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前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 前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의해서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정 前 의원은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 수감된다. 1, 2심도 정 前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前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에게도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진중권 씨에게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표현해 모욕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모욕)로 진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기갑·진중권 300만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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