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봉 前 국무총리는 29일 ‘문화일보’ 기고문(제목: 북핵 대응, 이젠 군사전략이 먼저다)에서 중국의 전략은 “과거 스탈린의 6.25전쟁 개시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애치슨 라인을 역으로 답습해 시진핑 라인으로 바꿔 획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前 총리는 “(중국은) 중국 대륙의 남단에 속하는 한국까지 그 속에 담을 수 있다면 동해를 방위 외곽으로 해서 일본을 압박해 궁극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전략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前 총리는 이어 “시진핑의 판단으로는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사상 처음으로 국가원수 부부가 서울을 방문해 확인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놓고 외교 예의에 어긋나는 중국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사드와 관련된 북한의 핵 문제는 관심 밖의 일로 치부됐던 것이다. 그런 중국의 행태 이면에는 역사상 최장(最長)의 제국의식이 엿보이고 근대적 국민주권국가의 세계에 대한 일천(日淺)한 경험이 드러나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그런 이질적 체계의 하위 단위가 본질적인 균형을 파괴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 때문에 만약 전략을 구사한다면 선제타격 아니면 방어전쟁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방어전쟁을 택하게 되면 이는 무자비한 쟁투가 될 것이 뻔하다. 선제타격이 선택된다면 이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것이 되는데, 이때의 불확실성 요인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한국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6·25전쟁의 경험에 근거해 정치전략이 군사전략에 앞서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2차 대전에서, 스탈린의 정치전략과 다르게 루스벨트는 군사전략을 앞세워 소련을 참전시켜 무조건 항복을 목표로 한 결과, 중국을 잃고 북한을 잃었다. 역으로 6·25전쟁에서는 정치전략을 구사해 승리 없는 휴전이 되고 말았다. 지금 북핵 문제는 다시 전략이 역전해 정치전략 우선으로 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바로 중국과 북한이 목표로 하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길게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별도로 지금 미국의 여론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한국은 명심해야 한다.》

노 前 총리는 “체제 수호에 대한 내부 결속을 통한 굳은 의지를 국제거으로 인식시키는 것은 필수요건”이라며 “스위스, 이스라엘 등이 좋은 예다. 이를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중국의 제국질서(사대질서)에 반(半)천년 동안 젖어온 비군사적 평화의식과 동맹이 무엇인지 모르는 철부지 민족주의 의식이다. 고립과 항복이 평화는 아니다. 막강한 핵강국 미국이 베트콩의 준동에 의해 정치적으로 패배한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