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日美동맹이 해체될
경우에는 과연 자주국방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추가
소요될지 미리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한 것은, 방위대학교의 다케다 야스히로(武田康裕)
교수다. 방위대 무토(武藤) 교수와 공동으로 집필한 著書
『코스트 試算, 日美동맹해체時 』(마이니치신문社)에 나오는
試算 내용을 보자.  

¶日美동맹 유지에 따른 코스트(비용)

일본의 방위비는 4조 6453억 엔(다케다 교수가 인용한 2012년
예산 기준)인데, 여기에는 미군 주둔과 관련한 비용 부담도
포함된다. 일본은 '배려 예산' 명목 등으로 駐日 미군 주둔
비용과 미군 재편 관련 비용 등 4374억 엔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日美동맹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 비용'이
되는 셈이다.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잃게 되는') 이익(기회비용)은 약
1조 3284억 엔입니다. 이것을 '직접 비용'인 4374억 엔과
합한 1조 7658억 엔이, 日美동맹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총 코스트(비용)가 됩니다.'(다케다 교수) 

¶日美동맹 해체 後, 日本의 자주국방 코스트(비용)

현행 日美동맹에 따르면, 미군이 '창(矛)' 역할을 하고, 일본
자위대가 '방패(盾)' 역할을 한다. 그런데 만약 동맹해체에
따라, 향후 일본이 두 가지 역할을 독자적으로 모두 감당하는
완전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이
'새롭게'('추가로') 소요된다. 

1)島嶼 방어를 위한 부대와 수송능력: 2993억 엔

2)공격작전을 수행할 항공모함 기동부대(=항모 전단):
1조 7676억 엔 

4)日美가 공동개발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MD)을 대체할
정보수집 위성 및 무인정찰기: 8000억 엔

5)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피해 최소化 민간방어체제 구축:
2200억 엔

추가비용 총액은 4조 2069억 엔에 달한다.
 

아울러 日美동맹이 해체되면, 日本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하락하여, 무역액이 감소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엔화와 주식, 국채 가격의 하락이 초래되어, 이에 따른 경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무역액 손실이
6조 8250억 엔, 엔화, 주식, 국채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12조 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손실이 2조 5000억
엔으로, 총액 21조 3250억 엔의 손실이 예상된다. 

'트럼프氏가 일본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日美동맹의 큰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본의 안보 노력을
지금보다 더욱 기울여 나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核 우산과 더불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MD)을 유지
하는 고도의 기술과 정보는 주로 미군에게 의지하는 한편,
센카쿠 제도 방어나, 해상수송로(시 레인) 방어에 있어서는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는 식이라면, 미국측도 자신의
부담이 그 만큼 줄어들어 환영할 것입니다.'(다케다 교수)　

日美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동맹해체에 따른 비용
부담보다 훨씬 低코스트(低비용)로 국가안보를 유지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