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점점 더 지구촌의 공적(公敵)이 되어가면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유엔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 5분(한국시간 8일 새벽 0시 5분)께 유엔본부에서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새 결의안에는 북한의 금융, 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주로 들어갔다”며 “결의안은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의무화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화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군사적 제재가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더 강화된 대북제재이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한 채택에 대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며 환영했고,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에 확장 핵억지력과 미사일 방어를 확인했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핵협상 복귀 대가로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안보리 전체회의를 6시간여 앞둔 7일 오후 6시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침략전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결의'를 조작해낸 다음 '유엔군' 모자를 쓰고 침략전쟁을 감행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전쟁수법”이라며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주도하는 반공화국 '제재결의' 채택 놀음은 우리가 이미 선포한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만들 것”이라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저항하기도 했다.

어쨌든 북한은 이제 남한의 적이 아니라 세계의 적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의 대북전문가들은 애써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이 경제적 수준이라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을 공통의 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결코 북한의 생존에 희소식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가 없이도 북한은 모든 국제사회를 대항해서 전쟁할 힘은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은 남한과 공멸하는 데에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북한의 생존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동족에 대한 착취와 지배 밖에 아무런 정치의식이나 정치윤리가 없는 김일성 일족집단은 지구상에서 최악의 깽판집단으로 한민족의 수치가 되면서, 결국은 인류의 힘에 의해 사멸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무기를 테러집단의 흉기로 취급하는 한, 북한은 점점 더 깊은 망국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북한 핵무기는 자폭수단이 될 수 있다.

<안보리, 대북 제재 새 결의안 채택>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sobi****)은 “북괴뢰와 함께 대한민국을 부패시키는 곰팡이(빨갱이)들도 함께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dh4**)은 “개성공단도 적당히 보험처리나 보상 조치 해주고 이쯤에서 접어야 할 듯. 때를 놓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올 듯”이라며 “영토회복과 동포해방의 마지막 기회일 듯”이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az***)은 “핵이 없는 우리의 실질적인 제재안은 우선 대북심리적 재개와 개성공단 철수밖에 없다. 우선 이것부터 챙기자”라고 했지만, 다른 네티즌(ldl***)은 “이제 평양과 백두산에 대한민국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는 날이 곧 오겠구나! 기쁘다!”라고 반응했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핵위협은 국제사회에 의해 일부 억제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자위적 핵무장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사진출처: 한반도 대한민국 네티즌 논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