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원세훈 前국정원장(2009.2.~2013.3.)은 국정원의 고유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하에 국정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각종 선거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반복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어 원세훈 前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음

  -한편, 이○○ 前3차장, 민○○ 前심리전단장 및 김○○ 등 심리전단 직원 2명, 외부 조력자 이△△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원 기소유예하고,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유예 함

○그리고 前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등 사건과 관련하여,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2012. 12. 16.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당시, 김○○의 컴퓨터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미 확인한 ID·게시물 등 분석결과물을 수사와 공보를 담당하는 수서서에 제공하지 않은 채 범죄혐의 유무를 왜곡하는 수사결과발표문을 작성·배포케 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증거분석결과물 회신을 거부하여 수서서 수사팀의 정상적인 수사진행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정상적인 수사공보를 빙자한 수사결과발표가 선거 직전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하도록 왜곡된 점 등을 고려하여 중간수사결과발표를 주도한 김용판 前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음

  -함께 고발된 김기용 前경찰청장에 대하여는 범행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별도로 고발된 박○○ 前국정원 국장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계획임

○한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의혹 폭로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직원 비밀 누설 및 감금 등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 직원 정○○이 국정원 직원들의 신상정보 등을 前職 국정원 직원 김△△에게 누설하여 특정 정당의 선거기획에 활용하였고, 위 정○○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김△△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정원직원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하였고,

  -국정원 직원 김○○의 오피스텔 앞에서 감금행위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 정△△ 등 관련자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2013. 5. 20.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MooO(무오)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실행하여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증거를 인멸한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음

󰊲 수사 경과

○제18대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2012. 12. 11. 저녁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무차별 게시하고 있다”고 경찰과 선관위에 신고함으로써 발단이 된 이 사건에 대하여,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복구된 ‘txt 파일’을 단서로 4개월여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 3명의 공범을 추가로 밝혀냈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감안하여 2013. 4. 18.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건을 송치 받은 당일 2차장검사의 총괄 지휘 하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 송치사건과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약 2개월 동안 밀도 있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함

  -수사팀에는 부장검사 2명, 검사 10명(공안 5, 특수 1, 형사 1, 첨단범죄 3), 수사관 14명이 참여하였고, 심리전단의 인터넷 활동 규모 및 실체 규명을 위해 디지털 포렌직 요원 27명을 투입하여 인터넷 게시글과 통화내역을 정밀분석함

  -수사 기간 중 국가정보원(4. 30.), 서울지방경찰청(5. 20.) 및 주요 인터넷 사이트 14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총 476개 전화번호의 통화내역 및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으며, 원 前원장 등 27명에 대하여 신속한 출국금지는 물론 핵심 관련자들을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전원 조사하였음

○수사팀은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자세로 이 사건 수사에 임하였고,

  -인권보호, 적법절차 준수 등 수사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으며, 수사 경과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보안을 유지하여 피의사실 공표 등 또 다른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였음

  -다만, 前국가정보원장과 경찰 고위간부 개인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본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양 국가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 과정에서 신중을 기함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도 최소화하였음

○이 사건 수사에 있어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 주신 국가정보원 및 수서서 등 경찰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림

Ⅱ.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 고소ㆍ고발 사건 현황 및 수사경과

1. 고소ㆍ고발 사건 현황 (14건)

○ 민주통합당(現민주당), 2012. 12. 12. 서울수서경찰서에 국정원 심리전단장, 심리전단 여직원을 국정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이후

  -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민변, 참여연대, 4대강조사위, 민노총, 전교조 등 다수의 단체ㆍ정당 등에서 추가로 고소ㆍ고발

2. 수사 경과

○ 2012. 12. 11. 민주당, 선관위·경찰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신고, 12. 12. 민주당의 고발로 수서경찰서에서 본격 수사 착수

○ 4. 18. 수서경찰서, 사건 송치,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4. 26.~29. 민○○ 前심리전단장, 이○○ 前3차장, 원세훈 前국정원장 1회 조사

○ 4. 30. 국정원 본부 압수수색, 5. 10. 국정원 관련 추가자료 제출

○5. 22.~27. 민○○ 前심리전단장, 이○○ 前3차장, 원세훈 前국정원장 2회 조사, 6. 3. 민○○ 前심리전단장 3회 조사

󰊲 원세훈 前국정원장의 국정원 운영방침 및 불법 지시

1. 원세훈 前국정원장의 국정원 운영방침

○원세훈 前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2008년 ‘광우병 촛불 사태’가 종북좌파 세력의 조직적인 선전 선동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2009. 2. 국정원장 취임 후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방해하고, 국정 흔들기를 위하여 선전·선동을 하는 종북좌파에 대하여 효과적인 국정홍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정원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국정원의 임무는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넓은 시각에서 업무를 더 공격적으로 수행“(2009. 5. 15. 全부서장회의) 등 국정 보좌, 국정 홍보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도, 북한 및 종북세력의 국정흔들기에 결과적으로 동조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종북좌파’에 포함되는 것으로 폭넓게 인식, 공격대상으로 삼는 한편, 이들 세력의 제도권 진입 차단도 지시

○국정원의 국정지원·홍보활동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국정 현안에 대해 정부 당국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반대 주장을 공박하는 것은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선거 시기에는 선거관여로 귀결됨

▣ 별첨 Ⅰ-1. ‘원세훈 前원장의 불법 정치관여, 선거개입 지시 개요도’ 참조

2. 사이버 국정 홍보의 강화와 심리전단의 확충

○ 국정원장 취임 이후, 종북좌파 및 그에 동조하는 세력의 선전 선동이 주로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반정부 선전 선동에 대응한 사이버 상의 국정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에 주목

  - 2009. 3. 심리전단을 독립 부서로 편제하고 사이버 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하였고, 2010. 10.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사이버 팀을 3개로 확충하였으며, 2012. 2.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팀을 4개 팀 70여명으로 확대

○ 조직이 점차 확대된 심리전단 사이버 팀 요원들은 지휘 체계에 따라 이슈 및 논지를 하달받고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글게시, 추천·반대 클릭 등의 사이버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그 활동 결과를 최종적으로 원장에게 보고

3. 구체적인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범행 지시

○ 세종시, 4대강 사업, FTA, 제주 해군기지, 주택 정책, 복지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종북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외교 실적, 경제성과 등을 널리 홍보하도록 지시

※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찬양, 지지 내지 비방,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정치관여 행위 지시로 귀결

  -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임”(2010. 1. 22. 全부서장회의) 등

▣ 별첨 Ⅰ-2. ‘정치관여 지시 관련, 全부서장회의 지시ㆍ강조 말씀’ 참조

○ 나아가 종북세력이나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 선거와 관련하여 반정부 선전 선동을 강화하고 제도권 진입을 통해 국정흔들기를 더욱 시도한다고 보고, 이들 세력의 선거 공간 개입, 제도권 진입 시도를 적극 차단하고 확실히 대처하도록 지시

※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선거개입 행위 지시로 귀결

  -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안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2012. 2. 17. 全부서장회의) / “종북좌파 척결은 물론 그 동조세력도 면밀 점검, 종북좌파 세력이 국회에 다수 진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함”(2012. 6. 15.全부서장회의) 등

▣ 별첨 Ⅰ-3. ‘선거개입 지시 관련, 全부서장회의 지시ㆍ강조 말씀’ 참조

󰊳 심리전단의 인터넷 불법 선거운동ㆍ정치관여 실행행위

1.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팀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실행행위

 가. 작성 게시글

○ 주제별 현황

구분	건수	내역
민주당(후보포함) 반대	37	금강산 8 / NLL 등 대북정책 19 / 공약(해군기지, 복지) 2 / 국정원 여직원 사건 등 단순 비방 9
통진당(후보 포함) 반대	32	남쪽정부 발언 등 TV토론회 10 / 북한 미사일 발사 옹호 15 / 단순 비방 4
안철수 반대	4	단순 비방 4
총 73건

 

▣ 구체적 내용은 별첨 Ⅰ-4. ‘선거개입 관련 게시글 대표 사례’ 참조 

○ 시기별 분포

  - 2012년 9월 3건 / 10월 9건 / 11월 24건 / 12월  35건

   

○ 대선 이슈와의 시기적 연관성

대선 쟁점		관련 게시글
시점	쟁점	시점	내용
9. 19.	안철수 후보, 대선출마 선언	9. 19.	안철수 반대 2건
10. 15.	새누리당, 민주당 후보가 NLL 포기 발언에 관여했다고 주장	10. 16. ~11. 28.	NLL 관련 16건
11. 1. 11. 19.	민주당 후보, 강원도 방문 및 기자협회초청토론회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공약 발표	11. 1. ~11. 27.	금강산 관광 8건
12. 4.	1차 TV 토론회	12. 4. ~12. 7.	남쪽정부 등 22건
12. 11.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발생	12. 12. ~12. 14.	민주당(후보 포함) 반대 6건

 

※ ① 대선일이 임박할수록 게시글이 급증하고, ② 대선과 관련 이슈의 쟁점화 시기마다 민주당(후보 포함), 통진당(후보 포함)을 반대ㆍ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는 편향성이 뚜렷함

○ 전체 게시글 분류, 정치관여 및 선거 관련 게시글 분포

그룹전체

지방

선거

정치사회국가

홍보북한 종북신변

잡기

네이버 등 포털

그룹	전체	선거					정치	사회	국가 홍보	북한 종북	신변 잡기
		2010	2011 무상급식 주민투표	총선	대선	소계
오유 등 커뮤니티,
1,770 (100%)	4 (0.2%)	-	18 (1%)	73 (4.1%)	95 (5.3%)	420 (23.7%)	298 (16.8%)	32 (1.8%)	417 (23.5%)	508 (28.7%)
다음 아고라	3,409 (100%)	68 (2.0%)	49 (1.4%)	14 (0.4%)	-	131 (3.8%)	1,284 (37.7%)	929 (27.3%)	97 (2.8%)	779 (22.9%)	189 (5.5%)
소계	5,179 (100%)	72 (1.3%)	49 (0.9%)	32 (0.6%)	73 (1.4%)	226 (4.3%)	1,704 (32.9%)	1,227 (23.6%)	129 (2.4%)	1,196 (23.0%)	697 (13.4%)

 

※ ① ‘오유’는 2012. 8. 이후 주로 활동했고, ② ‘다음 아고라’의 경우 2012. 7. 이후 글이 모두 삭제되어 확인 불가능하며, ③ 나머지 포털 사이트도 글 삭제 등으로 적출이 어려웠음

   - 게시글의 내용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18대 대선 관련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글 중에서 심리전단에서 ‘이슈와 논지’에 의거하여 조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글을 특정하여 불법 선거운동 관련 게시글로 정리

○ 과거 선거 시기 선거 관련 게시글 현황

  -원 前원장 재직시 국정원은 각종 선거 때마다 조직적으로 여당 입장을 두둔하고, 야당 및 그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선거법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법 정치관여죄로만 의율하여 범죄사실에 반영하였음

  - 2010년 6월 지방선거 시기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뇌물수수 사건을 들어 공격하는 내용의 글(35건), 천안함ㆍ4대강 등 주요 선거 쟁점에 대한 야당 비판 글 게시 등

나. 찬반 클릭 활동 실행행위

○ 전체 찬반 클릭 현황 분류

전체

시장

선거

정치사회북한 종북신변

잡기

(100%)

전체	선거				정치	사회	북한 종북	신변 잡기
	서울	총선	대선	소계
5,174
1 (0.1%)	32 (0.6%)	1,281 (24.7%)	1,314 (25.4%)	435 (8.4%)	321 (6.2%)	143 (2.7%)	2,961 (57.2%)

 

  - 신변잡기(2,961건) 제외한 2,214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선 관련 찬반 클릭은 57.9%, 정치 관련 찬반 클릭은 19.6%로 대부분을 차지

※ 일반인을 가장하기 위하여 신변잡기를 다수 클릭했음 / ‘오유’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1일 반대 클릭 횟수에 제한이 있음

  - 대선일이 임박할수록 네티즌들의 게시글 상당수가 선거 관련 이슈가 주제로 되므로, 찬반 클릭을 강행할 경우 필연적으로 대선 관련 찬반 클릭의 비중이 높아짐

○ 18대 대선 관련 찬반 클릭의 현황

새누리당(후보포함)

민주당(후보포함)

통진당(후보포함)

안철수

구분		찬반 현황 (총 1,281)
새누리당(후보포함)	지지글	찬성 54 + 반대 1 = 55
	반대글	반대 675 + 찬성 7 = 682
민주당(후보포함)	지지글	반대 205 + 찬성 6 = 211
	반대글	추천 205 + 반대 1 = 206
통진당(후보포함)	지지글	반대 7 + 추천 0 = 7
	반대글	추천 12 + 반대 5 = 17
안철수	지지글	반대 58 + 찬성 2 = 60
	반대글	추천 35 + 반대 8 = 43

 

  - ‘새누리당 반대 글’, ‘민주당 지지 글’은 반대, ‘새누리당 지지 글’ ‘민주당 반대 글’은 찬성하는 등 여당에 우호적이고, 야당에 비판적인 일정한 경향이 확인됨

  -방향성에 어긋나는 것이 극히 일부 발견되나, 글 제목이나 첫 문장만 보고 대상 글의 취지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됨

※새누리당 관련 찬반 클릭은 실행행위자들이 원 前원장의 낙선운동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당후보 낙선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 작성일 기준 분류

  - ‘11. 12.~’12. 7월 14회 / ‘12. 8월 9회 / ’12. 9월 528회 / ‘12. 10월 31회 / ’12. 11월 396회 / ‘12. 12. 1.~’12. 12. 18. 304회

○ 찬반 클릭 활동의 불법 선거운동

  - 북한ㆍ종북좌파 관련 게시글에 대한 추천ㆍ반대는 전체 통계상 2.7%에 불과하고, 대선이 임박한 기간(2012. 8. 1.~2012. 12. 18.) 주로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대한 추천ㆍ반대를  한 것으로 나타나 종북 대처 활동의 일환이라는 변명은 궁색

  - 심리전단 직원들은 조직적인 추천ㆍ반대 클릭 사실을 인정하였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패턴이 동일하여 특정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되고, 선거운동에 해당함

 3.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팀원들의 불법 정치관여 실행행위

가. 작성 게시글  

○원세훈 前국정원장 취임 이후 과거에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국정 보좌 업무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로 강조되었고, 정부 정책 홍보와 반대 세력에 대한 대응 활동은 결국 특정 정당ㆍ정치인에 대한 지지ㆍ반대 의견 유포 활동으로 귀결

○수사결과, 심리전단 직원들이 합계 1,970회 불법 정치관여 글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나. 찬반 클릭 활동

 ○18대 대선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글을 비롯하여 대통령의 국정  성과 홍보 내지 국정 시책(4대강 사업, FTA, 신용등급 상승, 독도 방문 등) 관련 글, 야당ㆍ야당 정치인 관련 글에 대한 추천ㆍ반대 클릭 활동을 불법 정치관여 범죄사실로 정리

 ○ 18대 대선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찬반 클릭은 1,281회,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정치관여 게시글에 대한 찬반 클릭은 430회로서, 국정원 직원들이 활동하여 불법 정치관여로 의율되는 찬반 클릭의 합계는 1,711회임

󰊴 관련 고발 사건 수사 결과

1. 박원순 시장 내지 반값등록금 문건 관련 정치관여 등

○ 원세훈 前국정원장이 직원들과 공모하여,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2011. 6. 1.자),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2011. 11. 24.자) 문건의 내용과 같이, 야당 및 야당 정치인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불법 정치관여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국정원은 실제 내부 작성 문서와 상이한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문서 양식 검증 결과도 국정원 문서 여부를 단정하기 곤란하여 현재 아직 혐의 유무가 불분명하므로 계속 수사할 예정임

2.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 <전교조 교사 등 징계 관여 관련 직권남용> 사건은 2011. 2. 18. 全부서장회의에서 국정원 지부장들을 통하여 해당 교육청 등 징계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전교조 교사 등에 대한 중징계를 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

  - 원세훈 前원장은 징계 참고자료 요청시 협조해 주라는 의미라고 부인하고, 지부장도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시 교과부ㆍ행안부에서 이미 교사ㆍ공무원 정당가입 사건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천명해 와서 직권남용을 인정할 증거 부족 

○ <조계사 내 시민단체 행사 취소 관여 관련 직권남용> 사건은 촛불집회 주도 단체가 4대강 사업 반대 등 행사를 추진하자 국정원 직원을 통해 조계사측으로 하여금 위 행사를 취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

  - 원세훈 前원장의 全부서장회의시 관련 언급이 있기도 전에 행사 취소가 있었고, 이미 당시 문제된 실무 직원과 함께 원세훈 前원장에 대한 관련 고발에 따라 수사하여 불기소 각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를 번복할 새로운 증거 부족

3. 명예훼손

○ <이정희 ‘남쪽정부’ 발언 명예훼손>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이 2012. 12. 5.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어제 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대통령 후보자도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 이정희의 남쪽정부 발언을 비판하거나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개진에 불과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비방 목적도 단정곤란

○ <트위터 계정 ‘taesan4' 이정희 명예훼손> 사건은 2012. 11. 9. “이정희의 대선 출마는 이석기 지시 때문 ... 일개 평의원이 전직 당대표보다 실세의 힘인가???”라는 글을 게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정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고발 사건

  - 현재 위 ‘taesan4' 트위터 계정 사용자를 확인하는 수사 계속 진행 중, 추후 사용자 특정시 혐의 유무를 규명할 예정임

○ <민노총ㆍ전교조 명예훼손> 사건은 원세훈 前원장이 全부서장회의시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움” 등으로 발언, 허위사실 적시 민노총, 전교조의 명예 훼손

  - 원세훈 前원장은 내부 회의 과정에서,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면서 ‘민노총, 전교조 등에 암약하며 이를 주도하려는 종북세력’을 언급한 것일 뿐 구성원 모두가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발언 취지가 불분명하여 명예훼손의 의도에 기한 행위로 단정 곤란

4. 업무방해

○ 원세훈 前원장은 위와 같이 민노총,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전교조 교사의 징계에 관여한 것을 비롯하여 국정원 초청 행사시 전교조를 비방하는 내용인 ‘꾿빠이 전교조’라는 책자를 배포하여 민노총, 전교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 원세훈 前원장의 내부 회의시 발언만으로 고발인 주장의 징계 관여나 노조 탄압이 실제 있었음을 단정할 증거 불충분하고, 전교조 비방 책자 배포 부분도 제3자 발간 책자를 배포한 정도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ㆍ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서 조직적으로 다수의 아이디로 특정 글에 대한 집중적인 찬반 클릭 활동을 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 심리전단 직원들의 조직적인 찬반클릭 활동이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범행이 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로 인해 해당 사이트의 평판시스템이 저해되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인식까지 원세훈 前원장에게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활동한 심리전단 직원들은 업무방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상부 지시에 따른 직무상 행위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업무방해를 포함한 본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기소유예 내지 입건유예함

5. 업무상 횡령

○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아닌 불법적인 정치관여나 선거개입 활동 등에 국정원 예산을 유용하여 업무상횡령

○ 고발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에 예산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횡령이 성립한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Ⅲ.前서울지방경찰청장 직권남용 등 의혹 사건

 

󰊱고발 사건 현황 및 수사경과

1. 민주당, 前서울지방경찰청장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2012. 12. 16. 23:00 수서경찰서(이하 ‘수서서’)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민주당은 2013. 2. 6. 前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5. 29.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함

  -당시 보도자료 배포는 대선후보 TV토론회 직후 이루어졌고, 12. 17. 09:00경 수서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함

2. 수서서 수사팀의 문제제기 및 경찰청의 자체 감찰

○수서서는 12. 19. 분석결과 회신 후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조작활동을 밝혀내 국정원법위반으로 2013. 4. 18. 검찰에 송치함

  - 수서서 수사과장이 “서울청이 국정원 측에게 분석범위를 정하게 하려 했고, 키워드 100개를 4개로 축소하였으며, 분석결과물 송부를 지연시키는 등 부당개입했다”고 폭로하자 경찰은 감찰에 착수하였고, 5. 7.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부함

3. 주요 관련자 조사 및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등

○ 특별수사팀은 2013. 5. 8.부터 수사팀, 디지털증거분석팀 및 보고라인 상의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5. 20.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였으며, 5. 21.과 25. 2회에 걸쳐 김용판 前청장을 조사함

󰊲서울지방경찰청이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해 파악한 사실

1. 수사팀이 서울지방경찰청에 분석을 의뢰한 내용

○ 수서서 수사팀은 12. 13. 분석의뢰서를 송부하면서,

  - <사건 개요>를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으로,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가을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심리정보국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정보국 안보팀 직원 수십 명이 강남 일대 오피스텔 PC방 커피숍 등에서 대형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정치단체 홈페이지에 야당과 야당 인사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게재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임’으로 적시하고,

  - <분석 의뢰 내용>을 ‘디스크 이미징, 삭제된 파일(HWP, DOC, PPT, TEXT 등 복구) 및 인터넷 히스토리 복구 등, 인터넷 접속 관련 자료 등, 인터넷 계정 및 닉네임 자료 등, 이메일 송수신 관련 파일 등, 인터넷 메신저 채팅기록 및 대화 내용 등, 네트워크 접속 자료 및 변조 여부(IP 변환기 사용 관련) 등, DRM(암호화 및 본 건 관련 숨겨진 문서) 관련 문서 등, USB 및 외장장치 등 이동식 저장장치 사용 기록(시리얼 포함) 등, 최근 3개월간 파일 사용된 기록 등, 삭제 프로그램 사용 기록 등, 위 사항 외 본건 혐의사실 구증을 위한 참고자료 일체’로 하여 요청함

2.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된 사실

○ 12. 14. 19:20경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착수 후 20:00경 바로 노트북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삭제된 문서파일 ‘_꾩씠_붿뼱.txt’를 복구함

  - 그 문서에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 게시물 운영·관리 방식,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 게시물 선정 지원·저지 방법, 30여개의 IDㆍ닉네임 및 패스워드 일부도 있었고,

  - ‘<뽐뿌>, <보배드림>, 클럽>’ 등 커뮤니티 사이트 이름, 추후 민간인 조력자로 밝혀진 이○○의 인적사항 및 그 명의로 개설된 ID·닉네임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o 변조IP???   o 추천(누구나 가능) : IP 앞 세자리 보고 중복 체크 o 반대(회원만 가능) : IP 중복 체크도 함   o 베오베 -> 밀어내기 밖에 방법이 없음 -> 베오베 되기 직전 선동글 무력화(반대11)   o 베스트 -> 밀어내기 혹은 추천 1/2에 해당하는 반대표 획득 -> 베스트 되기 직전 선동글 무력화(반대3)   o 베스트 퇴출? -> 광우 미스터리 바로 퇴출...이유를 모르겠음...   <영악한 운영실태> o 운영자 임의 삭제 조치 o 조회수 50 이상 게시물 수정 불가 o 클린유저 운영 o 보류게시판 이동 -> 찬/반 기준 0/5, -> 클린유저 관리   o IP신고   http://youtu.be/VNlpQFuaoY4   ○○jja -> ○○jja@yahoo.com ○○라묜 와인○○ -> 와인○○@yahoo.com(122.32.00.000) 토탈○○ jamba○○ -> jamba○○@yahoo.com(175.223.0.000) 반대는○○ ○○toto -> ○○toto@yahoo.com(000.000.78.40) ○○환영 ariarirang○○ -> ariarirang○○@yahoo.com(122.32.000.000) ○○참치 ohsunu○○ -> ohsunu○○@yahoo.com(175.209.00.00) ○○오는중 누벨○○ -> snqp○○@yahoo.com(211.246.00.00) ○○이즈 dlw○○ -> dlw○○@yahoo.com ○○듀 va○○ -> va○○○@yahoo.com(123.98.000.000) 봐○○ dal○○ -> dal○○○@yahoo.com(1.218.00.000) 장고○○  => 반대차단 ○○푸드 -> ○○푸드@yahoo.com(175.223.0.000) 아이리쉬○○ => 관리자차단   <뽐뿌> 비○○/passion== 아카○○/passion== 7102△△-109△△△△(이○○)   <보배드림> 아카○○/passion== va○○ -> va○○○@yahoo.com 7102△△-109△△△△(이○○) dalkom   클럽> banana○○/passion== jji○○○/kecs○○   '이적단체 강제 해산법' 제정이 시급합니다(어제와 다른 오늘, 12.7.12, 629)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서둘러주세요(365일맑음, 12.6.29, 570)   멜로디/비짱/미스터비너스/하트봉봉 올리브영/명인만두/질바이   외부용 1. asone○○@yahoo.com | asone○○ / coffee12345 2. myco○○○@yahoo.com | myco○○○ / coffee12345 3. redcube○○@yahoo.com | redcube○○ / coffee12345 4. xla○○@yahoo.com | xla○○ / coffee12345 5. zmfla○○@yahoo.com | zmfla○○ / coffee12345

  - 이명박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의 ‘오빤 MB스타일’ 동영상 URL인 ‘http://youtu.be/VNlpQFuaoY4’도 있었음

 

○메모장에 있는 30여개의 ID·닉네임은 국정원 직원이 여론 사이트에서 게시글 작성·찬반 클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기초로 추가 10개를 확인하여 총 40개를 확보함

  -인터넷 접속기록 분석을 통하여 ‘오늘의 유머’ 17,116건, ‘보배드림’ 1,348건, ‘뽐뿌’ 1,076건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접속 현황 역시 파악됨

<노트북 하드디스크에서 찾은 글>

○그와 같은 분석진행 과정에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 게시글 ‘저는 이번에 박근혜를 찍습니다’, 무상복지 반대글인 ‘최고의 복지’ 등 다수의 정치적 이슈에 관한 게시글이 htm, html 파일 조각 형태로 노트북 내 남아 있고,

<12. 10. '오늘의 유머' 게시글 중 html 문서 일부>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 숲속의참치 로그아웃 | 정보변경 | 자동로그인 기타게시판 번호 : 276714 작성자 : 서태진아 ★ 추천/반대 : 7/1 뒷북 : 0 조회수 : 118 줄수 : 1 IP : 118.***.***.222 댓글 : 15·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 그냥 뻘글이라면 뻘글인데.. 저희집은 오래 전부·· 한나라당 지지자였습니다. 이유는 한나라당 정책이 우리집을 위한 것· 많았기 떄문이죠.. 저희 가족은 압구정동에 아파트 두채가 있습니다. ·금 그것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천만원 넘게 내고있습니다. 오유에선 정말 욕 많이 먹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저희는 지지했습니다. 도리어 박··순 서울시장이 되시고 저희는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여러가지 제제가 많이 가해졌습니다. .<생략> <11. 2. '오늘의 유머' 게시글 중 html 문서 일부> 제목 : 최고의 복지, 내용 : 공짜로 밥먹여주고 공짜로 병원보내주면 그게 최고인가? 정말 레알로 공짜라면 나도 좋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다. <중략> 이게 다 세금이다, 세금 <중략> 근데 부가가치세 1%만 더 올리려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 절반은 들고 일어날거 같은데? <중략> 증세없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가 아닐까? 기업이 성공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결국 훌륭한 복지가 되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글>

○ 하드디스크에 있는 url과 확보한 ID·닉네임을 가지고 검색한 결과 다수의 정치·선거 관련 게시글 등을 확인함

  -2012. 11. 19.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 후보가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힌 직후인 11. 20.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목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는 제목으로 이에 대한 반대 글을 올렸고,

<11. 20. '오늘의 유머' 게시글> 제목 : 목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내용 : <생략> 금강산 일대에 그만한 관광시설을 만든 건 우리 기업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가로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거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멀쩡한 관광객에게 총부리를 겨눈 북한의 책임이 아니었나? 그런데 뭐 뀐 놈이 성낸다고 여태 사과는 커녕 금강산 자산을 몰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신변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녹취를 하고 해도 못믿을게 북한인데 말이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게시글, 박정희 前대통령 관련 글, 現대통령이 잘한다는 등 이명박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경제정책 비교 글 등을 비롯하여,

  - 4대강 등 정부시책에 대한 지지글,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반대 글, 북한의 로켓발사에 찬동하는 통합진보당을 비난하는 글 및 ‘문재인이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 게시글에 대한 찬반 클릭 내역 등을 다수 확인함

  - 또한, 12. 4. 대선 TV토론에서 여당 후보를 비판한 이정희 후보 비난 글을 그 직후 ID를 바꿔가며 여러 건 게시한 사실도 파악됨

<12. 5. 17:08 게시 '오늘의 유머' 게시글, ID ‘토탈○○’> 제목 : 남쪽 정부, 내용 : 틈만 나면 국보법 폐지하자는 사람들 정말 이상하다. <중략> 어제 토론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친다. <12. 5. 17:14 게시 '뽐뿌' 게시글, ID 응답○○○○97> 제목 : 남쪽 정부? 정말 할말이 없네요, 내용 :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거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 좀 알 거같군요. <12. 6. 16:55 '오늘의 유머' 게시글, ID 이○○> 제목 : 국보법 없애면 안되는 이유, 내용 : 국보법 없애면 안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판인데 국보법마저 폐지하면 대한민국이 남아나겠나? <12. 6. ‘오늘의 유머’ 게시글> 제목 : 세금이 아깝다 아까워, 내용 :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바람에 국제사회 전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략>근데 이와중에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1차... 나로호와 다를게 뭐가 있냐는??? 2차... 북한 로켓과  나로호의 차이는 북한제와 러시아제의 차이??? 아놔~ 편드는 것도 적당히 눈치껏 하시오~! 이런 정당에 국고 지원이라니 정말 세금이 아깝다.

 

 

  - 분석관들이 분석과정에서 확인한 정치·선거 자료 출력물이 분석종료 시점에는 100여 페이지에 육박하였고, 분석관들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음

○또한, 메모장 파일에서 확인된 ‘변조IP???'라는 내용과 관련,  분석과정에서 김○○이 MAC 주소 변조프로그램인 ’TMAC V6'를 노트북에 설치ㆍ실행하여 IP주소를 변경하여 게시글을 올리거나 찬반 클릭을 하는 등 비정상적 커뮤니티 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하였음

󰊳 12. 16. 23:00 중간수사결과 발표경과 및 실체 은폐ㆍ조작

1.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경과

○ 민주통합당은 12. 12.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정원 직원 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압수수색을 요청함

○ 수서경찰서는 12. 12. 오후 ‘고발장에는 댓글이나 필명(닉네임) 등 혐의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현재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언론 브리핑을 하였고,

  - 한편, 국정원은 사이버 여론조작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12. 13. 오전 김○○의 노트북 등 임의제출 의사를 밝혔고,

  - 수서경찰서는 12. 13.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증거 및 자료 확보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함

○서울지방경찰청은 12. 16. 22:42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지지·비방 내용의 게시글·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23:00 발표하게 하고,

  -12. 17. 09:00경 브리핑에서도 혐의사실을 확인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표함

▣ 자세한 경과는 별첨 Ⅱ-1. ‘일자별 진행경과’를 참조 

2.분석결과 은폐를 위한 논리 개발

○ 국정원 측은 12. 13. ‘임의제출물 분석 시 최대한 2012. 10. 이후부터 문재인 후보 및 박근혜 후보 비방 사실 유무 확인에 한정할 것으로 요청‘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 수사팀은 컴퓨터 자체를 임의제출한 이상, 사생활·국가기밀 관련 정보의 신중한 취급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으로, 혐의사실 전체에 대한 분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석팀에 표명함

○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분석대상을 ‘노트북 제출자 김○○이 10. 1. 이후 해당 노트북으로 박근혜·문재인 후보 지지·비방 게시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로 한정하여 증거를 은폐하기로 함

  - 즉, 국정원이 사용한 40개의 ID·닉네임은 게시글 파악의 단서임에도 게시글, 댓글과는 별개라는 이유로, ‘박근혜·문재인 후보 관련 게시글’ 등은 게재인지, 열람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 이정희 후보 관련된 게시글, 글이 아닌 ‘박근혜·문재인 후보 관련 찬반 클릭 및 10월 이전 게시글’은 모두 분석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결국 모두 누락시킴

3.대통령 선거 전 ‘혐의없음’ 내용의 수사결과 발표 추진

○ 분석결과 발표 전부터 대선 전 D-day에 맞춰 선거개입 의혹을 해소해주기로 보도자료 작성·브리핑 준비를 추진함

○ 12. 15. 야간부터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관여 의혹을 해소해주는 내용으로 미리 보도자료 초안 작성 작업을 시작하였고,

  - 많은 게시글 등이 발견되는 상태에서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이라는 초안이 허위임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하여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로 표현을 고치기까지 함

초안
최종

 

▣ 별첨 Ⅱ-2.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녹화영상’ 참조

4.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증거분석 상황 ․ 결과 은폐

가. 디지털증거분석 상황의 수서서 수사팀 전달 차단

○디지털증거분석은 수사지원업무로 수사팀의 분석의뢰서에 따른 의뢰 내용 및 관련 내용이 나오면 실시간으로 수사팀에 알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본 사안에서 수서서 수사팀은 혐의사실 구증을 위한 자료 일체를 찾아달라며 분석의뢰를 함

○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서서 수사팀에도 디지털증거분석 상황과 결과를 알려주지 말라는 지침을 정해 수사팀에 대한 전달을 차단시킴

○ 당시 수사 의지가 높았던 수사팀에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를 가지고 수사를 진척시키면 국정원 개입 의혹이 더욱 가중되거나 실체가 일부 드러날 가능성이 있었음

나. 허위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송부

○ 디지털증거분석은 객관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함. 따라서, 분석 결과보고서에는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고 추출 정보를 망라하며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전자정보 자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으로 혐의 유무 판단은 포함되지 않음

○ 12. 16. 23:00 직전 송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는 인터넷 접속기록, 키워드 검색, 최근 사용파일, 삭제된 문서파일을 살펴보았지만 ‘혐의사실 관련내용을 발견치 못하였다’라고 허위로 작성됨

  - 수사팀은 국정원 사건 혐의사실 구증을 위한 증거·참고자료 일체의 분석을 의뢰하였고, 대선후보 등 정치인과 정당 지지ㆍ반대 글 및 찬반 클릭, 활동에 사용된 40개의 ID·닉네임, ‘오늘의 유머’ 등 여론 사이트 접속기록 등이 발견되었으므로,

  -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혐의사실 관련내용”이 발견되었음에도 발견치 못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임

  - 특히, 복구된 메모장 파일의 다수의 ID·닉네임이 국정원의 여론 조작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은폐하기 위하여 ‘url 주소 등을 통한 ID·닉네임 추출’이라고 허위 기재함

○ 일부 분석관들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혐의사실 관련 내용 발견치 못함’이라는 내용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내부 반발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었음

  - 또한, 보도자료 작성과정에서 ‘다수의 ID·닉네임이 발견되었고 그 ID·닉네임으로 작성한 게시 글도 남아있었다’는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음

5. 디지털분석결과물 회신 거부를 통한 수사진행 방해

○ 수사팀에서는 12. 17. 언론 브리핑 후 수차례 분석물 송부를 요청하고 급기야 12. 18. 오전 회신요청 공문까지 송부함

  - 그럼에도 서울경찰청에서는 계속 분석물 송부를 거부하다가 12. 18. 19:35에야 보내주나, ID·닉네임 등이 누락되어 최종적으로 12. 19. 00:38경 대선 당일 분석물 전체를 받아보게 됨

※ 그 과정에서 12. 18. 16:54경 경향신문에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하드디스크 분석 데이터가 18일에도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도됨  -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서서에 연락하여 아직 분석자료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오후 4시쯤 반환받았다고 언론사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고,  - 수사팀은 아직 받지도 않은 분석자료를 받았다고 언론 대응하였고, 12. 18. 21:02 경향신문은 ‘중간수사 결과 요약본만 넘겨받았던 수서서는 18일 오후 4시쯤 수사결과 原자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정정 보도함

 

○ 또한, 분석과정에서 확인된 정치인·정당 관련 게시글 및 찬반 클릭 자료가 분석종료 시점에는 100여쪽에 달하였으나, 12. 16. 밤 모두 폐기하여 수사팀에 전달되지 못함

6. 시간에 맞춘 발표강행을 위한 검색 키워드 축소 강요

○ 수사팀은 12. 14. 공문을 보내 ‘대선토론’, ‘단일화’, ‘이정희’, ‘안철수’, ‘반값등록’, ‘종북’, ‘통합진보당’ 등 총 100개의 핵심단어로 키워드 검색을 통한 분석을 요청하였음

○ 이미 12. 15.부터 대선 전 국정원 관권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12. 16. 발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4개(문재인, 박근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로 키워드를 줄이라고 지시하였으나 수서서가 불응하자,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김○○은 수서서 수사과장과 통화하여 재차 요구함으로써, 수서서는 12. 16. 오후 키워드를 4개로 축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함

󰊴 서울경찰청장 주도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 및 진실 은폐

1.분석상황 파악 및 은폐 지시

○ 서울경찰청장은 디지털증거분석이 진행된 12. 14.(금) ~ 12. 16.(일) 사이 주말에도 출근하여 보고받으며 직접 상황을 챙김

  - 서울경찰청장은 보고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컴퓨터가  아닌 수기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접 보고상황을 챙기며 수시로 보고받아, 노트북에서 복구된 메모장 문서 파일 내용 및 인터넷 접속 현황 등 중요 상황을 파악함

  - 또한, 민주통합당 고발장을 가져다가 직접 검토하기도 함

○ 그 과정에서, 수사팀에 증거분석상황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함

2.서울지방경찰청장의 일방적인 허위 보도자료 배포 결정

○ 12. 16. 23:00 보도자료 배포 및 12. 17. 09:00 브리핑에 대하여,

  - 김용판 前청장은 그러한 결정은 자신이 내린 것으로 경찰청장과 수서경찰서 서장에게도 그날 저녁 때야 비로소 12. 16. 23:00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알린 것이라고 진술함

○ 또한, 보도자료 및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는 모두 김용판 前청장에게 보고되어 승인받은 뒤 수서경찰서에 송부됨

○ 대통령 선거 수일 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임

○ 12. 16. 23:00자 보도자료는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 사건 중간수사 결과”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이 제목임

  - ‘디지털 증거분석’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등을 세밀히 검토하기에 앞서 혐의사건에 대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주목할 수밖에 없음

  - 사실대로「국정원 직원이 수십 개의 ID·닉네임을 사용하여 인터넷 여론 사이트 등에서 활동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를 기초로 추가수사를 진행하겠음」이라고 발표함이 상당함

3.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및 선거개입

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 수서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대선 전까지 수서서 수사팀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회신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자료 배포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사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 관여하기 위한 행동으로,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 선거 직전에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보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임

○ 허위의 언론공보를 하도록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외에는 다른 의도를 상정하기 어려움

󰊵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의 증거인멸 범행

○2013. 5. 20.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고자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은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 ‘MooO 회복방지기’를 실행하여 증거를 인멸함

  - 위 프로그램의 주기능은 삭제한 파일의 복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박○○는 사전에 3회에 걸쳐 PC의 자료를 삭제한 후

  - 압수수색이 없으면 다시 복구하여 사용하고, 압수수색이 실시되면 삭제한 자료의 복구를 불능케할 생각으로 위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였고,

  - 나아가 박○○은 범행 직후 위 ‘MooO(무오) 회복방지기’ 프로그램을 삭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됨

○ 대상 PC는, 분석결과를 취합ㆍ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핵심 인물인 前팀장 김○○이 사용했던 PC로,

  - 피의자의 범행으로 삭제파일 정보 19,882개가 손상되어 복구 불능케 되어 현재 일부 파일의 이름만이 확인 가능한데,

  - ‘국가정보원 직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일지(최종3).hwp’,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 디지털 증거분석일지-1.hwp’ 등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됨

Ⅳ. 전ㆍ현직 국가정보원 직원 비밀누설 등 사건

 

󰊱 고발 사건 현황 및 수사경과

1. 고발 사건 현황

○ 국정원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 2명을 2013. 2. 19. ‘심리전단의 조직, 활동 내용’ 등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하고, 2012. 4. 27. ‘원장 지시ㆍ강조 말씀’ 등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음

※ 전직 직원 : 김○○(49세, 19대 총선 민주당 예비후보, 이하 ‘전직 직원’) / 현직 직원 : 정△△(49세, 2013. 2. 징계 파면, 이하 ‘현직 직원’)

2. 수사 경과

○ 2012. 12. 17. 한겨레 신문, 전직 직원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 및 활동’ 등을 보도

○ 국정원은 자체 감찰조사 후 2013. 2. 19. 고발장 제출

○ 이후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주거지 등 압수수색 및 국정원 직원ㆍ민주당 당직자 등 관련자 조사

󰊲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 등 정보 수집ㆍ누설 경과

○ 전직 직원은 2009. 6. 국정원에서 명예퇴직 후 민주당에 입당하여 제19대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 낙천된 사람으로,

  - 2012. 11.말경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 심리전단의 관련 활동을 대선 정국에서 폭로하여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런데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정원 내부자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으므로,

  - 평소 친분이 있던 현직 직원에게 심리전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여직원들의 소속 부서 등을 알아봐달라고 지시하였음

○ 이에 따라 현직 직원은 해당 여직원들의 심리전단 소속 여부 등을 미행 등 수법으로 수집하여 전직 직원에게 누설한 것으로 확인됨

󰊳 국정원장 지시ㆍ강조 말씀 자료의 수집ㆍ누설 경과

○ 이후 현직 직원은 심리전단 관련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발각되어 내부감찰을 받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고,

  - 이에 불만을 품고 파면 직전(2013. 2. 6.~2. 7.)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서 ‘원장 지시·강조 말씀’ 문건 전체 54건 중 42건을 열람 후 그 중 일부를 수기로 메모하여 유출하였음

※ 국정원은 컴퓨터 출력 문서의 외부 유출이 곤란하고, 또 문서 출력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수기 메모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됨

○ 현직 직원은 파면 이후 2013. 3. 18.까지 기간 중 민주당 관계자에게 ‘원장 지시ㆍ강조 말씀’ 수기 메모를 전달하고,

  - 2013. 3. 18.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총 15건의 ‘원장 지시ㆍ강조 말씀’ 문건을 언론에 공개함

▣ 자세한 수집ㆍ누설 경과는 별첨 Ⅲ-1.을 참조

󰊴 수사 결과

1. 국정원직원법위반

○ 국정원 심리전단 관련 정보와 원장 지시·강조 말씀은 모두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현직 직원이 이를 외부에 누설한 행위는 국정원직원법위반죄에 해당하므로 불구속 기소함

○ 전직 직원은 현직 직원으로부터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인데, 판례는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불기소 처분함

2. 공직선거법위반

▣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2호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공무원 등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255조 제1항 제10호). ▣ 판례는 ‘선거운동의 기획’을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이라고 정의함

 

○ 전직 직원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폭로하여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해당하고,

  - 현직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심리전단 관련 정보를 수집ㆍ누설함으로써 위와 같은 계획을 용이하게 한 행위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에 해당함

○ 따라서 전ㆍ현직 직원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 등에 참여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Ⅴ.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등 관련 사건

 

󰊱 사건 경위 및 감금죄 성립 여부

○ 2012. 12. 11. 19:30 국정원 직원 김○○의 오피스텔 앞에서 민주당 관계자들 수십 명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대치하는 상황이 야기되었고,

  - 이후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에게 컴퓨터 제출을 요구하며 오피스텔 출입을 막다가, 12. 13. 15:00경 김○○이 컴퓨터를 제출하면서 대치상황이 종료됨

○ 당시 김○○은 3일 동안 오피스텔 안에 사실상 갇혀 있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가족들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감금에 해당함

󰊲 수사 경과 및 향후 계획

○ 김○○은 12. 13. 민주당 관계자들이 불법감금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고, 새누리당도 12. 14. 같은 취지로 고발함

○ 경찰은 고소·고발 접수 후 일부 민주당 관계자 조사 및 통신영장 집행 등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 민주당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감금행위 가담자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3. 5. 31. 검찰에 사건 송치

○ 검찰은 송치 직후 감금행위 가담 혐의자 2명의 인적사항을 새로이 확인하였고, 민주당 당직자 정△△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 예정임

별첨 Ⅰ-1

원세훈 前원장의 불법 정치관여, 선거개입 지시 개요도

 

 

 

 

별첨 Ⅰ-2

정치관여 지시 관련‘全부서장회의 지시·강조 말씀’

 

순번	일시	정치관여 지시 관련 발언 내용
1	2009. 5. 15.	우리의 임무는 국시를 지키면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위축됐던 국정원 업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수행 업무수행과정에서 보수·진보 분류를 형식적·도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ㆍ국정 수행이 제대로 되도록 협조하는 측과 이유없이 이를 흔들려고 하는 측을 잘 판단해야 함
2	2010. 1. 22.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임
3	2010. 7. 19.	정상외교 성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도 불구 국내 정세는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으로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상황, 대통령님의 외교가 국내 정세와 연결될 수 있도록 원이 더욱 역할을 다해야 함
4	2010. 11. 19.	좌파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문제는 한정된 재원 하에 정작 지원해주고 개선되어야 할 여타분야를 간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포퓰리즘적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
5	2011. 8. 22.	4대강 사업․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 좌파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임에도 현정부를 비난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음. 부서장․지부장들이 국정 현안 및 지역별 이슈 관련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람
6	2011. 12. 16.	우리나라가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게 된 것은 정부의 성공적인 경제정책과 온 국민이 힘을 합친 결과이므로, 국민들이 이러한 성과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전직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7	2012. 1. 27.	주택시장 침체 관련,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은 지난 정부의 정책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 정부가 이를 바로 잡으려 해도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함
8	2012. 2. 17.	현 정부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정부가 국정성과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야당 등의 무분별한 폄훼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
9	2012. 6. 15.	국책사업 등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종북좌파들의 현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종북세력 척결과 국정성과 홍보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연결되는 문제. 국정성과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종북좌파에게 이기는 길
10	2012. 9. 21.	최근 무디스·피치·S&P 등 신용평가기관과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경제가 긍정평가를 받은 것은 원을 비롯하여 정부 전체의 노력에 따른 성과이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한 것임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을 벌였는데, 이러한 국정 발목잡기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이미지만 훼손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별첨 Ⅰ-3

선거개입 지시 관련‘全부서장회의 지시·강조 말씀’

 

순번	일시	정치관여 지시 관련 발언 내용
1	2010. 1. 22.	지방 선거도 이제 있고 좌파들이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 지령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해서...
2	2010. 4. 16. (2010. 6. 2. 지방선거 직전)	사실상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는게, 요번에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도에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다 모아라, 단일화해라 ... 그래 모으라는 거는 희망과 대안 뭐 등 다 만들지만, 어쨌든 선거에는 단일화해라 하는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은 뭐 종북단체 아니야 ... 싸우기는 5개 6개 당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이쪽에는 입 하나밖에 못쓰게 하고, ... 일반 국민이 보면 다수가 반대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쟎아. 그거를 다 이용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어쨌든 이게 그런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잡고 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10. 6. 25. (2010. 6. 2. 지방선거 직후)	천안함 발표가 5월 20일이고 5월 24일날 대통령께서 천안함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담화를 하시고 몇일 뒤에 바로 전쟁과 평화 하면서 야당 후보가 뭐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 국정원 직원들은 제대로 거기에 대한 저거 한 번 없이 넘어갔다는 거야
4	2011. 5. 20. (2011. 4. 27. 재보궐선거 직후)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 ...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하면 전쟁은 하나마나 아니예요. 그런 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	2011. 8. 22. (2011. 8. 24. 주민투표 직전)	8.24 주민투표와 관련,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누구나 참여하되, 각자의 의견은 투표로 보여주면 되는데 현재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는 것은 매우 잘못
6	2011. 10. 21. (2011. 10. 26. 재보궐선거 직전)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세우고 있었다 ... 전 직원이 어쨌든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 10월 26일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럼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 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나가야 되겠다
7	2011. 11. 18. (2011. 10. 26. 재보궐선거 직후)	재보선에서 서울의 경우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게 문제에요. 두 번째 공약이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가정보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 트위터라든가 SNS라든가 온라인상에서 별말 다 지어지고 있어도 ... 그게 올라와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사실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일부러 허위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A, B 후보를 볼 때 A후보가 여성표는 10%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결과는 7%인가 졌더라고. 진게 1억 피부샾이에요 딴게 아니고 ... 내 이야기는 혹세무민하려는게 아니고 혹세무민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상황을 보고를 해요 북한은 지금 내년에 강성대국을 완성한다고 모든 걸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얘기도 할 거에요. 총선이 잘못되면 그런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결국은 인물 아니예요 공천이 그만큼 중요하다...작년 선거 때도 보니까 보수세력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결국은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하고 지난 선거 때도 그런 선거였고, 결국은 뭐냐,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협심해 덤벼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
8	2012. 1. 6. (2012. 4. 11. 총선 직전)	특히 우리의 경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되어 있어, 적과 종북세력들이 남남 갈등 조장은 물론 주요 국정성과 폄하를 위해 준동하고 있는 상황임. 이들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관련 현안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
9	2012. 2. 17. (2012. 4. 11. 총선 직전)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해든지간에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러고, 지금 북한이 총선에서 야당되면 강성대국은 완성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 야당이 되지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일은 죽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 ... 북한이 공갈치니까 달래야지 우리가 또 안 다칠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이 다수가 되고 그게 2010년도 지방선거의 전쟁과 평화에서 봤쟎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서 정신 못차리고 또 아직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되요. 우리 국정원은 금년에 잘 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지는거야 여러분들 알쟎아
10	2012. 4. 20. (2012. 4. 11. 총선 직후)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13명인가?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종북좌파들이 한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거고, 우리 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거예요
11	2012. 6. 15. (2012. 12. 19. 대선 6개월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뿐 아니라 국내 종북좌파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 그 동조세력들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임.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
12	2012. 11. 23. (2012. 12. 19. 대선 직전)	從北세력들은 사이버上에서 국정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하되 사소한 일에서 물의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

 

별첨 Ⅰ-4

선거 개입 관련 게시글 대표 사례

 

일시	사이트	제목	내  용	ID (닉네임)	비고
2012-11-20  16:19	오늘의유머	목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북한이 중국인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다. 금강산 일대에 그만한 관광 시설을 만든 건 우리 기업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가로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거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멀쩡한 관광객에게 총부리를 겨눈 북한의 책임이 아니었나? 그런데 뭐 뀐 놈이 성낸다고 여태 사과는 커녕 금강산 자산을 몰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신변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녹취를 하고 해도 못 믿을게 북한인데 말이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jambaprince (반대는비수)	민주당 (후보 포함) 반대   (금강산 관광 공약 발표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7건
2012-10-16 20:19	일간 베스트	NLL과 10·4선언	NLL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아무래도 영토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제공한 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란 명칭을 가진 10.4선언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10·4선언을 보면, 서해에서의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합의는 이제까지  서해에서의 남북한 군사분계선으로 작용해 온 북방한계선(NLL)을 대한민국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방의 서해방면 방패인  NLL이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고 NLL이 무력화되면 공동어로구역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서해방면 방패가 소멸되어 국가방어, 특히  수도권의 방어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wanwan4747	민주당 (후보 포함) 반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NLL 관련 의혹 제기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9건
2012-11-23  10:41	오늘의유머	연평도 포격 2년...그 날을 잊었는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청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제재까지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soonsoon0049 (가슴의바다)	민주당 후보 반대 (대북제재 해제 공약 관련)   공약 관련 유형
2012-12-05 05:14	뽐뿌	남쪽 정부? 정말 할말이 없네요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 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거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좀 알 거 같군요.	dkzkfkzk (응답없음1997)	통진당 후보 반대 (남쪽정부 발언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0건
2012-12-03 00:00	보배 드림	실용 위성이 분명 하다면 나로호와 다를게 없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눈에 띄네요.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북한이 하는 말은팥으로 메주를 쒔다고 해도 믿어줄 모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북한 로켓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속셈이 뭔지는 너무도 뻔하네요. 북한의 로켓은 실온에서도 저장 가능한 추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이 쉽고 발사 준비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성 대신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죠. 또 북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말종들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도 나로호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 티나게 편드니까 보는사람이 너무 민망하네요.	dkzkfkzk (나도한마디)	통진당 후보 반대 (북한 미사일 관련 옹호 발언)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5건

 

 

별첨 Ⅰ-5

검찰 특별수사팀 사이버수사전담반 활동내역

 

 

별첨 Ⅱ-1

일자별 진행경과

 

일자	주요 내용
12. 11	민주당, 공직선거법위반 선관위와 경찰 신고
12. 12.	민주당, 공직선거법위반, 국정원법위반 고발
12. 13.	수서서, 국정원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12. 13.	국정원 여직원 김○○ 노트북 1대, 데스크 탑 컴퓨터 1대 제출
12. 13.	수서서, 서울청 수사과에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12. 13. 14:35	서울청, 임의 제출된 증거물 접수 이미징 작업 시작
12. 13. 20:30	서울청,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작업 완료 (노트북은 보안설정으로 작업 불가)
12. 14. 11:00	서울청, 국정원 협조로 노트북 보안해제, 이미징 작업 시작 (15:00 종료)
12. 14. 16:23	수서서, 서울청에 키워드 검색관련 수사협조 의뢰 (73개) - 인터넷 여론 사이트 대선관련 게시글 등 기초로 추출
12. 14. 19:20	서울청, 피고발인 원본 동일성 확인 후, 본격 분석 착수
12. 14. 20:28	수서서, 서울청에 키워드 검색관련 수사협조의뢰 (추가 27개) - 고발인 조사에서 추가 확인된 사항을 기초로 키워드 검색어 추출
12. 14. 밤	김○○의 메모장 txt 파일 발견 수만 건의 인터넷 여론 사이트 열람, 게시 활동 등 국정원의 정치관여 의혹을 뒷받침 하는 인터넷 게시활동 단서 발견
12. 15. 04:00	디지털분석팀 분석관 회의 - 오유 등 인터넷 사이트 활동 아이디/닉네임 30개 이상 발견
12.15.  07:00~10:00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수사부장과 수사과장에 메모장 발견 등 전일 분석 상황을 보고 - 아이디/닉네임 30개, 게시글 공략 등 내용 포함 - 수서서 키워드 검색 요청 보고 (철회시키기로 결정)
12. 15. 오전	서울청장 보고(메모장 아이디 발견 등) - 수사부장의 유선보고 및 수사과장의 대면보고(수기보고서 전달)
12. 15. 20:00	서울청 수사과장, 분석팀에게 분석범위 지침 하달 - ‘박근혜 지지, 문재인 비방 글’이 노트북에서 나왔는지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보고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작성하도록 지침 하달
12. 15. 오후 이후	서울청,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준비 시작 - 결과보고서 작성 시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여 그 외에 대하여는 별도 영장이 필요하다는 논리 개발 - 김○○ 경장이 브리핑에 참석하기로 결정 - 수서경찰서 의뢰한 사항 중 검색어를 4개로 줄이고, 분석의 범위 논리에 따라 범위를 초과한 내용은 별도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대응 계획 - ID·닉네임에 대해서는 복수가 발견된 것을 밝히지 않고, 김○○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내용으로 대응하기로 계획 - ‘삭제한 내용을 복구한 바 특정 후보 비방 · 지지하는 댓글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미리 정한 결과에 맞춰 발표 문구 초안 작성
12. 15. 저녁 이후	서울청, 수서서에 키워드 4개로 축소하도록 공문시행 수차례 요구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및 브리핑 자료 작성 시작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도자료 배포 준비, 착수
12. 16. 17:00	수서서, 서울청에 키워드 검색 축소 공문 발송(수정-4개) - 서울청 요구에 따라 기존 100개에서 서울청 지정 4개로 축소
12. 16. 20:00경	서울청, 보도자료 작성 마무리 작업
12. 16. 21:15	서울청, 증거물 분석 작업 완료
12. 16. 22:00	대선후보 TV 3차 합동 토론 종료
12. 16. 22:30 전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12. 16. 22:37	서울청, 수서서에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송부
12. 16. 22:42	서울청, 수서서에 보도자료 송부
12. 16. 23:00	수서경찰서 수사결과 발표 - 보도자료 배포
12. 16. 23:11	국정원 보도자료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주장은 사실 무근
12. 17. 09:00	수서서 서장, 중간 수사결과 언론 브리핑
12. 17. 오후	수서서, 서울청에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및 증거물 송부 요청
12. 18. 오전	수서서, 서울청에 송부 요청 지속 및 송부요청 공문 발송
12. 18. 19:35	서울청, 분석 1차 자료 수서서 인계
12. 19.	ID ․ 닉네임 등 최종 증거분석 결과물 인계 (00:38), 대통령 선거일

 

별첨 Ⅱ-2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녹화영상

 

1. 초기 삭제된 ID·닉네임 확보 과정에서의 흥분된 분위기

	2012. 12. 15. 04:02 (분석관1) 주임님 닉네임이 나왔네요 (분석관 2명) 박수 짝짝짝
	2012. 12. 15. 04:05 (분석관1) 피곤하죠? 한시간이면 끝나겠죠? 이거봐요. (분석관2) 음.. 우리가 찾았네. 일단은 이사람이 쓴다는 부분이 나왔네 (분석관1) 고기사주세요. (분석관2) 국정원이 책임.. 지우지 말라고.... 다있어.. 일단 이 자료부터.. ※ 중요증거인 ID․닉네임을 확인한 상황에서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대화를 나누게 됨
	2012. 12. 15. 04:09 (분석관1) 이거는 수사팀에다 구두로 넘겨주자, 있는거가 중요하니까. 팩트만 넘기고.. 판단은 거기서 하게 합시다. 우리가 판단하지 맙시다. (분석관2) 일단은 내일 요거 뽑아서 넘깁시다 (분석관1)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가자구요 (분석관3) 한건했잖아 너 땜에.. (분석관1) 그거 니꺼 찾아와서 로그인 찾아와서 국내사이트만.. 표시를 해봐 (분석관2) 똥글뱅이를 칩시다, 다음에 계정은 무얼 찾겠다 관련글은 무얼 찾겠다. ※ 통상 분석과정에서 증거 및 수사단서 발견 시 이를 신속히 수사팀으로 인계함. 당시 분석관들도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팀에 발견된 중요수사 단서인 ID․닉네임 등을 인계해주려고 하였음
	2012-12-15 04:11 (분석관) 어차피 댓글 달려면 로그인 했을 것 아냐네이버 노트북에서 몇건, PC에서 몇건, 로그인 하는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2012-12-15 04:50 (분석관) 16,380개 16만 아니야, 처음부터 짤라서 해야 하는 것 아냐, 5개씩 짤라야 해, 서식은 그대로 놔두고 유알엘만 그대로 붙이면 안될까? 맨 좌측 안쪽 ㅎㅎㅎ 야 대박인데 진짜,
	2012-12-15 05:24 (경찰관) 일단은.. (분석관) 숫자는 나왔고 그다음에 로그인 아까 그거.. 뭘 했는데 찬성이고 뭘했는데 반대고.. 요사이트.. 요사이트 요사이트 이것은 주로 국정원 같고 요런 글에 대해서 올린 것 같기도 하고. 노데이트나 스타트데이트
	2012-12-15 05:38 (분석관) RSS 수집 쪽 라이브러리로 하는게 아냐 조선일보를 보면 조선일보에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지 라이브러리라는 사이트에 가서 댓글을 다는거지 ※ 국정원 직원이 언론사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다는 사실도 당시 파악되었음

○ 분석관들은 ID, 닉네임을 찾자 이제 분석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박수를 치고, ‘고기를 사달라’고 기뻐하면서 바로 수사팀에 넘기자고 한 사정이 확인됨

 

 

 

 

 

	2012-12-15 17:48 (분석관1) 닉네임이 찾아내기 시작했으니까, 주 무대가 오늘의 유머야. 2012-12-15 17:50 (분석관2) 닉네임 '나도한마디' 맞는 거 같아요. 오유에서도 같은 글 썼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분석관2) 나도 똑같은 글 여기서도 봤는데.. 2012-12-15 17:57 (분석관1) 보배드림이랑 이쪽서버 압수해오고 그거 분석해야 되는 거 아냐 ※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대통령 관련 등 정치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하여 서버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기까지 함
	2012-12-15 21:44 (분석관) 어제 피의자가 진술할 때 인터넷 기록을 지웠다고 한 거에요. 그래서 뭐가 맞냐 분석했던 사람들을 불렀던 거에요. 그래서 욕먹은게 너희는 회의 안하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을 먹을거냐, 그리고 수서서에 가서 분석관 ○○○과 분석관 ○○○ 둘이서 발표한데요 ※ 국정원 직원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검토한 사실과, 미리 수서서 발표가 정해져 분석관 2명이 발표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 등이 확인됨
	2012-12-15 22:28 (분석관1) 한 300개 정도 남았거든요 예상질문만 좀 정리를 해 달라고 하셔서 2012-12-15 23:41 (분석관2) 주임님 투데이 오늘의 유머에서 게시글이 나왔어요. 작성자 투데이 얘가 쓰는 거잖아요, 약간 비방하는 성향이 (분석관3) 투데이즈 저번에 찾은 거잖아요 (분석관2) 저거 같은 경우 복지정책을 까고 있는거 같아요... 일단 얘가 게시한 글이 맞고 컴퓨터에 있어요 ※ 미리 브리핑 예상질의답변을 작성하고 있고,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복지정책 비판 등 정치 관련 게시글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2. 국정원 활동 확인 및 분석결과 도출 전 보도자료 배포 결정

 

※ 통합진보당의 북한의 로켓지지 입장에 대한 비난 게시글을 발견한 상태에서 선거 관련 여부가 문제가 되자 당시 지침에 따라 언론보도에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논의한 사실이 확인됨	2012-12-16 01:16 (분석관1) 대박 노다지를 발견했다. ‘진짜진짜라면’ (분석관2) 그 아이디가 컴퓨터 안에 있었어 (분석관1) 아니 그거 너가 준거 있잖어 거기서 여기 델리트를 검색했단 말야, 델리트를 하려면 자기 암호 페스워드를 쳐야해 .이 유알엘이 오늘의 유머 자기 게시글을 삭제하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유알엘이야. (분석관3) 델리트 명령을 보내고 하는 유알엘이라는 거잖어 그게 있어 (분석관2) 그게 여기 있다니까요...북한 로켓 관련글들.. 선거 관련된 것은 확인해봐야.. (분석관1) 그럼 그건 이제 수사팀의 몫이고... 실제적으로 이거는 언론 보도에는 안나가야 할 거 아냐
※ 다수 직원이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한다는 것을 파악한 상태에서 보고를 하더라도 언론보도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됨	2012-12-16 01:16 (분석관1) 안되죠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을 줄은 어떻게 알겠어 (분석관2) 우리가 판단하면 안되고. 기록은 (보고가) 올라가겠지만. 안하겠지 (분석관1) 노다지다 노다지. 이 글들이 다 그런 거야. (분석관2) 그거 혼자는 안했을 거 아냐. (분석관1) 그리고 직원 한명이겠냐고 너 같으면. 초기에 아이디 패스워드 파일을 받았잖어. 그게 몇 명한테 쓰라고 파일을 줬겠지. 그럼 여러 명이 서로 똑같은 아디 번갈아 쓰면서 .. 왜냐하면 IP주소는 바꿔야 할거 아냐.
	2012-12-16 02:53 (분석관1) 보시면서 코멘트를 달아 달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쪽에서 답을 달아야 할거 같아요 (분석관2) 증거인멸시도가. 제출 시에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 이건 아닌 거 같은데요. ※ 아직 분석이 완료되지도 않았음에도 언론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며 답변을 작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3. ‘게시글 없다’는 미리 정한 언론보도 결론에 짜맞추기

 

4. 짜맞추기 결론에 대한 우려 및 그 결론에 따른 보고서 작성

○ 분석관들 역시 선거판에 큰 영향을 끼칠 사안으로 분석결과 조작 사실이 외부로 공표되게 되면 자신과 서울지방경찰청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

※ 확인된 공식 분석종료는 12. 16. 21:15경이나, 이미 그 전인 당일 오후부터 ‘혐의없음’ 결론을 정하여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이 확인됨	2012-12-16 15:34 (분석관1) 이게 우리가 했던 웹 있잖아요. 그걸 노트 데스크. 다 합해가지고 인제. 우리가 했던대로 총 몇 개 히트해서. 쓰레기 정보라고 해서 이상한데. (분석관2) 글 게시하고 관련없는 유알엘은 제외를 하고..우리가 검색했던 유알엘은 총 몇 개 였는데 결과를 확인한바....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써갈려 그러거든요
※ 언론자료에는 ID․닉네임을 쓰지 않아야 하고, 다만, 분석보고서에는 이를 쓰지 않을 수 없고 보고서가 공개될 수도 있으므로 메모장 파일(txt file)에서 발견된 ID․닉네임을 마치 url에서 찾은 것처럼 쓰자고 모의한 사실이 확인됨	2012-12-16 15:44 (분석관1)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없이 어디서 몇 건 찾았고. 보고서가 공개 되나요? (분석관2) 공개되겠죠 (분석관3) 여기에는 안들어 가지만 분석보고서에는 아이디와 게시글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2012-12-16 15:50 (분석관1) 한글아이디 20개 영어아이디 20개 어디서 나왔냐.. 텍스트 파일 나왔잖어 그것을 검색해 보니 아이디와 하나하나 매칭이 되었다.. (분석관2) 거기까지만 쓰는 거야

  - 또한,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써갈려 그러거든요’라는 내용으로 미리 정한 결론에 따라 보고서 작성이 진행되고 있음이 파악됨

5. 그밖에 증거분석과정에서의 주요 대화 내용

(분석관) 이 사람이 주로 활동한 사이트가 네이버, 다음, 오유, 투데이유머, 보배드림.

(분석관) 그래요? 여기 선동글, 어떤 사이트에 베스트 글이 되면 그 베스트 글이 만약에 선동글이다. 그러면 그게 베스트로 올라가서 메인창에 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 베오베는 오늘의 유머, 오유. 그 방법들을 얘가 쫙 적어놓은 거지요.... 게시글을 사람들이 많이 못 보게 메인창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석관) 일베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조직적으로 베스트를 조작한다고 누가 모아 놓은 글을 봤는데 이 사람이

(분석관1) 그러니까 초기에 ID, 패스워드 있는 그 파일을 다운받았잖아. 그게,   (분석관2)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 (분석관1) 본인이 아니라 아마 위에서 몇 명한테 쓰라는 파일을 줬겠지. (분석관1)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분석관2) 그러면 여러 명이 똑같은 아이디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왜냐하면 IP 주소 바꿔야 될 것 아냐.

(분석관) 사이트 당연하지. 우리도 하잖아. 자기 할 일을... 남는 사이트 다 했어? 거기서 힌트가 나오는 거야. 이러한 얘가 업무적으로 안 했다면 그냥 웬만한 사이트는 잡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딱딱딱딱 몇 개 사이트만 반복되어서 이렇게 있는 게 업무사항이야.

(분석관1) 며칠 단위로 쓰기도 하고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10월달부터 계속 썼네요. 거의 안 빼고. 안 빼고 거의 사용이네. 하루종일 사용이네. (분석관2) 하루종일. 한 2시부터 보네요.

(분석관) 아이디를 얘가 갖고 있으면 확실하다고 하면 조회 요청해서 똑같으면 얘가 쓴 글을 다 요청하면 돼요. (관계자)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근거자료를 줘야 되는데, 근거자료가 없잖아. (분석관) 걔가 가입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 그러면 얘가 이것 쓰는 것 아니야. 썼던 것 아니야.

(분석관) 11월 초네. 그런데 나는 처음에 없다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나오더라. 11월 초부터 활동을 한 것 같아. 그런데 맨 처음에 나왔던 텍스트 파일 있지? 다 그 내용이야.

○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인터넷 여론조작 확인

 

(분석관1) 오, 오. Got it. (분석관2) 뭔데요? (분석관1)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

(분석관1) 여기 있다. 박근혜 아냐? (분석관2) 글을 쓰긴 썼어, 얘가. (분석관1) 진짜 힘들었어, 진짜 힘들어. 안 돼, 뭐가. (분석관2) 확실해, 확신

(분석관2) 빠바바밤.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를 토탈리쿨이 추천했습니다. (분석관1) 어디 어디. (분석관2)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 토탈리쿨이 추천했습니다.

(분석관) 제가 들어 갈 때는 글이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비판하는. 그런 것들.

(분석관1) 너희 아버지든 할머니, 할아버지 놈들 일본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 그 당시 일본이름 없는 빨갱이들도 없었다. (분석관2) 그것은 아니잖아. (분석관1) 박정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분석관2) 북마크 해 놔.

○ 국정원 직원 노트북에서 선거 관련글 확인

 

(분석관1) 공개 되겠죠. (분석관2) 수사 서류가 일반 열람 되나요? (분석관1) 아, 공개... 저쪽에서 재판이 들어가면 피의자 쪽에서 이제 공개 요청 하겠죠. (분석관1) 아니, 우리 당사자끼리만 하면 되지만 이게 일반한테도, (분석관2) 그러면 국정원이랑 우리랑만. (분석관1) 아니요. 민주당도 이제 나중에 재판이 걸리면. (분석관2) 민주당도 열람이 되는 건가요? (분석관1) 예. 재판이 걸리면. (분석관2)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차피 그런데 그 아이디랑 그 게시글 뭐 이런 것들은 보고서에는 들어가야 되잖아.

(분석관1) 그러니까 이건 심증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분석관2) 심증이 있는 건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일단 북마크로 빼두고요. 실제로 미팅한 데이트가 그때 다시 확인을 해요. 그렇게 뭐 ‘이거 그거다’는 안 돼. (분석관1) 그거다는 안 되고요? (분석관2) ‘그거다’는 우리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지금.

(분석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진짜 어떤 글을 썼는가 분석한 게 있는데 캡처 했잖아. 그것 했는데 그것 쓰면 안 된대요. 인케이스가 창이 지금 2개가 떠 있다고 표시가 돼.

(분석관) 이게 다 댓글이거든요. 날짜별로 그냥.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삭제한 흔적이...

(분석관) 최대한 모호하게 가자고요. 명확하면서 모호해야 되잖아.

(분석관) 말이 많으면 그만큼 공략할 게 많아져요. 키워드만 딱 던져서. 핵심만. 요점만.

(분석관1)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파쇄해. (분석관2) 예. 마지막에는 무조건 다 파쇄. 누가 보면 나라를 구하는 줄, (분석관3) 파쇄하기 싫으면 하드디스크랑 다 파란 박스에 봉인하자. 어때요? (분석관2) SSD를? 저것 SSD아니에요? (분석관3) 여기에 저장을 안 했잖아. 하드디스크랑 보관할 것은 보관해서 봉인한 다음에 두세 달까지 기다려보고 세상에 별일이 없다면 뜯어서 ... 하고,

(분석관1) 이 문서 했던 것들 다 갈아버려. (분석관2) 예, 갈아버릴게요. 싹 다?

(분석관1) 누구든지 대답하면 안돼요. (분석관2) 모릅니다. (분석관3)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분석관2) 기억 안납니다.

(분석관1) 결과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하자, 그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가 되었잖어 (분석관2) 진짜 이건 우리가 지방청까지 한번에 훅가는 수가 있어요...

○ 증거분석결과 축소‧은폐 모의

 

○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활동 확인

(분석관) 인터넷 트위터 접속기록이 했기는 했네요 잉.

(분석관1) 이것 다 트위터 같아요, 저것. (분석관2) 게시하는 것 아니에요? 우파 글을. 우파 글을 만들어서 게시. 아까 그 MB 그것도 자기들 어디서 만들면 게시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