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절대다수 남북한 대중의 이익을 외면한 현상유지(現狀維持) 세력의 탐욕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정권을 도우면 평화가 올 것처럼 말하지만 오히려 한반도 평화는 금이 가 버린 것이다.

북한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지는 對北퍼주기 아래서 군사력만 증강하고 대남선동을 강화했다. 천안함을 폭침시켜 우리 수병(水兵) 46명을 죽이고 남한에는 김정일을 ‘결사옹위(決死擁衛)’하는 엄청난 숫자의 종북(從北)세력이 양산됐다. 선악(善惡)이 뒤바뀐 얄팍한 잔꾀의 결과다. 악한 씨앗에 선한 열매가 열리지 못했다. 나만 살려다, 나도 못 사는 꼴이 된 것이다.

소위 인도적 대북(對北)지원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은 끊임없이 전력(戰力)을 증강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06아시아군사력비교(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 21억 달러에서 2005년 60억 달러로 6년간 3배가량 늘었다. 이 통계는 객관성과 정확성 면에서 정평이 나 있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세계군사력비교(The Mlilitary Balance)’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2006아시아군사력비교’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 21억 달러에서 2000년 20억9천만 달러로 약간 줄었으나, 이후 45억 달러(2001), 50억 달러(2002), 55억 달러(2003), 55억 달러(2004), 60억 달러(2005)로 팽창했다. 이 같은 지출액은 2003년의 경우 실질국민총소득(GNI)의 27%, 총예산의 44.4% 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잠수함 능력 세계 4위 강국”>

북한의 군사력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2006~2008년간에는 특수전(戰) 병력을 1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증강했다. 북한은 같은 기간 병력을 실어 나를 잠수함(潛水艦), 상륙정(上陸艇)도 대폭 늘렸다.

미국 CSIS가 2000년 이후 발표한 ‘아시아군사력비교’ 2002년판, 2003년판, 2006년판 및 2007년 6월2일 발표된 영국 IISS의 ‘세계군사력비교’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는 잠수함(submarine)과 상륙정(landing craft)에 집중 투자됐다.

예컨대 잠수함은 2003년 26척에서 2004년 77척으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다시 88척으로 늘어났다. 상륙정은 2002년 130척에서 2003년 260척으로 2배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잠수함과 상륙정은 12만에 달하는 북한의 특수부대를 한반도 전(全)해역에 침투시킬 수 있는 전략무기다. 잠수함, 상륙정 증강은 북한의 선제(先制)·기습(奇襲)전략, 속전(速戰)·속결(速決)전략을 감행할 수 있는 현대전, 특수전 능력을 증강시킨 것이다.

현재 북한의 잠수함은 로미오급(1800t) 22척, 1996년 강릉에 침투했던 상어급(300t) 21척, 200t급 이하 잠수정 45척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해군정보부(ONI)는 북한을 “세계4위의 잠수함강국”으로 파악한다. 북한의 세계적(?) 잠수함 능력은 2010년 23월26일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의문에 봉착한다. 북한의 동족을 버리고 평화를 구걸한 대가는 무엇인가? 자! 과연 평화가 왔는가?

<北, 생화학무기 세계1위 될 가능성>

북한은 소위 인도적 지원이 집중된 10년간 핵(核)무장에 성공했다.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현재 북한의 미사일은 세계 6위 수준이며, 생물·화학무기 는 세계 3위 수준”이라며 “세계 각국이 생물·화학무기를 폐기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머지않은 장래에 생물·화학무기 분야에서 세계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북한은 기습(奇襲)능력도 계속 업그레이드해왔다. 예컨대 2007년 ~ 2009년 간 2개 기계화군단(軍團) → 2개 기계화사단(師團), 1개 전차군단(軍團) → 1개 기갑사단(師團), 1개 포병군단(軍團) → 1개 포병사단(師團)으로 각각 경량화(輕量化)시켰다.

천안함 폭침 후인 2010년 8월9일,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우리 측 영해로 해안포 110여 발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은 약 50미터 높이로 연평도 북방 약 2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무인(無人)정찰기를 띄웠다.

언론은 “군(軍) 당국도 북한이 이런 무인정찰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며 “무인기는 원격조종과 영상전송 등 최신 기술이 들어가는 만큼 대당 백억이 넘는 고가(高價)인데다, 실제 운용을 위해선 발사대나 통제 레이더 같은 장비를 함께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북(對北)지원단체들은 북한은 지금도 수많은 주민이 속수무책으로 굶어죽고 있다며 배부른 남한사람의 호주머니를 열라고 말한다. 그런데 수 백 억 원에 달하는 무인기(無人耭)를 날렸다니? 북한에서 웬 무인기란 말인가?

<북한 보유 무인기(無人耭), 대 당 가격 100억 원 정도>

무인기 중 가장 뛰어나다는 글로벌 호크는 대당 가격은 4,500만 달러(약 500억 원)에 달한다. 북한이 보유한 무인기는 2종류가 있다. ‘투폴레프’와 ‘프첼라’인데 대당 가격이 1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투폴레프’는 고난의 행군 당시 시리아를 통해 들여왔고 ‘프첼라’는 2001년 러시아를 통해 들여왔다. 2001년 북한은 러시아와 방위(防衛)분야 교류 협정을 맺는데 7천억 원 상당의 무기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사력의 특징은 중국·러시아에서 무기를 들여와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2종류의 무인기 역시 현재 북한의 자체(自體)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북지원은 또 다시 근본적 회의에 봉착한다. 북한의 주민은 굶주려도 북한의 정권은 무기개발에 광분할 뿐이다! 아무리 많이 퍼줘도 주민은 살리지 못하고 정권의 군비만 강화된다.

물어보자. 대북지원으로 평화가 왔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에 주면 줄수록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 ‘악(惡)의 축(axis of evil)’ 국가로 수출, 독재(獨裁)와 테러(terrorism)를 확산시킨다는 데 있다. 한번 더 물어보자. 과연 대북지원으로 북한과 세계에 평화가 왔는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