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4일자 보도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적 옵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근 前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지난 2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안보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북제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경제봉쇄 수준을 넘는 것이어야 한다”며 “군사적인 압박수단도 동원되어야 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이 前 부원장은 “국제정치의 역사상 경제제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한 경우는 없다”며 “국제정치 이론에서 경제제재는 다른 나라의 국가안보 행위를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前 부원장은 이어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정권의 사활을 걸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한 수단으로 이를 거스르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목숨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을 타자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근 前 자유기업원 부원장.

이 前 부원장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김정은 정권의 교체 혹은 종식을 염두에 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김정은 정권의 종식에 관해서는 이미 김정은 정권출범과 동시에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권고 했던 사안임. 이 같은 권고가 아직까지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그동안 한국의 대북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임.

이코노미스트지는 김정일 사망 1주일 후 발간된(2011년 12월 31일자) 특집에서 김정은의 종식에 대해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음. But the Kims cannot survive for ever. The sooner a dialogue begins about how to replace them, the better—not just for the stability of the region, but also for North Korea’s forgotten and downtrodden people. (김정은이 영원히 생존할 수는 없다. 어떻게 그를 교체 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는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뿐 만 아니라 북한의 잊혀진 그리고 처절하게 살고 있는 인민들을 위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는 물질적 제재의 의존보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중, 대북 심리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함.>

한편, 이 前 부원장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의 의지를 꺾는 일은 물론 북한체제의 생존을 오히려 희망하고 있는 중국의 의지도 꺾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