨 이동할 수도 없다. 마음대로 평양을 방문 할 수도, 더더군다나 이사를 가서 생활근거지를 바꾸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집단과 어떻게 통일을 할 수가 있는가?

大選을 앞두고 방송매체들은 앞 다투어 “통일된 나라에서 살기를 願한다”면서 남북 이산가족의 TV相逢장면을 보여주며 “남북이 하나 되어 살맛(?)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거듭거듭 “살맛”을 [통일]에 웃고명으로 얹어서 침이 마르게 煽動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체제가 이러하거늘 과연 평화가 통째로 오는 것일까에 는 심사숙고하고 현명한 가름이 요구된다. 통행허가증 없이는 면단위도 벗어날 수 없는 체제하에서 통일이 되었다한들 맘먹고 고향나들이라는 것을 한 번 이라도 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결과는 뻔 한 것이다.

[평화]라는 糖衣를 입고 있는 말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결단코 통일이라는 말을 쉽게 해서도 안 될 것이며, 그 통일이란 것이 자유흡수통일인지, 赤化통일인지 그것부터가, 섣불리 판단하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하는 것이다.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6.15공동선언 이후에 남북간의 교류가 그들 말대로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급기야는 10.4반역합의에 이르러 이제는 터놓고 실행단계에 돌입하여 남북정상선언을 바로 오는 내일할 것처럼 TV화면에서 쏟아지고, 분주하게 오고 가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평양으로 수백명씩 몰려가 김정일의 赤化統一행사에 참여해 희희낙락하지만 이산가족들은 아직도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라면서 나무등걸처럼 여위고 주름진 얼굴에 마른눈을 훔치며 눈물을 찔끔거리고 畵像상봉에 목을 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내란집단과 聯合聯邦制 統一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느새 성급하게도 민노당에서는 선거 포스터에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고 2000매씩이나 인쇄를 했다가 선관위에 지적되어 폐기처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생하여 순도높은 김가집단 추종자가 되기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를 만끽하며 그들만의 대단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대한민국사람들에게 무슨 ‘멧세지’를 주고 싶었던 것일까?

“우리민족끼리” “赤化통일”하여 [코리아(고려)연방제]로 갑시다. 라고?

어림 없는 소리다 꿈깨는 것이 신상에 좋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제는 공산주의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지난 10년간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그리되는 불상사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실천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절대가치는 북한주민들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북한주민들을 해방시켜야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갚아야하는 도덕적 채무이기 때문이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국가임을 증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