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초의 북한 핵실험은 '핵폭탄'이 아니라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한 핵탄두 실험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핵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폭발력이 히로시마 원폭 급으로 향상되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플루토늄 재고량은 수십 kg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라늄 폭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북한은 영변 핵단지에 고농축우라늄을 만들어내는 원심분리 시설을 갖고 있고, 양강도의 군수공업 밀집 지역의 지하에 하나 이상의 비밀 농축시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엔 풍부한 우라늄 原鑛이 있어 농축시설만 돌리면 무기급 우라늄을 거의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즉 핵폭탄 양산 체제를 갖추었다는 뜻이다.

핵탄두를 운반할 미사일은 단, 중거리를 넘어 장거리 및 잠수함 탑재용으로 확대되어 금명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미사일 엔진은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발사 방식은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질적 향상이 이뤄져 발사 시간이 짧아지고 그만큼 탐지가 어렵다.

북한은 증폭핵분열탄(제4차 핵실험 추정)의 다음 단계로 수소폭탄 제조를 향해 질주할 것이다. 북한은 히로시마 급 원자폭탄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는 전략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한 방으로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는 메가톤 급 수소폭탄으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을 때까지 핵전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북한의 6자 회담 대표 김계관은 사석에서 '인도, 파키스탄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인도, 파키스탄은 NPT(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개발을 했고, 미국이 제재를 하다가 중단하여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준 경우이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협조하고 인도는 중국을 견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파키스탄엔 현금 지원을, 인도엔 원자력 협력을 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북한은 '우리도 종합적인 핵전력을 갖추면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믿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제재를 받더라도 그 단계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한 셈이다.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한국에 크게 뒤진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합리적 선택이기도 하다. 김정은에게 '핵을 버리고 개혁 개방으로 나오라'고 하는 말은 자살하라는 말로 들릴 것이다. 핵을 버린 북한을 누가 도와줄 것인가? 핵을 버린 카다피가 맞아죽은 것이 불과 5년 전이다. 김정은이 개혁 개방은 체제 붕괴의 길이란 것을 모르겠는가? 김정은은 살기 위하여는 핵강국 건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은 수년 안으로 핵탄두 100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은 1000기 정도이다. 서울은 5~7분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핵미사일 사정권에 든 수도권 인구가 2000만 명, 경제력은 반 이상이다. 핵폭탄을 맞았을 경우 치명적이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세계 대도시 중 핵폭탄 투하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도시이다. 핵폭탄이 발명된 이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도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된 적이 없다.

요사이 미국에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예방공격(preventive strike) 이야기가 나오니 한국인들은 상당히 기대를 한다. '참수공격'이라는 말도 자주 등장한다. 어느 한국인은 '미국이 우리 몰래 때려주면 좋겠다. 미리 의논을 하든지 알려지면 반대 운동이 일어날 것 아닌가'라고 했다. 미국더러 惡役을 맡아달라는 뜻인데, 자주국방 의지가 없는 나라 사람들의 전형적인 노예근성이다.

핵무장한 나라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은 유례가 없다. 全面 공격은 한 번 있었다. 1973년 10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제4차 중동전쟁이다. 미국이 공군력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할 때 북한의 戰力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다면 보복을 각오해야 한다. 표적을 전부 파괴해야 한다는 뜻이다. 핵무장한 나라에 대한 예방공격은 표적을 100% 파괴해야 성공한다. 한 발의 핵폭탄도 남아 있으면 慘事이다.  

지하시설이 많은 북한을 상대로는 그럴 수가 없다. 핵미사일 발사대는 북한의 경우 100개 정도이니 전부는 아니라도 상당수는 부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장사정포 등)이나 핵폭탄이 날아올 곳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이다. 장사정포가 날아온다면 수천~수만 명,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수십 만~수백 만이 죽을 것이다. 이런 위험성은 몇 %일까? 50%?, 10%? 이런 확률을 걸고 국가 存亡의 도박을 할 지도자는 없다. 특히 임기가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선제공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하였다는 판단 아래서 하는 것이다. 미사일에 연료가 주입되든지 장착되고 이것이 발사대로 옮겨지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한다. 발사대에 올라가도 실험인지, 實戰 발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선제공격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 공격 여부를 토론하는 중에 적의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경우엔 핵을 장착한 미사일과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을 혼합하여 쏠 것이다. 我軍의 요격 방향을 혼란시키기 위해서이다. 핵미사일을 100% 격추시키는 기술은 없다고 봐야 한다. 어렵더라도 선제공격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핵으로 얻어맞는 것보다는 설사 오판으로 밝혀지더라도 먼저 때리는 게 덜 위험하다. 예방공격은 핵시설과 핵폭탄을 전부 파괴하는 전쟁이므로 결단의 무게가 다르다.

따라서 핵 방어 전략은 敵이 核을 발사하지 못하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敵의 발사를 허용하였을 경우엔 피해를 최소화하여 생존 및 보복능력을 확보하는 데서 살 길을 찾는다.  

살 길은 있다. 김정은이 핵을 쏘지 못하게 억제하는 길이다. 문제는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순서대로 적어 본다.  

1. 핵민방위 훈련과 핵방호시설 건설. 기존 지하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

2.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의 공동사용권 보장. 한국 근해에 핵미사일 탑재 미국 잠수함 상시 배치. 일본과 정보 협력 강화.

3.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 韓美日 공동 선언: '북한이 우리 세 나라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핵공격을 한다면 세 나라는 自國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 공동으로 응징할 것이다.'

4. 擧國的 핵방어망 구축을 위한 국민투표. GDP의 1%를 매년 핵방어망 건설에 투입하고 비상시 언론검열 실시(이스라엘 참고).

5. 사드, 패트리어트 3, SM-3 도입 등으로 종합적인 방어망 건설.

6. 자위적 핵무장 준비.

7. 對北제재를 무역이나 해상봉쇄 수준으로 강화.

미국이나 한국이 군사적 방법으로 北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계속하되 협상국면이 열릴 것이다. 한국으로선 대치국면보다 협상국면 대처가 더 어렵다.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美北 담판을 통하여 평화협정을 맺어 한국을 소외시키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또는 해체), 그리고 한국의 인질화에 이은 용공정권 수립, 최종적으론 적화통일을 노릴 것이다. 이 방향에 중국도 동의할 것이다.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미국은 단계적 핵폐기를 지향할 것이다. 한국이 동의하든 않든 美北, 美中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핵무장을 포기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은 물론 미국에 대한 카드도 없다.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핵을 갖지 않은 한국을 희생시키고 빅딜을 성사시키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최소한 주체적인 협상 전략이라도 가져야 할 것이다. 작년 말 북한학회 세미나에서 이상철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은 3重 회담 전략을 제안하였다.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 문제 해결, 한국전 당사자 4자(韓美中北)회담을 통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남북군사회담을 통한 재래식 군비통제 추진이 그것이다. 
이 3중 회담을 북핵 해결 진전과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對北전략 차원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對中전략 차원에서, 중국은 北核을 對美전략 차원에서 본다. 이런 多焦點 상황에서 國益을 도모하려면 강대국 追隨가 아닌 우리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은 입장을 강화시켜 놓아야 한다. 강한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나가려면 먼저 對北 핵 억제력을 극대화 해야 한다. 억제력 만큼만 발언권이 생길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나 종합적 방어망 건설 등 억제력 강화를 이룬 뒤 협상에 임해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김정은이 핵을 쓰지 못하게 하는 힘, 즉 核억제력을 확보해놓으면 시간은 우리 편이 된다. 협상이나 게임에선 초조하지 않으면 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