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16년 8월 18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평화통일’은 허구다>를 주제로 ‘생각의 틀 깨기’ 제1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오세혁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구원,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북한은 지난 60여 년 간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며 주기적으로 도발을 일삼았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연평해전, 찬안함 폭침, 지난해 목함지뢰 사건까지,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여러 차례 도발을 통해 증명했듯 북한과 북한 추종자들이 이야기하는 ‘평화통일’은 허구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평화통일의 진짜 모습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 발제를 맡은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은 국가 대업이며 국제정치적인 사건이다.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더 나가서 세계정치와도 관련되는 일이다.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정치적인 대사건”이라며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목청 높여 말하고 북한이 항상 목청 높여 외치는 “자주통일”은 한반도 통일 관련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았을 때 ‘허무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정치의 현상을 냉혹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누가 우리나라의 통일을 지지하고 누가 반대하는 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지하는 힘을 극대화 시키고 반대하는 힘을 극소화 시키는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선임연구원은 “통일한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통일된 한반도의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통일한국의 정체는 민주, 국체는 공화국이어야 한다. 또 통일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 수도는 서울, 국가는 애국가, 국기는 태극기여야 한다. 통일 한반도의 국토면적은 현재의 남한과 북한 면적을 합한 것과 같아야 한다”며 추상적인 ‘평화통일’에 대해 비판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오세혁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구원은 “최근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고위층의 망명이 잦아지면서 아직도 북한식 흡수 통일을 꿈꾸고 있을까하고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북한의 야망은 변함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 오세혁 연구원은 “북한이 남한의 주민들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나 방법은 진화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인터넷 해킹으로부터 시작해, 허위소문 유포, 여기에 광신적으로 북한에 동조하는 일부 사람들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화통일이란 허상에  갇혀 ‘현상유지’라는 병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은 “그동안 전개되어 온 평화통일정책의 또 다른 용어는 북한의 공산왕조세력에게 무한정의 경제지원을 해주어 북한의 공산왕조세력이 더욱 강화되게 함으로써 배급제에 의한 북한주민의 노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자기들만의 평화를 위해 북한주민들을 더욱더 노예화하고 노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지난시기의 평화통일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 이애란 원장은 이어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 통일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북한 땅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세우고 북한주민들도 남한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통일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160818_CFE_자료집_평화통일은 허구다
*토론회 담당자: 조우현 연구원(02-3774-5011, sweetwork@cfe.org)
*홍보 담당자: 황정민 연구원(02-3774-5024, jay110630@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