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社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랭킹은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을 네 범주로 나눈다.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 민주주의, 권위주의.

채점 기준은 선거과정의 공정성,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권리 보장 등 5개 분야이다.

2010년부터 한국은 '완전 민주국가'로 분류된다. 2006년도 조사에선 한국이 '결함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31등이었다(일본은 20등). 2010년 조사에서 한국은 20등으로 일본(22등)을 앞섰다. 2011년 조사에선 한국이 일본 바로 다음인 22등이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는 '완전 민주국가'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정치 문화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기능이 만족스럽고, 언론이 독립적이고 다양하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제도가 있고, 사법부는 독립적이며, 판결은 집행된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경제발전국이자 최고의 민주국가이다. 李明博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노무현 정부 때보다 향상되었다. 2011년도의 완전 민주국가 25개국의 랭킹을 소개한다.

1. 노르웨이
2. 아이슬란드
3. 덴마크
4. 스웨덴
5. 뉴질란드
6. 호주
7. 스위스
8. 캐나다
9. 핀란드
10. 네덜란드
11. 룩셈부르그
12. 아일란드
13. 오스트리아
14. 독일
15. 말타
16. 체코
17. 우루과이
18. 영국
19. 미국
20. 코스타리카
21. 일본
22. 한국
23. 벨기에
24. 모리셔스
25.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스라엘, 대만 등은 '결함 민주국가'로 분류되었다. 167개국중 꼴찌를 도맡아 하는 나라는 북한이다. 이런 북한정권을 '민주', 李明博 정부를 '독재'라고 부르는 자들이 從北좌파 세력이다.

한국인은 지난 60년간 두 개의 기적을 만들었다. 하나는 '한강의 기적', 즉 경제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 기적', 즉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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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fourth edition of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Democracy index. It reflects the situation as of the beginning of December 2011. The first edition, published in The Economist’s The World in 2007, measured the state of democracy in September 2006 the second edition covered the situation towards the end of 2008 and the third as of November 2010.
The index provides a snapshot of the state of democracy worldwide for 165 independent states and two territories—this covers almost the entire population of the world and the vast majority of the world’s independent states (micro states are excluded). The overall Democracy index is based on five
categories: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civil liberties the functioning of governmen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culture. Countries are placed within one of four types of regimes: full democracies flawed democracies hybrid regimes and authoritarian regimes.
Free and fair elections and civil liberties are necessary conditions for democracy, but they are unlikely to be sufficient for a full and consolidated democracy if unaccompanied by transparent and at least minimally efficient government, sufficien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 supportive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It is not easy to build a sturdy democracy. Even in long-established ones, democracy can corrode if not nurtured and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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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삶의 질' 순위 세계 15등!


2011년 말 유엔개발기구(UNDP)가 국가별 인간개발지수(HDI=HUMAN DEVELOPMENT INDEX)를 발표하였다. 180여개국중 한국은 15위였다. 2010년은 12등이었다. 교육수준, 평균수명, 개인소득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이다.

1. 노르웨이
2. 호주
3. 네덜란드
4. 미국
5. 뉴질란드
6. 캐나다
7. 아일란드
8. 리흐텐슈타인
9. 독일
10. 스웨덴
11. 스위스
12. 일본
13. 홍콩
14. 아이슬란드
15. 한국
16. 덴마크
17. 이스라엘
18. 벨기에
19. 오스트리아
20. 프랑스

*주요국의 순위

22. 핀란드
24. 이탈리아
26. 싱가포르
27. 체코
29. 그리스
44. 칠레
61. 말레이시아
66. 러시아
92. 터키
101. 중국
103. 태국
112. 필리핀
128. 월남
179.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8230 달러로서 세계 29위인데, 인간개발지수는 15등이다. 이는 국가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교육과 보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였다는 뜻이다. 즉 소득에 비하여 복지예산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이다.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한국인은 삶의 질 랭킹이나 소득 수준에 비하여 불만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삶의 만족도는 캐나다(10점 만점에 7.7), 노르웨이(7.6)가 높은 편이고 일본(6.1) 한국(6.1) 홍콩(5.6) 중국(4.7) 등 東아시아 국가들이 낮은 편이다. 한국인의 삶에 대한 불만도는 삶의 질 48등인 우루과이와 같고, 삶의 질 105등인 엘살바돌(6.7)보다는 심하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건강수명'이라 한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6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이다. 최장수국인 일본은 83.4세에 76세이다. 북한의 건강수명은 59세로 매우 낮다. 북한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年限은 남한사람들보다 12세나 짧다는 이야기이다.
李明博 정부 들어서 한국은 '삶의 질' 순위에서 처음으로 20등 이내에 진입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를 한국이 잘 극복한 게 이런 등수로 나타난 듯하다. 그럼에도 한국의 언론과 정치는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고 욕만 한다. 너무 잔인한 느낌이다.

*러시아는 평균 수명이 68세로 이상하게 짧다. 러시아 사람들의 건강이 나쁘고, 사건 사고로 많이 죽는다는 뜻이다. 지나친 飮酒(음주)도 한 이유일 것이다.
*삶의 질 최상위 20개국중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 13개국이 게르만族 나라이다. 게르만族은 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며, 체력이 좋다.



[ 2011-11-14, 0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