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 設立 趣旨文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三國時代 이전부터 漢字를 이용하여 國語를 표기해왔고, 訓民正音의 창제 후 漢字와 한글, 두 가지의 문자를 조화롭게 사용해왔으나, 근세 西歐文物 도입기와 抗日運動期를 거친 후 光復을 맞아, 빼앗겼던 우리말과 우리글, 姓名을 되찾으면서 한글專用으로 방향이 변화되었다.

이리하여 한글 사용만이 愛國하는 길이라 생각한 나머지, 문화와 국가 발전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한글專用法’이 제정되었다. 이후 한글전용과 한자교육 중단 등 語文政策이 수시로 變更되어 오늘날에는 학교와 사회에 한글전용이 고착화되었다.

근래에 한글전용 주장자들은 초등학교 교육에서 漢字의 교육과 사용을 拒否한 채 한글專用만이 愛國이고 漢字敎育은 事大主義의 잔재라 하고 있다.

東洋에서는 서구문물 도입시 古典의 漢字語를 활용하여 近代語를 造語하여 문화발전을 꾀하였으며, 반면 자국의 문자를 버리거나 소홀히 한 터키, 베트남, 필리핀과 만주 등은 문화가 쇠퇴하거나 단절되었다.

서구의 한 언어철학자는 ‘言語의 限界가 곧 자기 世界의 限界’라고 하였고, 한 소설가는 무려 20여 개 국어를 구사함으로써 英語를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언어로 만들었다.

이상의 사례는 한 나라가 語文政策을 어떻게 樹立하느냐에 따라 그 國家의 未來가 더 發展할 수도 있고 轉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국가의 정책으로 한글專用政策을 持續해왔으며, 그로 인해 公文書는 물론 초중고 敎科書에도 한자를 거의 쓰지 않고 한글로만 표기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에 반하여 北韓은 한글을 專用하면서도 초등에서 대학까지 3,000字의 漢字를 교육하고 있으며, 日本은 최근에 소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상용한자를 1,945字에서 2,136字로 擴大하여 교육하고 있다.

2005년에 정부에서는 ‘國語基本法’을 제정하여 국어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고 한글專用을 强化하여, 한자어의 漢字를 국어 아닌 外國文字로 취급하였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한글전용정책을 강제하고 있는 ‘國語基本法’이 違憲이라는 점과 漢字도 한글과 같이 國字이고, 국어는 慣習憲法上 憲法事項이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리며 憲法訴願을 請求하여 올바른 국어 개념을 정립하고 어문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우리말과 우리글인 國語에서 하늘, 가다, 꽃 등 固有語는 한글로 表記 되어야 하고, 사기, 전문, 조사 등 漢字語는 漢字로 표기 되어야 한다. 특히 국어사전에서 漢字語가 거의 70%에 달하며, 그 가운데 약 25%나 되는 同音異義語를 한글로만 표기하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國語는 새의 양 날개처럼 한글과 漢字인 國字로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漢字語와 그 漢字가 삼국시대 이전부터 계속 使用된 점, 한자어가 우리말과 우리글로 同化 발전된 점, 대부분의 국민이 한자어를 國語라 認識하는 점, 현행의 ‘憲法典’이 한글과 漢字를 混用하고 있는 점, 국민의 대다수가 漢字敎育의 必要性을 認定하는 점에 근거하여 ‘慣習憲法上 國語’라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국어기본법’이 ‘傳統文化의 계승 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이라는 헌법 제9조의 ‘國家目標規定’을 위반하고, ‘국가는 어떤 문화현상에 대해서도 選好하거나 優待해서는 안된다’는 ‘文化國家의 原理’를 어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平等하게 敎育받을 권리 등 헌법상 국민의 基本權을 侵害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국어기본법’의 한글專用政策을 ‘實定憲法上 違憲’이라 주장한다.

우리는 국어 개념을 정립하고 ‘國語基本法’의 違憲性을 闡明하며, 헌법소원을 통해 국어기본법의 違憲的 규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를 결성하고자 한다.

역사적인 이 모임을 통해 우리는 국수적이고 편협한 語文政策을 正常化하여 교육과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21세기 東北亞 漢字文化圈 시대를 이끌어 世界文化의 한 軸을 세울 것을 기원한다.

우리의 주장

一. 우리는 유구한 歷史와 文化 속에서 한글과 漢字는 우리 國字(우리 글자)이며, 이는 새의 양 날개처럼 國語의 근본임을 주장한다.

一. 우리는 한자어와 그 한자가 삼국시대 이래 慣習的으로 계속 사용된 國語이자 國字이므로, 국어는 ‘慣習憲法上 憲法事項’임을 주장한다.

一. 우리는 한글專用的 국어기본법이 實定憲法上 ‘文化國家의 原理’ 수행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基本權을 侵害한 違憲的 法律임을 주장한다.

一. 우리는 위와 같은 사유로 國語의 槪念을 定立하고, 憲法訴願을 請求하여, 國語基本法의 違憲性을 밝혀 語文政策의 正常化를 이루고자 한다.

2012년 6월 일

會 長 李漢東(전 국무총리)

共同代表 金慶洙(중앙대학교 명예교수), 金勳(한국어문회 이사장), 朴千緖(한국어문회 고문), 沈在箕(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安秉勳(전 조선일보 부사장), 李啓晃(전통문화연구회 회장), 李龍兌(퇴계학연구원 이사장), 李平宇(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명예회장), 鄭琦鎬(한국어문회 명예회장), 鄭愚相(서울교대 명예교수), 趙富英(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 陳泰夏(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사장), 崔根德(성균관장), 崔大權(서울대 명예교수)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

110-707 / 서울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빌딩 507호 Tel. 02-762-8401 Fax. 02-747-0083

문서번호 : 어문정책 12-02

시행일자 : 2012. 5. 23.

수 신 :

제 목 : 국어기본법 위헌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안내

1. 萬事亨通을 기원하며, 헌법소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本會에서 추진중인 ‘國語基本法의 違憲에 관한 憲法訴願 청구서’ 제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請求人을 모집코자 합니다.

3. 다양한 지역, 연령, 계층의 분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헌법소원에 결과 유리하오니, 관련인사, 가족, 지인 등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청구서의 신속한 제출을 위하여 별첨의 ‘헌법소원 청구인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2012년 6월 11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청구인 대상 : 한글전용의 폐해를 호소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소환되거나 출두하는 경우가 없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별첨 ‘청구인 신청 대상 안내’ 참조

나. 제출서류 : 청구인 참여 동의서 각 1부 - 별첨 양식

- 사이버서당(http://www.cyberseodang.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기 가능

다. 제출기한 : 2012년 6월 22일까지

- 청구인의 사례별에 따라 訴狀의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오니, 제출기한 이전에도 수시로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가능

마. 제 출 처 :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사무국

1) E-mail : juntong@juntong.or.kr

2) 주 소 : (110-707)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빌딩 507호,

(전통문화연구회)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담당자 앞
(담당 : 오석환 국장, 02-762-8401)

별첨 : 1. 헌법소원 청구인 참여 동의서(양식) 1부.
2. 청구인 신청대상 안내 1부.
3. 취지문 1부. 끝.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 會長 李 漢 東

헌법소원 청구인 참여 동의서

본인은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에서 추진하는 ‘국어기본법의 違憲性에 관한 憲法訴願 청구’의 취지에 찬동하여 ‘헌법소원 請求人’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2012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청구인 인적 사항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 貴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