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3번째 수정헌법

지난 주말 영화 “링컨”을 보았다. 영화 속 링컨은 우리가 책에서 배우던 링컨과는 사뭇 다르다. 보다 현실적인 링컨, 정치가 링컨이다. 링컨은 결코 성인, 도덕군자가 아니었다.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은 13번째 미연방 수정헌법이 통과됨으로써 이루어졌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영화는 노예해방을 담은 수정헌법이 미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매우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링컨의 美공화당은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예해방선언 법안을 통과 시키는데는 20표가 부족했다. 수정헌법 통과에는 의회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링컨은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링컨을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흔히 말하는 대화와 설득, 타협으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

링컨은 부족한 20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을 각개 격파했다. 민주당 의원의 성향을 분석하여 약점이 있거나 회유에 넘어올 의원을 선별하였다. 영화 속엔 흔히 생각하는 대화와 설득의 미국 민주주의는 없다. 다만 협박과 회유, 흥정이 있을 뿐이다. 노예해방선언을 논의하는 美의회는 욕설이 난무하였다. 마치 현재 우리나라 국회모습을 보는 듯 하다. 영화는 이 과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재구성했다.

안철수는 영화 '링컨”을 보기는 봤나?

안철수는 귀국소감에서 미국에서 영화 “링컨”을 본 소감을 언급했다. 마치 대통령의 책무는 대화와 설득으로 여야를 잘 아우르는 것인양 안철수는 그렇게 영화 “링컨”을 평했다. 실제 영화내용과는 정반대로. 영화 속에서 대통령 링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 표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흥정하여 표를 모았다. 대화와 타협, 설득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화신 링컨은 영화 속에선 찾을 수 없다. 미국 대통령으로써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대통령 링컨이 있을 뿐이다.

링컨의 목적은 노예해방이 아니라 미국의 통합

영화 링컨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려면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링컨은 노예해방선언이 주목적이 아니라 미합중국의 영속성(永續性)을 제1의 가치로 추구했던 인물이다. 그는 1861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연설에서 “노예제도가 존재하는 주에서는 이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개입할 의도가 없으며, 나에게 그렇게 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믿지도 않고, 그러할 의향도 없다고 말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링컨은 “나의 최고의 목적은 연방을 유지하여 이를 구제하는 것이지, 노예제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링컨을 제대로 알려면 1861년 3월 4일 취임연설문을 꼭 읽어봐야 한다. 링컨 취임연설문 중 백미(白眉)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책무를 명확하게 말하는 부분이다.

“대통령의 모든 권위는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민은 대통령에게 나라의 분리를 결정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그런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나, 행정부의 수반은 그 결정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의무는 현 정부를 인수한 상태에서 관리하고 후임자에게 손상되지 않은 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링컨 취임연설문에서 중요한 몇몇 부분은 심도깊게 읽어봐야 한다. 링컨이 미연방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가장 우선하는 법치주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어떤 州(주)도 스스로의 動議(동의)만으로 연방에서 탈퇴할 수는 없습 니다. 그러한 결의와 포고는 법적으로 무효 입니다. 한 개 또는 여러 주에서 일어나는 미합중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력 행동은 상황에 따라서는 반역 내지 혁명 행위입니다. 나는 헌법과 법 차원에서 연방은 파 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내 힘이 다하는 데까지, 헌법이 나에게 위임하는 대로 연 방의 법이 모든 주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링컨이 미연방에서 탈퇴하려는 세력을 독립세력이 아니라 반역세력으로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를 거론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헌법의 모든 조항을 제대로 시행 한다면, 연방은 영원할 것입니다. 非헌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는 연방을 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설령 미합중국이 통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단순히 계약에 근거를 둔 연합에 불과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인 그 연합이 일부 계약자에 의해 쉽게 무효화될 수 있습니까? 한쪽이 그 계약을 위반, 즉 파기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연방을 합법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모두가 해체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부분은 다자간 협상의 중요성을 말하는 부분이다. 다자간 협상을 파기하려면 어느 일방이 아닌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이 6자회담을 고수하는 의식적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다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정부주의나 폭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장일치는 불가능합니다. 영구적인 제도로서의 소수 지배는 전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多數의 원칙을 거부하고 나면 남는 것은 무정부주의나 폭정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의사결정제도로서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한 부분은 너무도 명쾌하다. 다수결을 부정하고 소수가 지배할 수 없는 이유를 무정부주의자이거나 폭정이라고 규정했다.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국 국회에는 비수같은 말이다.

반역자를 무찌르고 태극기를 높이 세우자!

영화 “링컨”에서 하이라이트는 노예해방선언을 담은 13번째 수정헌법에 대한 의회 표결과정이다. 그 긴장감은 마치 내가 표결에 참석하고 있는 듯한 착각까지 들게 한다. 결국 2표 차이로 미국의 13번째 수정헌법은 간신히 통과되었다. 그 순간 미의회에선 공화당원의 노래가 합창으로 울려퍼진다. 그 노래는 링컨의 “캠페인송”이기도 하다. 미 공화당원의 승리의 노래소리가 높게 울려퍼질 때 영화 자막은 “반역자를 무찌르고 성조기를 높이 세우자~”라고 나온다. 그 노래의 제목은 “Call to Muster and Battle Cry Of Freedom”이다. 후렴구로 나오는 코러스가 특히 인상깊다.

The Union forever! Hurrah, boys, hurrah!
Down with the traitor, up with the star
While we rally round the flag, boys, rally once again,
Shouting the battle cry of freedom!

만약 링컨이 한국 대통령이라면
'종북세력을 무찌르고 태극기를 높이 세우자!'고 했을 것

한마디로 아메리카합중국(合衆國, UNITED STATES OF AMERICA)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미연방을 존속시키기 위해 전쟁까지 불사한 정치인이다. 미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한 남부의 주(州)를 반역자로 규정하고 전쟁을 통해서 응징한 링컨이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전사자를 낸 전쟁이다. 남북군 합해서 무려 68만 명이 전사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링컨은 전범자 취급을 받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민은 링컨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