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며 출범한 지 한 주가 지났다. 출범초기 정부가 힘을 받는 시기에 밤을 낮 삼아 국정에 전념해도 시간이 부족할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은 국회에 당리당략의 볼모로 잡혀 표류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 안보를 총괄해야 할 청와대 안보실장은 임명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적의 도발시 즉각 장병들을 지휘통솔해야 할 국방장관은 언론의 의혹 부풀리기에 휩쓸려 청문회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최종파괴” 막말위협, 일본의 독도 침탈기도 등으로 우리 안보가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국가안보라인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아울러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여야간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라.
둘째,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여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 후, 장관으로서의 능력을 확인하고 의혹을 규명하라.
셋째, 국회는 법과 절차에 따라 보고서를 채택하고, 최종 결심은 대통령에게 맡겨라.
넷째, 향군의 850만 회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양식 과 애국심을 신뢰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이 있기 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