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북한의 도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도를 넘는 무력도발 위협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해지고 중국마저 전에 없이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보이자 북한 역시 한술 더 뜨는 무력사용 협박을 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협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폭언은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또는 김정은이 직접 공언한 것들이다. 북한이 단순히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공언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사일 실험, 핵실험 모두 일단 공표를 하고 나면 국제사회가 아무리 말리고 제재하여도 꼭 계획대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다단계 로켓발사와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전에 없이 자신감에 차 있다는 사실이다. 젊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강경일변도를 걷고 있는 군부와 흥분에 들뜬 지도부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음을 직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군당국자들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징후를 보이면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는 발언도 하였고 이를 가능케 하는 ‘킬 체인’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발표도 나왔다. 실제로 핵 공격을 해 왔을 경우 “김정은 정권이 소멸될 것”이는 대북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방안들은 모두 ‘사후약방문’식이다.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곧 전면전을 감수한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북한의 핵 공격 징후를 포착하여 선제타격을 가능케 해줄 킬 체인 구축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예산은 얼마나 들지, 또 완성된다 한들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알 수 없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해 오거나 전면전을 감행했을 경우 한미연합군이 북한정권을 궤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시 회복하기 힘든 수준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전쟁이 나면 남북한이 공멸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내 놓을 수 있는 최상의 대응책인가? 이러한 식의 대응이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대응태세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물론 죽음과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고 북한이 국지적인 도발을 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은 하되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계획을 폐기시키는 한편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대 북한 억제력을 대폭 증강시키고 국지적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하는 이유다.

이에 덧붙여 국민들에게 사태의 위중함을 솔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서해 5도 주민과 한강 이북의 주민들에 대한 유사시 대책을 포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북한의 예상하기 힘든 다양한 도발 형태와 이에 상응하는 대책들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과거 정권들의 무책임한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사회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심리적인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가뜩이나 대북 경계심이 해이해진 상황에 새 정부 출범과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정쟁으로 인하여 우리의 안보 자세는 더욱 흐트러진 상황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응책들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북한에게 우리 정부와 군, 국민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북대응 태세를 주지시켜야 한다.

2013. 3. 10.
국회의원 정 몽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