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衛的 핵개발은 국가 생존차원의 정당방위”

◦사회자: 일찌감치 ‘한반도에서 우리나라만의 自衛的(자위적) 核(핵)무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던 <조갑제닷컴>의 趙甲濟(조갑제) 대표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趙甲濟(이하 趙): 예. 안녕하세요.

◦사회자: 늦은 시각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趙: 예.

◦사회자: 먼저 그 부분부터 여쭈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3차 核실험을 강행했는데, 이 상황을 核보유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 전 단계로 보시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보죠.
•趙: 핵보유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核실험이 우라늄탄에 의한 核실험임이 확인된다면, 북한은 대량 核무기 생산체제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미 개발해 놓은 단거리/중거리 미사일과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核탄두를 결합시키면 核미사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核미사일이 휴전선 북방에 前進(전진)배치되는, 實戰(실전)배치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그럼 지금 현재 北核(북핵)이 소형화, 경량화, 대량생산 까지도 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군요.
•趙: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核미사일 실전배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임박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회자: 그런 판단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趙 대표께서는 自衛的 核무장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경한 발언인데, 일각에서는 조금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趙: 저는 가장 정당하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해가면서 核개발하는 동안에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20년 동안 끌려 다닌 결과가 뭐냐. 북한이 核을 가지고, 미사일에 장착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核미사일 실전배치 상황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이미 급소를 겨누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살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自衛的(자위적) 核무장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날아오는 核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核미사일 방어망 체제(MD: Missile Defence)를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金大中(김대중) 정부 때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2006년 10월9일 북한이 최초 核실험을 했을 때 우리는 더 强化(강화)해야 될 韓美(한미)동맹, 韓美연합사 체제를 盧武鉉(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해체하는 결정을 했어요. 韓美연합사 해체, 戰時(전시)작전권 전환, 이것 때문에 미국이 제공하는 核우산이 더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수단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자위적 核개발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의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생존차원의 정당방위고, 이것은 저는 국민적 결단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朴正熙(박정희) 시절처럼 비밀리에 核개발할 일도 아니고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내놓고 하면 됩니다. 더구나 지금 核을 가지고 있는 북한정권은 과거에 6·25로서 우리를 한 번 쳤던 戰犯(전범)집단이고, 테러집단이고 또 시리아에 核시설을 팔아먹는 아주 위험한 집단이에요. 민주주의 국가가 核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독재국가 깡패집단이 核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우리의 핵개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것”

◦사회자: 우리의 자위적 核보유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최후의 수단을 쓰기 전에 효율적인 것은 MD체제에 가입하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趙: 그것은 앞으로 논의해봐야 되는데요, MD문제 그 다음에 연합사 해체를 無期(무기) 연기시키는 문제도 있죠. 核문제 해결이 된 다음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구걸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당당하게 정당방위 차원의 核무장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는 예고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뒤까지, 1년의 시간을 두겠다.’

◦사회자: 탈퇴까지는 아니고 탈퇴를 예고하겠다?
•趙: 예고하는 거죠. ‘1년 뒤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안보리 중심으로 북한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1년 뒤에 (NPT에서) 탈퇴하겠다.’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을 관련 당사국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탈퇴합니다. 탈퇴한 다음에는 우리가 主導權(주도권)을 잡는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NPT에 탈퇴를 이러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는 선언이 어떤 효과를 주변 열강들에게…

•趙: 우선 그 선언이 합법적입니다. NPT 핵非확산조약 10조에 보면, 核문제로 인해서 어느 나라의 최고 이익이 위협을 받을 때. 즉, 국가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을 때는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탈퇴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건 합법적 탈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탈퇴를 했어요. 그러나 북한은 몰래 核무기를 만들다가 들켜가지고 할 수 없이 탈퇴를 한 거니까 우리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탈퇴를 선언한 다음에는 주도권이 우리한테 오겠죠.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核보유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趙: 헌법 72조에 보면 국가 안위상의 중대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국민투표 사안이죠. 왜 이걸 붙여야 하냐 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인 전체가 자위적 차원의 核무장을 결단했다’하는 무게를 주기 위한 것이죠. 어느 특정한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사회자: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정치적으로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核보유로 가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NPT 탈퇴라든가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런 核보유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을 불량국가로 核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우를 범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趙: 북한이 불량국가가 된 것은 1994년에 있었던 제네바 협약 합의를 어겼다든지, 몰래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키스탄으로부터 도입해 불법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내놓고 하자 이거예요. 정당방위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단서를 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 核개발을 국제사회에서 중지시킬 수 있다면 우리도 중단 하겠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核개발이다’하는 식으로 하면 정당성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생존 문제에요. 더구나 북한은 교전 중인 당사자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전 중인 당사자가 核을 개발했는데도 核개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핵보유 한다면 북한 때문”

◦사회자: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한가지부터 여쭈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核보유국으로 가게 된다면. 일본이 당장 가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일본도 자위권 차원에서 核보유를 하게 된다면, 동북아 전체적으로 核확산이 일어날 우려도 있는 것 아닙니까?
•趙: 일본이 核보유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核개발 때문이 아니고 북한의 核개발때문이지요. 북한의 核개발이 위험합니다. 아마 일본은 대한민국이 核개발하는 것은 훨씬 덜 위험하게 느낄 거예요. 원래 민주주의 국가, 문명국가가 核을 갖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북한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核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아마 중국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核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즉시 아마 중국은 고민에 빠질 거예요. ‘언제까지 북한을 감싸고 돌 것이냐’ 고민하도록 만들어야 하죠. 중국이 6자회담 한 2003년 이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3차 核실험을 해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사회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자주적 외교, 자주적 국방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對美외교에서 마찰이 있었을 경우에는 국익손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NPT 탈퇴선언이라든가 核보유를 천명하게 될 경우에는 방법이 어떻든 간에 일단 한미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그 다음엔 韓中(한중)관계도 상당히 골이 깊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趙: 한국이 核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한다면 미국 여론은 한국의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오늘 갈루치(注: 로버트 갈루치, 前 미 국무부 차관보) 전 대표만 해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趙: 아니, 韓美동맹이라는 게 核을 가진 한국과 동맹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죠. 미국 국가 지도부는 왜 한국이 자위적 核무장론을 꺼내지 않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좀 답답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前例(전례)가 있습니다. 인도의 核개발이 있습니다. 인도가 1974년에 核실험을 했다가 1998년에 核보유국으로 당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核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경제제재를 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경제가 크고 개방체제의 경제는 제제가 안 먹혀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2005년 무렵부터는 미국이 인도의 核보유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원자력 협정을 맺어가지고 인도가 짓고 있는 원자로 기술을 미국이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원자력 기술 수출을 하는 Nuclear Suppliers Group(NSG, 핵공급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작용을 해가지고 인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도록 특혜를 줬습니다. 왜 그러냐? 인도가 중국에 대한 견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에요. 파키스탄이 核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키스탄에 미국이 제재를 가했느냐? 오히려 탈레반하고 싸운다고 연각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國益(국익)에 대한민국의 核무장이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걸로 판단할 거예요.

“5000만 명의 운명을 미국의 애매모호한 核우산에 맡길 수는 없다”

◦사회자: 따라서 미국이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趙: 미국이야 카드가 많죠. 한국이 核무장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말발이 먹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자: 같은 의미로 그렇다면 아까 자위적 核보유를 이를테면 최후의 수단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온건한 이야기는 기존 미국의 核우산 이것으로도 충분히 위협을 제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趙: 核우산은 좀 애매한 규정이죠. 쉽게 말하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자신이 있느냐, 서울을 核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뉴욕을 때리는 것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좀 어렵죠. 그런데다가 한미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사가 2015년에 해체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核우산은 저는 벌써 찢어졌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核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게 확실하게 찢어진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5000만 명의 운명을 미국의 애매모호한 核우산에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도 똑같은 고민 때문에 독자 核무장을 한 거 아닙니까.

◦사회자: 그런데 MD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입장을 들어보면요. 미국은 좀 그렇다고 치고, 중국입장에서는 턱밑에 미사일 요격체계가 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한반도에서 남한의 核보유를 인정할지언정 MD가입은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趙: 아니 그것은 중국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核문제라든지 국가 생존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죠. 지금까지 核문제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편한 쪽으로 갔습니다. ‘核문제 해결은 국제사회에 맡겨놓자.’ ‘核문제 해결은 미국에 맡겨놓자.’ 그래놓고 ‘核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남북 간에 교류협력하자.’ 그래서 核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많은 현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일을 했는데….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북한의 核미사일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絶體絶命(절체절명)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리고 일본도 MD에 가입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국이 왜 가입하지 못합니까?

“이미 核을 개발한 체제에 선제타격은 불가능”

◦사회자: 이런 입장에선 굉장히 核보유에 강경하시면서 오히려 최근에 정부에서 나왔던 先制(선제)타격에 대해선 굉장히 부정적이세요.
•趙: 선제타격은 지금 국방부가 좀 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核을 개발한 체제에 대해서 선제타격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100개의 核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도발징후가 있다. 도발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선제공격을 했다. 더구나 우리는 核무장 국가가 아닙니다. 선제공격을 해가지고 核폭탄 90개는 부쉈는데 10개가 남아있다. 그러면 10개가 날아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괜히 선제공격해가지고 核공격을 유발한 그런 전쟁범죄국가가 안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선제공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 때 딱 한 번하고, 제4차 중동전쟁 때는 8시간 후에 이집트가 공격한다는 정보를 가지고도 선제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얻어맞는 쪽을 택했어요. 선제공격을 하면 침략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원조를 못 받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으면 그것보다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韓美연합사 해체를 2015년이 아니라 無期(무기) 연기시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옳은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위적 核보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만, 늦은 시각 직접 나오셔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趙: 감사합니다.

정리: 許盛硯(허성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