護憲세력이 反헌법적 남북 간 합의로 규정해온 6.15/10.4선언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20대 국회에서 제출됐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남을, 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6.15/10.4선언 ‘기념일’ 지정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박주선 의원 외에 천정배, 박지원, 주승용, 정동영, 홍익표, 이동섭, 이찬열, 박홍근, 안규백, 김동철, 백재현, 황주홍, 김관영, 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의회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외교통일위 위원)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개성공단 중단·금강산관광 중단 등 평화는 실종되고, 북핵능력은 강화됐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만 가득해졌다. 20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된 지금, 국회가 나서 그간의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간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결의안 취지를 설명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수출감소,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국내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동력은 남북 간 협력 및 남북중러 협력 등 북방경제에 있다”며 “7천만 겨레의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5선언과 10𔅬선언에 담긴 역사적 정신을 되새기고 그 바탕 위에서 통일의 기틀을 차곡차곡 마련해가는 실천적 단계로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앞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원 161명이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제출한 <6.15 남북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역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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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15일자 <조갑제닷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