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가 구성된다. 속보로 나온 뉴스는 이렇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4자회담을 갖고 소위 정국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달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이후 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중단됐던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상임위 활동이 닷새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국민을 볼모로, 예산을 빌미로 한 민주당 강수(强手)가 성공을 거둘 것 같다.

문제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해체(解體)에 가깝다. 국정원을 대통령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대공(對共)수사권을 폐지하자고 말한다. ‘종북 변란(變亂)’ 앞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잡도록 바꿔도 모자랄 판인데 더 이상 간첩을 잡을 수 없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특위를 만들고 협상에 나설 ‘야무진’ 계획을 세울지 모른다. 그러나 감옥을 오가며 잔뼈가 굵어 온 민주당 투사(?)들에게 백면서생(白面書生) 새누리당 샌님들은 끌려갈 것이다. 기존의 무기력·무능력·무책임한 새누리당 행태를 보아도 민주당의 억지, 궤변은 상당 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대표도 야당이 맡는다. 전개될 그림이 뻔하다.

정쟁은 지겨운 일이다. 그러나 헌법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불가피하다. 핵심가치(core value)를 포기할 수도 없다.

새누리당이 비난받는 것은 민주당의 억지와 궤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민에 진실(眞實)을 알리는 애국적 투쟁을 벌이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가치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결핍된 탓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거짓과 선동을 화가 날 정도로 방치해왔다. 노무현 NLL 포기도 없었고, 대화록 폐기도 없었고,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국군은 물론 국가보훈처까지 동원해 조직적 선거개입에 나섰다는 거짓·선동은 여전히 정국을 흔든다.

오늘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에서는 황우여 대표가 우파(右派)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음번에는 정권이 바뀔 것’이라는 요지로 말한 사실이 폭로돼 논란이 커졌다. 얼마나 자기 확신과 신념이 없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새누리당이 남북한 좌익의 공세를 버티며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무력(無力)한 황우여 체제는 이쯤해서 정리해야 한다. 黃대표는 사퇴하고 민주건달, 종북악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호국의 기사단으로 새누리당을 쇄신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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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記
[이런 민주당. 제정신인가?]

1.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는 수준의 소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앞에서 국정원을 대통령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안(案)을 발표한 것이다.

24일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신기남, 문병호(간사)·정청래·김현·전해철·진선미·진성준 소속)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 검찰·경찰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칭) ▶예산 등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정보·보안 업무 기획·조정·분석 권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기관원 국회·정부기관 파견·출입 금지 ▶불법행위 내부제보자 보호 등 7대 개혁 과제를 내놨다. 개혁안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법안으로 발의된다.

이번에 발표된 소위 7대 개혁 과제의 핵심은 대공(對共)수사권 폐지다. 이는 지난 달 23일 발표된 야당 안(案)보다 과격하다. 당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그간 야당이 산발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을 총망라해 국정원 개혁 관련 4대법(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때만 해도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 폐지 쪽이었다.

2. 민주당은 국정원이 더 이상 간첩(間諜)을 잡을 수 없는 쪽으로 국정원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정보기관 특성 상 국내(國內)와 국외(國外) 파트 분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아직도 수많은 주사파 RO들과 간첩들이 “주체혁명”을 획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수준이 이 정도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당시 무기명 투표에 가려진 국회의원이 ‘31명’에 달했다. 당시 표결은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정의당까지 ‘찬성 당론’을 분명히 했었다. 그럼에도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가 나왔다. 통진당 6명을 제외해도 전체 국회의원 10% 이상이 ‘이석기의 편(便)’에 서거나, 그 앞에서 머뭇거린 셈이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7대 개혁 과제를 읽어 보니 굳이 숨어 있는 ‘31명’을 찾을 필요도 없어 보인다.

3.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敵)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이라고 큰 소리 쳤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스스로 “비수 꽂는 세력”에 득 되는 일만 한다. 이런 민주당에 절대다수 국민들은 물어볼 것이다.

“당신들 지금 제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