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에 참여한 과학자, 기술자 등 공로자에게 영웅 칭호와 훈장을 표창했다고 일본 국영 NHK가 26일 보도했다고 뉴시스가 27일 전했다. 그리고 김정은 세습독재집단은 천안함 공격자를 승진시켰다고 한다. “NHK는 북한이 수상자 이름을 일절 거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핵실험과 관련된 인물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며 뉴시스는 “북한 국영 TV가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21일 핵실험에 기여한 약 1만1600명에게 영웅칭호와 훈장을 수여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북한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후 5900명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영웅 칭호를 수여한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며 뉴시스는 “북한 전문가들은 NHK에 북한 지도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과학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우려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대남 무력도발을 자행한 자를 북괴가 우대하는 증거다.
지난달 안보리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관련된 인물 4명과 기업 6곳의 자산을 동결했고, 미국 연방 상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촉구하는 법안을 25일(현지시간) 통과시켰고, 미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든다는 데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은 26일 전했다.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해 수호를 위해 이 지역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등의 세 가지 핵심 조항’이 담겼다고 한다. 그리고 미중 양국은 지난 주말 대북 강제조치의 근거 규정이 될 유엔헌장 7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에 이미 실시된 대북 제재 결의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제재 결의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무력적 강제조치까지 포함된 유엔헌장 7장 42조를 중국의 반대로 결의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다. 과거에 실효성 없는 경제적 제재조치에 유엔 결의안은 머문 것이다.
미국 상원의 ‘대북 제재 촉구 법안’에 관련하여 국제신문은 “또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오는 5월 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대안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행정조치 권고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북한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자국민의 대북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환적을 금지하는 조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고 국제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지만, 중국이 견제 역할을 한 유엔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과거 수준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헌장 7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는 소식에 대해 국제신문은 “양국은 조만간 13개 상임·비상임 이사국에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제시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중국은 ‘제재를 강화할 경우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는 데 반대했다”고 전한 국제신문은 “이에 대해 미국은 과거 2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인용하고, 이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새 결의안을 만들 경우 별도로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무력적 강제조치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중국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막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6, 2009년의 핵실험 직후에 나온 2차례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국제신문은 “유엔헌장 7장을 근거로 유엔 가맹국에 대북 제재를 의무화했다.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사치품의 수출입 금지, 핵·미사일 계획에 관계된 개인·단체의 도항 금지, 자산 동결, 인도·개발 목적 외의 금융 지원 금지 등을 담았다”고 전하면서, “안보리의 새 결의에는 금융 제재를 강화하거나 수출입 금지 품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아사히신문의 전망을 전했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제적 대응 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무력적 강제조치를 포함하는 42조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할 경우 대북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고 국제신문은 전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미국에 끌려서 마지 못해 대북제재를 하는 척하는 중국의 북한 비호는 예나 지금이나 불변하게 견고해 보인다. 사실상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평가된다.
중국의 대북 비호 행위에 대해 세계일보는 “변화 조짐 없는 중국, 반성 모르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한·중 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첫 회동이 어제 베이징에서 열렸다.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첫 출동을 했다. ‘북핵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바뀌어야 하고, 그러려면 중국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인식이 담긴 외교 행보였다”며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유엔 대북제재는 가닥조차 못 잡고 있다. 한·미 양국은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대북결의로 압박 수위를 높이자고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반대한다. 경제·군사 강제조치 가능성을 포함하는 7장이 배제되면 그 어떤 결의도 북한에는 종이호랑이로 보이게 마련이다.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종이호랑이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국가”라고 비판했다.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불변하는 북한 비호를 지적한 사설이다.
세계일보는 “북한은 한술 더 뜬다. 김영철 북한군 정찰총국장이 최근 다시 대장 계급장을 달고 공식행사에 참석했다고 한다. 그는 천안함 비극을 빚은 장본인”이라며 “그의 복귀는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모독이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 북한이 남쪽을 대화와 상생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저럴 리 없다. 변화도, 반성도 모르는 북한 체제의 호전적 면모를 새삼 실감케 된다. 저런 집단이 핵 도박판을 스스로 거둘 리 없으니 걱정이 태산”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북핵 열쇠가 중국, 북한에 없다면 우리가 택할 길은 달리 없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힘을 모아 안보관리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 강화에도 주력해야 한다. 위기의식과 일치단결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사회 전체가 태평하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중구난방이다”라고 개탄했다. 방북한 김장수가 국가안보실장인 박근혜 정부의 인사(人事)도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