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하느님이 아니다”라고 말한 혁명가

혁명가로서 박정희를 평가할 때 나는 “‘민주주의는 하느님이 아니다’라고 외친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게 혁명가로서 박정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건국 이후 모든 한국인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인 민주주의의 보편적 정당성에 도전한 이가 朴正熙였다. 그는 민주주의를 한국의 현실 속에서 再定義하고 재구성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改造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1963년 9월 대통령 선거 서울 유세에서 그는 연설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론 강연을 한다.
“본인을 지칭해서 가장 위험한 민족주의자다, 무슨 이질적인 민주주의 사상을 保持한 자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민족주의라는 것을 확실히 여기서 밝혀 두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 주변은 李朝 500년 동안 뿌리 깊게 내려 온 사대주의적인 근성, 일제 40년 동안의 우리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일제 식민지주의적인 근성, 이와 같은 前근대적인 봉건적인 잔재가 아직까지 완전히 일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일소해 버리고 자주 국민으로서 우리의 자주성과 민족의 주체 의식을 똑바로 가진 그런 민족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주의·사상·정치·제도를 우리 체질과 체격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알맞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본인이 주장하는 민족주의입니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이질적인 민주주의라면 그것은 확실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舊정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그 원리 원칙에 있어서는 동일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에 있어서는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지금 舊정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민주주의는 허수아비 민주주의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민주주의요, 사대주의적 바탕 위에 있는 사대주의적 민주주의요, 이것을 본인은 통틀어서 假飾的인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가령 양복을 사오더라도 그 양복이 아무리 천이 좋고 바느질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다가 입을 때에는 저와 같이 체격이 작은 사람은 6척 장신의 외국 사람의 양복을 입을 것 같으면 우리 체격에 맞지 않으니까 품이 넓고 소매가 길고 바지가 길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의당 소매를 줄이고 바지를 자르고 품을 맞추어서 우리 체격에 맞도록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장하기를 외국에서 가져 온 양복이기 때문에 이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소매가 길든 바지가 어떻게 되었든 품이 어떻든 그대로 입고 다니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본인과 같이 이렇게 체격이 작은 사람이 외국에서 6척이 넘는 사람이 입는 양복을 갖다가 이렇게 긴 소매에 긴 바지를 입고 서울 거리를 걸어 보십시오.
이것이 꼴불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허수아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입버릇처럼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자기들만이 알고 있고 자기들의 독점물처럼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舊정치인들보다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입으로 떠들지는 않지만, 과거 6·25 사변을 전후해서 오늘날까지 조국이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와 목숨을 바치고 나와서 싸운 것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말없이 민주주의를 행동으로써 실천한 것입니다.
당시, 舊정치인들은 후방으로 전부 피란 가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의 자제들은 적당한 수단으로 전부 군대에 가지 않고 후방에서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어 전쟁에서 도피시킨 사람들이 다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본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방에 앉아서 입으로만 떠드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국민들이 서로 의논해서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를 하필이면 사사건건 외국 사람의 눈치를 살금살금 걸쳐 보고 외국 사람한테 가서 꼭 물어보고 외국 사람이 무엇이라고 한 마디 해야 꿈쩍하고 외국 신문이나 외국 잡지에 한마디 나야 그것이 바이블(聖書)같이 중요하고, 우리나라 신문이나 잡지에 난 것은 대수롭게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외국 사람에게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데모를 하려면 중앙청이나 최고 회의 앞 널찍한 데서 떳떳하게 할 것이지, 하필이면 외국 공관 앞에서 점잖지 못하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닙니까?
이것을 가리켜 사대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본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본인은 가식적인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

朴正熙가 1972년 10월17일 비상계엄령을 펴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제2의 쿠데타를 통하여 수립한 유신체제는 1963년에 밝힌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민주주의를 再定義하고 권력구조와 국가시스템을 재구성한 점에서 일종의 혁명이었다.
1973년 11월22일 광주에서 열렸던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체제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자고 합니다. 첫째로, 새마을 운동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다’. 나는 이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운동은 한두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부락 사람들이 전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부락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부락에서 가장 신망이 높고 창의적이며 헌신적인 부락 지도자를 전체 의사에 따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락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좋은 의견을 들어 종합을 하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한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이것이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는 그 부락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남녀노소가 전부가 참여하여 서로 협동하고 땀 흘려 이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성과, 여기에서 얻어진 소득은 부락민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고, 또 부락민들에게 동의를 얻어 일부 소득을 부락 공동 기금으로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 저축한 것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또 다시 부락 사람들의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부락 공동 이익 사업을 결의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적인 방법이며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하면 과거의 선거를 연상합니다. 막걸리, 고무신 가지고 표 얻고 하는 그것만을 연상합니다. 그것은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건전하고 참다운 민주주의라는 것은 새마을 운동과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새마을 운동과 같이 점차적인 훈련과 실천을 통해 하나하나 뿌리를 박아 나갈 때 비로소 정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앉아서 놀고, 먹고, 선거 한 번 치르고 나면 전부 정부에 의지하면 된다는 의존심만 양성하고, 여·야, 아랫동네, 이 마을, 저 마을이 전부 분열하여 서로 싸우고 욕하고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민주주의가 오래 가면 그 사회는 멸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선거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識字들을 비판하면서 생활 속의 민주적 절차를 강조한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인권은 절대 가치가 아니다”

1975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는 한국적 현실 상 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反민주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요즈음 정부에 대해서 늘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 언필칭 민주주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민주주의니 자유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하나의 특권물이고 마치 자기들의 독점물같이 떠들고 있고, 현 정부에 앉아 있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전혀 모르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앉아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같이 선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막 떠들고 신문에 쓰면서도 우리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부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 소리를 신문에 막 쓰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즉,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언론의 자유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 역설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이 확실히 입증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는 이어서 민주주의는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하고 자유와 인권도 절대 가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과 시대적인 환경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특수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특수 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로 국민의 자유를 허용하거나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憲政 3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 본 그 경험에 입각해서 어느 것이 가장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가 하는 것을 국민 의사에 물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제정된 헌법, 즉 이것이 우리의 유신 헌법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또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소리를 하면, 또 무슨 궤변을 들고 나오느냐 하면서, 미국이 어떠니 서구가 어떠니 해서 그곳과 우리하고 대조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국 국민들이 또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나라가 성장을 하고 富强해지고 또 한반도에서 이러한 전쟁의 위협이 없어져서, 우리도 남과 같은 그런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국민이 미국 국민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자유를 향유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소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사정이 다르고, 구라파하고 우리하고도 사정이 다릅니다.
만약, 美합중국이 남북으로라든지 동서로라든지 國土가 분단되어 가지고 그 한 쪽에 공산 정권이 서서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미국을 뒤집어엎어 적화 통일을 하려고 자주 도전을 해오고, 간첩을 보내고 테러 분자를 보내고, 심지어 땅굴을 파고 두더지 모양으로 기어 들어오고, 또 그 옆에 있는 캐나다가 공산주의 국가고 또 남쪽에 있는 멕시코가 공산주의 국가고 그 가운데 둘러싸인 미국이 주위로부터 그런 압력과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랬을 때에 미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 국민들이 과연 오늘날과 같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 못할 것입니다. 요즈음 한국의 일부 인사들 중에는 자기는 두 동강이 난 分斷된 남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 머리와 생각은 미국이나 서구라파에 가 있어 가지고 그 곳에 대한 환상만 자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부 인사들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아주 천부의 절대 신성불가침으로서, 헌법이나 법을 가지고도 규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폭력으로써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박정희는 자유와 인권을 제약해야 할 조건으로서 분단과 무장 대치 상황, 국민의 소양 및 훈련 부족, 그리고 가난을 들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면 자유와 인권의 제약도 완화될 것이란 전제가 있었다.


富者 나라가 아니면 민주주의 불가능

박정희 식 근대화 전략을 ‘先경제, 後민주 건설’이라고 부르는 것도 역사적 관점에선 부정확하다. 그 정도의 時差는 역사의 시간으론 同時라고 봐야 한다. 다만 경제 건설이 민주화의 선결 조건이란 점은 과학적으로 증명된다. 富者나라가 아니면 民主국가가 될 수 없다는 증거가 많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아담 프저워스키와 페르난도 리몽기가 만든 통계이다.
1950~1990년 사이 1인당 국민소득 1500달러(현재 가치 기준) 이하인 나라가 민주주의 체제를 시험했을 경우 그 평균수명은 8년밖에 되지 않았다. 1500~3000달러 사이에선 평균수명이 18년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 이상인 민주국가가 전복되어 독재로 돌아갈 가능성은 500분의 1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9000달러 이상인 32개 민주국가는 단 한 나라도 체제가 붕괴된 적이 없다. 반면, 그 이하 69개 국가 중 39개가 민주체제를 유지하지 못했다. 약 56%의 사망률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도 되지 않았던 李承晩 정부 시절에 왜 완벽한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욕하는 것은(李 대통령은 불완전한 민주주의는 했다), 세종대왕에게 왜 직선제로 왕이 되지 않았느냐고 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을 부자나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만든 朴正熙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규정하는 것도 무리다.
양식 있는 학자들은 박정희나 이승만을 독재자라 부르지 않는다. 국가제도를 정비하고 경제를 건설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자유 지향적 권위주의적 지도자’, 즉 ‘Liberal Authoritarian’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많다. 李承晩은 6·25 전쟁 중에도 국회를 해산하지도 선거를 중단하지도 언론을 검열하지도 않았다.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 3년째인 나라가 이 정도 하였다면 잘 한 것 아닌가? 朴正熙는 5·16과 10월 유신으로 두 차례 憲政질서를 중단시켰지만 事後에 선거를 통하여 그 조치에 대한 追認을 받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