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새로운 對北응징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가운데, 전면적인 ‘對北 원유 봉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12일 ‘문화일보’가 사설에서 밝혔다.
미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270호 채택과정에서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대북 원유공급 차단,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등 원자재 수출 전면 금지,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북한은 핵 개발은 물론 현대전 수행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중국은 민간의 고통,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내세워 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 이런 실효성 있는 방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문화일보는 “중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연맹이 1935년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에티오피아 침공을 막지 못해 권위를 잃었으며,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이란 참화를 막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이번만큼은 김정은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한국이 앞장서고, 중국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문화일보 사설 전문 바로가기 URL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9120103391100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