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양국 정부의‘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核)‧미사일 위협으로부터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直視해야 한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총 13차례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 등을 13차례에 걸쳐 모두 29발 발사했다. 북한은 지금 미사일 사거리와 고도를 조절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공격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北核 실전배치 상황’ 하에서 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없다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놔두고 사드배치만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도대체 이들의 祖國은 어디인가?
사드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 주민들은 從北세력 등 外部세력의 선전‧선동에 속지 말고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환영해야 옳다. 軍事시설을 혐오시설로 몰아세우는 자들이 바로 從北세력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성주는 가장 안전한 마을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代案도 없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이를 구실로 중국 방문을 강행한 野黨 의원 6명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乙巳五賊’을 무색케 하는 ‘丙申六賊’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책임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이라면 국가 생존의 사활이 걸린 안보 문제는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라고 묻고 다니는 나라도 있는가?
사드와 관련하여 각종 ‘괴담(怪談)’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세력과 더불어 중국 측 의견청취라는 미명 하에 중국을 방문한 野黨 의원들은 사드배치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북한과 중국의 대한(對韓) 압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적(利敵)‧여적죄(與敵罪)로 다스려야 한다.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의 경우 통일직전까지 동독은 서독에 2~3만 명의 간첩과 동조자를 두고 서독의 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한 反국가 활동을 수행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사정은 군사적 대치 상황 및 치열한 체제경쟁을 하고 있는 남북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들이 敵을 이롭게 하는 세력에 대해 지금처럼 미온적인 태도로 적당히 내버려둔다면 이는 國民과 憲法에 대해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利敵세력을 엄단, 전원 잡아 넣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