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국회의원

<열린당 151명 전원 폐지법안 서명>

열린당은 2004년 10월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등 소위 「4대 개혁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국보법 폐지안 등에는 열린당 소속 의원 151명 전원(全員)이 서명했다.

열린당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전면폐지, 고진화 의원은 3년간 대체입법 후 폐지, 이재오·정의화 의원은 폐지 후 대체입법을 주장했고, 민주당 손봉숙·이승희 의원은 전면폐지, 김효석·이정일·한화갑 의원은 폐지 후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 역시 당 내 국보법폐지추진모임 간사로서 폐지를 주장했고, 같은 당 이낙연 의원 역시 2004년 8월24일 인권委의 「국보법폐지 권고안」을 환영하고 나섰었다.

민노당 의원 전원은 국보법 전면폐지를 주장해왔다.

<2004년 8월 조사,한나라 의원 3명도 『폐지』>

2004년 10월20일 국보법 폐지안은 열린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마지못해(?)」 서명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 만일 이런 기준 아래 2004년 당시 국보법 폐지에 대한 각 의원의 찬반여부를 再검토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자료는 「민중의 소리」가 2004년 8월11일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폐지(총 84명)
-열린우리당(71명) : 선병렬·송영길·신기남·안민석·양승조·오영식·우상호·우원식·우윤근·유기홍·유승희·강기정·강창일·강혜숙·김교흥·김근태·김덕규·김선미(現참주인연합 대표)·김영주·김원웅·김재윤·이호웅·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영달·전병헌·정봉주·정청래·조성래·조정식·유재건·윤호중·이기우,·이미경·이상락·이상민·이석현·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철우·김춘진·김태년·김태홍·김현미·김형주·노웅래·문학진·민병두·백원우·최규성·최재성·최재천·한광원·한명숙·복기왕·임채정·장복심·장향숙·유시민·이경숙·이광철·이영호·김재홍·홍미영·노영민·문병호·유선호·윤호중·한병도
-한나라당(1명) : 배일도
-민주노동당(10명) : 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민주당(2명) : 손봉숙·이승희

▲폐지 후 대체입법(총 9명)
-열린우리당(4명) : 구논회(사실상 폐지)·김영춘·서갑원·최철국
-한나라당(2명) : 정의화·이재오
-민주당(3명) : 김효석·한화갑·이정일

▲전면개정(총 16명)
-열린우리당(12명) : 신학용·양형일·염동연·오제세·우제항·원혜영·김명자·제종길·주승용·윤원호·이상경·최규식
-한나라당(4명) : 남경필·전재희·정병국·고진화(원희룡 의원 등은 설문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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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 참가 국회의원

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소위「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는 소위 「열사(烈士)」라는 이름으로 간첩·빨치산 출신들을 추모하는 행사였다.

이들 소위 열사 중 상당수는 건국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실형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추모대상에는 남파(南派)간첩 출신 「금재성·김도한·김남식·신창길·왕영안·윤용기·진태윤·최백근·최남규·최인정」, 빨치산 출신 「권양섭·김광길·김병인·김용성·김현순·류낙진·박판수·손윤규·안상운·윤기남·장광명·정대철·정순덕·주명순」 등 다수의 共産혁명기도자들이 포함됐다.

행사장 전시물은 남파간첩 출신과 빨치산 출신들을 가리켜 『동지』와 『열사』로 호칭하며, 각각 『통일조국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한에 파견(派遣)』, 『조국통일투쟁에 전념하시다』 등으로 美化하고 있었다.

간첩·빨치산 추모행사엔 22명의 국회의원들이 추모위원으로 참여했었다. 주최 측이 발간한 공식자료집에 기록된 추모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열린당 : 강창일·김원웅·김희선·문병호·오영식·우상호·이기우·이목희·이상민·이인영·정청래
▲민노당 : 권영길·강기갑·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최순영·천영세·현애자
▲열린당 : 배일도, 원희룡(참가 否認)

3.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 서명 국회의원

2004년 9월2일 여야 의원 26명은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발, 주한 美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북한인권법이 김정일 정권에 위협을 줘 남북화해에 찬 물을 끼얹게 된다는 논리였다. 당시 서한에 서명했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열린당 : 구논회·김교흥·김태년·김현미·김형주·백원우·복기왕·선병렬·오영식·우원식·유승희·이광철·이기우·이상민·이인영·이철우·이화영·임종석·임종인·정봉주·정청래·지병문·최재성·홍미영·한병도
▲민주당 : 김효석

4.「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 서명 국회의원

2005년 7월14일 여야 의원 23명은 소위 미국·일본 등 강대국의 對北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에 대한 강권적 외교 압력 행사」라고 비난하며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미국 네오콘과 일본의 極右세력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결의안에 서명했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열린당 : 김원웅·강혜숙·안민석·선병렬·정청래·김재윤·이상민·임종인·정봉주·노현송·김태홍·장복심·이광철·심재덕·이경숙·노웅래·노영민·임종석·이원영·유승희
▲민노당 : 현애자·이영순·강기갑

5. 「6·15선언 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 서명 국회의원

2007년 5월31일, 열린우리당 소속 배기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이 제출됐다. 이 案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고 결의했다. 이 결의안에 서명했던 161명의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다.

▲ 열린우리당 ; 배기선·강기정.강길부·강봉균·강성종·강창일·강혜숙·김교흥·김근태·김낙순·김덕규·김동철·김명자·김부겸·김선미(現참주인연합 대표)·김성곤·김송자·김영주·김영춘·김우남·김원기·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진표·김춘진·김태년·김태홍·김한길·김혁규.·김현미·김형주·김홍업·김희선·노영민·노웅래·노현송·문병호·문석호·문학진·문희상·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영선·박찬석·백원우·변재일·서갑원·서재관·서혜석·선병렬·송영길·신 명·신국환 신기남·신학용·심재덕·안민석 양승조·양형일·염동연·오영식·우상호·우원식·우윤근·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기홍·유선호·유승희·유시민·유인태·유재건·유필우·윤원호·윤호중·이강래·이경숙·이계안·이광재·이광철·이근식·이기우·이목희·이미경 이상경·이상민·이석현·이시종·이영호·이용희·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종걸·이해찬·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경수·장복심·장영달·장향숙·전병헌·정동채·정봉주·정성호·정세균·정의용·정장선·정청래·제종길·조경태·조배숙·조성래·조성태·조일현·조정식·주승용·지병문·채수찬·채일병·천정배·최 성·최규성·최규식·최재성·최재천·최철국·한광원·한명숙·한병도·홍미영 홍재형·홍창선

▲ 민주노동당 ; 권영길·강기갑·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
▲ 민주당 ; 김효석·손봉숙·신중식·이낙연·이상열·최인기
▲ 국민중심당 ; 김낙성·권선택·류근찬
▲ 한나라당 ; 배일도·고진화·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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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 核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 주장 국회의원

열린당 소속 의원 77명은 북한의 核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13일 정부가 포용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포용정책은 위기상황의 발생여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민족통일의 물꼬를 튼 포용정책의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남북을 잇는 마지막 끈으로서,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지속적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하루 속히 미국과 북한이 대화테이블에 마주앉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PSI에 따른 해상 검문·검색과 해상봉쇄는 원치 않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참가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기정·강성종·강창일·강혜숙·구논회·김교흥·김낙순·김덕규·김영주·김영춘·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태년·김태홍·김현미·김형주·김희선·노영민·노현송·문학진·민병두·박영선·박찬석·배기선·서갑원·서혜석, 선병렬, 송영길·신기남·신학용·안민석·양승조·염동연·오영식·우상호·우원식·우윤근·우제항·유기홍·유선호·유승희·윤호중·이강래·이경숙·이광철·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상경·이상민·이석현·이원영·이인영·이종걸·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복심·장영달·장향숙·정봉주·정청래·제종길·조성래·조정식·주승용·지병문·천정배·최 성·최규성·최재성·최재천·한광원·한병도·홍미영·홍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