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 비자금 관련 특검의 수사 발표문을 읽어보면 전반적으로 수사가 불성실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 한 예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삼성이 노무현 후보측에 얼마나 주었는가에 대한 수사발표문 요지이다.

<삼성비자금의 2002년 대선자금 등 제공 의혹

2002년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제공하였던 대선자금이 삼성그룹의 비자금에서 제공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이 당시 매입한 채권 중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443억원 상당은 아직도 여전히 보관 중에 있고 유통 흔적이 없어 그 일부채권이 최고권 력층에 제공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에 제공된 채권 330억상당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던 채권 80억원 상당에 대해 그 사용처를 추적해본 결과 약 13억원 상당이 당시 한나라당 고위간부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어 다시 처벌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발표문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아래 年前의 조선닷컴 기사를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검찰이 밝히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측 자금이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송광수(宋光洙)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대선 때 노무현 캠프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2~3 정도 됐다”고 언급한 뒤 정치권 등에선 노 캠프 불법자금이 2004년 검찰이 발표한 114억원(한나라당은 823억원)보다 더 많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대선자금 수사 당시 문제가 됐던 삼성그룹의 800억원대 무기명 채권을 송 총장 발언과 결부시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04년 1~5월 수사 당시 삼성이 2002년 大選을 앞두고 명동 사채시장에서 800억원대의 무기명 채권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 사용처 추적을 벌였다. 한나라당이 300억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가 15억원어치의 채권을 삼성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도 이 때였다. 그러나 사채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했던 삼성측 직원 최모씨가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검찰은 나머지 400억원대 채권을 추적하지 못한 채 내사를 중단했다. 결국 삼성채권 수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검찰의 大選자금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이뤄졌다.

해외로 나갔던 최씨가 들어온 2005년 5월 이후 검찰은 2005년 8~9월 나머지 500억여 원어치 채권의 사용처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넉 달 뒤인 12월 한나라당이 24억7000만원, 노 대통령의 측근 이광재 의원이 6억원의 삼성 채권을 각각 받은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삼성이 한나라당에 무기명 채권으로 제공한 불법자금은 324억7000만원이었으나, 노 캠프에 제공한 자금은 채권 21억원과 현금 15억원 등 고작 36억원이었다. 검찰은 2005년 12월 수사를 끝냈다. 나머지 443억원어치의 채권 원본을 삼성측에서 받아 확인한 결과, 유통된(불법자금으로 제공된) 흔적이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400억원대의 채권을 3년 이상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납득하기 힘든 얘기를 그대로 믿어준 것이었다.

이 때문에 삼성이 불법大選자금으로 제공했다가 돌려 받았거나, 금융기관을 거치기 직전 사채시장에서 재매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실제 이광재 의원이 받은 삼성채권의 경우 2003년 4~5월 사채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뒤 금융기관에 입고된 것은 그로부터 1년6개월이나 지난 2004년 9월이었다. 당시 검찰 수사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대선자금 수사를 할 만큼은 다 철저히 했다. 숨긴 것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닐지라도 삼성채권 문제는 상당한 폭발성을 안고 있다는 게 사정·정보당국 관계자의 얘기다.>

특검의 오늘 수사발표를 믿으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믿어야 한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모든 여론 조사는 여당의 노무현 후보가 不動의 우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당연히 삼성 그룹도 누가 당선이 유력한지를 알았을 것이다. 정보의 삼성그룹이 낙선될 가능성이 높은 李會昌 후보측에 324억여원을 제공하고 당선이 확실시되던 노무현 후보측에는 9분의 1인 36억원을 제공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三星은 여당 후보를 무시하고 불리한 야당 후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정도로 간 큰 기업이든지 정보기능이 마비된 기업이다. 어느 것도 믿기 어려워 이번 특검에 이 의혹을 풀어달라고 임무를 부여했는데 특검은 수사권이 없는 기자의 추적보도에도 미달하는 결과를 내어놓고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한다. 아예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 특검이 노무현에게 면죄부를 준 셈인데, 이걸로 끝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그때 특검의 수준도 판가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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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특검이 무능했나, 삼성이 유능했나

삼성 특검이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0명을 경영권 불법 승계, 차명(借名)계좌 관리와 관련해 배임(背任),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등 주요 의혹 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9일간 수사를 벌이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안방 TV에 이 회장 개인 집무실과 자택, 삼성그룹 본관, 에버랜드 미술품 창고 등에 대한 20여 차례 압수수색 장면을 보여주었던 요란한 수사과정에 비하면 허망한 결과다.

삼성 특검은 두 가지를 밝혀냈다고 했다. 하나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에 이 회장의 승인·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 전·현직 사장 2명만을 기소하고 삼성SDS 사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다른 하나는 삼성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1199개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식 4조1009억원, 예금 2930억원, 채권 978억원 등 모두 4조5373억원 규모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적발된 차명계좌로는 최대 규모다.

그러나 특검은 정작 그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진 돈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삼성이 계열사 분식회계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해 왔다는 의혹의 진실 여부는 가려내지 못했다. 특검은 2003년 이전 자금 흐름에 대해선 전표·수표 사본 보존기간 5년이 넘어 추적할 수 없었다면서 '2003년 이후 차명계좌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비자금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차명계좌 자금은 이 회장이 선대(先代)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는 삼성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끝까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는 대신 삼성 말을 듣고 도중에 수사를 포기한 것이다. 이 회장이 상속받은 '정당한' 재산을 삼성이 왜 계속 차명계좌를 통해 '비밀스럽게' 관리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 재산이 4조5000여 억원 규모로 불어나게 됐는지는 따지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 부인 홍라희씨 등도 고가(高價) 해외 미술품을 회사 돈을 빼돌려서 산 것이 아니라 이 회장 개인 재산으로 샀다고 하니 문제 삼을 수 없게 됐다.

특검은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 내에 조직적 인맥관리 체제가 구축돼 로비가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면서도 당사자들이 로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에서 로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철 변호사 진술이 수시로 바뀌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당사자가 로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로비에 사용한 돈을 회계 장부에까지 기록해 뒀더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특별검사를 임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특검이 자신이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김 변호사 진술은 그냥 흘려 들으면서,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서는 아예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수사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특검은 이 회장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을 불구속 기소 처분하면서 수사를 종결 처리해 버렸다.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없애 버린 것이다.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삼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그것이 나라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 사회 각계에서 특검 조기 종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이런 수사결과를 내놓고 '이제 삼성사태에 대한 논란을 끝내자'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고개를 끄덕일까. 많은 국민들은 이번 특검 수사 결과를 접하고 '무능(無能)한 특검, 유능(有能)한 삼성'이란 제목의 연극 한 편을 관람한 기분일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