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위험하다

국정원이 위협을 받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진선미, 진성준 의원이 입법청원에 참여했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요지인데 사실상 從北(종북)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있다. 민주통합당의 국방위원 진성준 의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전북 순창출신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 문제는 진선미 의원이 절차를 밝히지 않은채 국정원 인트라넷에 올라온 내용을 공개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의 최고 기밀을 다룬다. 그런데 국정원의 내부문건이 외부에 유출되어 공개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보망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한다. 매우 조직적이다. 국정원 내부에 야당 정치권과 연결된 직원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 너무도 중차대한 일이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의 집을 알려준 것도 민주통합당과 연결된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졌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 직원을 파면했다. 경기진보연대는 최근 ‘국가정보원 직원이 단체 간부를 미행했다’면서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요구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쥐가 고양이를 문 격이다. 국정원 내부에서 정보를 흘려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대중-노무현정권때 참담했던 국정원

김대중 정권 때 국정원에서 對共(대공)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학살'되었다 할 정도로 교체 되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김대중 정권하에선 국정원이 대북 송금 자금세탁까지 담당했다. 노무현의 대못은 이명박 정권 5년동안 전혀 빠지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내부의 자료와 정보가 빠져나가는 국정원이 되었다. 이쯤되면 국정원은 쇄신차원을 넘어서 해체 후 재건의 과정을 거쳐야 할 상황이다. 아니면 또 다른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할 정도다. 舊좌파 정권 세력과 연결된 국정원 직원을 제거하지 않고선 국정원이 재기능을 발휘하기엔 이미 시기를 놓친 듯 하다.


그림 : 미국의 정보기관 구성도

눈여겨 봐야 할 미국의 국가 정보국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미국의 국가정보국(DNI)는 16개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정보기관이다. 미국에는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전보장국(NS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처(NRO) 등의 정보기관이 있다. 미국국가정보국은 2001년 9월11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외부 세력에 의해 본토가 공격받은 것을 계기로 탄생했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의회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많은 사람과 돈을 쓰고도 서로 협력하지 않은 채 따로 움직여 테러가 일어났다고 보고 각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으며 2004년 12월 8일 정보개혁법을 통과시켜 국가정보국을 발족시켰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정보, 수사기관인 CIA와 FBI외에도 각 軍별 정보기관과 각 분야별 정보기관이 유기적 결합을 하고 있다. 미국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힘은 바로 이들 정보기관에서 나온다. 국가안보관련 정보 외에도 마약단속, 재무관련 정보력은 미국 외교력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어느 한 기관에서 정보를 독점하는 데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핵과 종북세력의 결합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종북세력을 색출 처벌해도 모자를 판국에 반대로 종북세력이 국정원 무력화를 획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정원의 기능이 무력화 되면 박근혜 정부의 앞날 역시 보장 받을 수 없다. 국정원보다 더 강력한 정보기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국정원 내 세작같은 노무현의 대못을 제거하든지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그림 : 미국의 정보기관과 역할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