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미국이 주도적으로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할 여지는 충분하며 어떻게든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야욕을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이번 5차 핵실험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름 아닌 국제사회의 더욱 단합되고 강력한 대북 제재가 가능해졌다는 것인데 특히 중국의 대북제재 수준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그는 기대했습니다.

리처드 부시 박사: 현재 미국의 대북 전략은 제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를 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이행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이번 북한 핵실험에 자극을 받아 제재 이행을 강화하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제재 중심의 전략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부시 박사는 지금까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중국의 제재 수위가 비교적 낮았지만 핵실험 횟수가 거듭될수록 제재의 강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기회에 북한의 행태에 화가 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박사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전 국제사회의 대 이란 제재 상황을 돌이켜보면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그것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제재를 더 강화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을 변화시키는 등 중국 내 북한 난민에 대한 처우를 바꾼다면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부시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도 김정은 정권의 계산을 바꿀 만한 다수의 제재 방안이 많다고 동의했습니다. 경제, 금융제재와 인권제재, 비확산 관련 차단조치, 외교적 규탄, 또 군사적 방안 등이 그 예인데 이러한 압박을 통해 북한 지도부가 전략을 변화하든지 아니면 김정은 정권 내 엘리트들이 최고 지도자를 교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미국과 한국이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나선 대북 압박이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에 더 강력히 나설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더 강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도출하는 것은 물론 중국을 더욱 압박해 북한이 핵야욕을 포기하는 등 계산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대학(NDU)의 제임스 프레스텁 교수는 유엔 안보리가 즉각 개최돼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향후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크게 주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프레스텁 교수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프레스텁 교수:한미일 3국의 대북 협력이 강화돼야 하고 특히 미사일 방어망과 관련한 3국 협력이 중요합니다.

프레스텁 교수는 향후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등을 통해 대북 방어력을 더욱 증강시켜야 한다면서 북한의 이번 5차 핵실험으로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명분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