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앞서 북한 전문과들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해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갑제: 한다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사회자: 지금 韓美합동군사훈련 중이고 국제사회도 중국에서 만나서 6자회담 대표들이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김정은은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조갑제: 한다고 보고 대응하는 게 안전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는 김정은 마음이죠.

사회자: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조갑제: 북한 핵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북한 정권이 북한 핵을 껴안고 자멸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한국을 향해서 써먹습니다. 정치적으로 공갈수단으로 써먹기도 하고 실제로 써먹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은 무슨 회담을 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자유통일 하는 것이 핵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현재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죠. 다른 정권이 서든지 아니면 남한하고 합쳐지든가. 자유통일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사회자: 그러면 박근혜 정부도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정책을 써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갑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이 있는데 우선 북한 정권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죠. 지금까지는 6자 회담한다고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사실상 북한 핵개발을 지원하고, 비호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손해를 안 봤어요. 핵실험을 하고도 국제법을 어기고도, 그러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데,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는 곳이 한국, 미국, 중국인데 중국이 예컨대 원유 50만 톤을 매년 제공합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느냐, 또는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 뾰족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압박 수단이 韓美연합사 해체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입니다. 2015년으로 예정된 韓美연합사 해체를 무기한 연기하면 핵우산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도 우리가 핵을 가져봤자 이게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의해서 연합사 체제에 의해서 별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회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북한을 더 자극해서 도발로 이어지게끔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조갑제: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지도 않았는데 천안함 도발, 연평도 등 수많은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을 제대로 압박을 하면 도발을 못 하죠.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회자: 얼마 전에 북한이 핵실험하는 이유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핵개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조갑제: 북한 핵 개발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한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거죠. 미국을 견제해서 자기들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한국을 기습하고 서울을 포위한 상태에서 휴전하자고 제의할 때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미국에 대한 견제용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죠.  韓美동맹이 해체한 상태에서 일대일로 붙으면 자기들이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從北세력과 핵무기를 결합시키면.

사회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 3주. 왜 이렇게 총리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조갑제: 첫 총리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를 했으니까 길어지는 건데 아직 시간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언론의 스케줄에 맞출 필요는 없는 거고 저는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물리적으로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일단 국회 임명 동의안 절차를 밟게 되는 게 26일입니다. 이미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이뤄지는 건데. 시간적으로 빠듯한데요?

조갑제: 인사 청문회 이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의하는 데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사회자: 일주일 안에 하면 되는데, 野黨에서 협조를 해줄까요? 野黨에서는 최소한 20일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조갑제: 검증하는 방식이 憲裁 소장 검증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건 인사청문회 존재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고 나서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의를 해야 하는데 청문회만 하고 보고서를 안 만들었잖아요.

이건 학생보고 시험보라고 해 놓고 시험관이 채점을 안 하는 겁니다. 채점 발표는 안 하고 계속 언론이 이동흡 前 재판관보고 사퇴하라고 해요. 아니, 시험 결과를 발표해서 낙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 9조에 따라서 국회 의장이 이 안을 국회 본회의에 가져가야 해요. 직권 상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시험을 쳤습니다. 국민 앞에서 이틀 동안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청문회 위원회가 이 사람이 타당하냐, 부적격하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을 안 했어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개입해서 국회 본회의에 회부를 해서 결의로써 국민들한테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회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왜 시험 친 사람보고 물러나라고 언론과 야당이 합세해서, 이거야 말로 상식과 법정신을 위반한 것이고, 국회가 책임질 것을 이동흡 개인한테 책임을 넘긴 겁니다.

사회자: 표결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조갑제: 당연히 가야 되죠. 왜 그 주장은 안 합니까? 언론이 국회의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강창희 국회의장한테.

사회자: 朴당선인의 인사스타일에 문제가 있다고. 그럼 인사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지, 아님 청문회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고 보시는지?

조갑제: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데 저는 김용준 위원장의 인격이라든지 전문성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과연 국무총리를 수행할 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청문회는 곤란하죠.

첫째, 청문회를 하기 전에 언론이 이미 재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흡 후보의 경우에도 드러난 것처럼 그동안 언론이 제기한 수십 가지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덕성을 제1우선 순위로 따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직무 적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명백한 법 위반이 있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도덕성을 따지면 ,우리가 성인군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성이라는 건 다 기준이 다릅니다.

사회자: 지금의 청문회 골격을 완성하신 분이 박근혜 2005년 한나라당 대표 때 아닙니까?

조갑제: 한나라당이 총리 지명자 두 사람을 낙마시키고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청문회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는데 누가 시작했든 청문회 정신을 제대로 살려 도덕성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업무 능력, 그 다음에 상식적 판단,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