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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사건은 민중항쟁을 불러일으킬 결정적인 폭발계기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20~30대 청년들은 물론 10대 청소년들까지 거리와 광장에 쏟아져나와 대중적 공분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추세를 보면, 그런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60년에 이승만 친미독재정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가 폭로되자 그것이 결정적인 폭발계기로 작용하여 4.19 민중항쟁이 일어났고, 1987년에 전두환 친미독재정권이 저지른 박종철 열사 고문살인만행이 폭로되자 그것이 결정적인 폭발계기로 작용하여 6월 민중항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에는 박근혜-최순실 사건이 결정적인 폭발계기로 작용하여 민중항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16년 11월8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前 민노당(통진당 前身) 미국동부지역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한호석이 최근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언급하며 “민중항쟁이라는 대격변이 北에서 말하는 ‘통일대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호석은 미국 현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게재(11월8일자) 글에서 2012년 9월 개정된 북한의 “‘戰時사업세칙’에 나오는 ‘戰時선포’라는 말은 선전포고라는 뜻이 아니라, 선전포고 없이 전격적으로 통일대전에 돌입한다는 뜻“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한호석은 “박근혜 친미독재정권과 분노한 국민대중이 정면충돌상태에 들어가면, 시위군중의 평화적인 퇴진투쟁이 민중항쟁양상으로 격화되면서, 시위군중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청와대 진격투쟁”이라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성난 시위군중이 청와대진격투쟁을 돌입하는 경우, 다급해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폭력진압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성난 시위군중의 청와대 진격투쟁,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려는 경찰의 폭력진압은 유혈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그는 이어 “北은 '戰時사업세칙'에서 통일대전에 돌입할 세 가지 조건을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남조선 애국력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라고 명시하였다고 한다”며 여기서 “‘남조선 애국력량의 지원요구’라는 말은, 남측 시위 군중의 정권퇴진투쟁이 민중항쟁양상으로 격화되었거나 친미독재정권의 무차별 폭력진압으로 좌절될 때, 北이 통일대전에 돌입할 것이란느 뜻으로 해석되어야 옳다”고 했다.

한호석은 “위와 같은 맥락을 이해하면 북의 ‘戰時사업세칙’에 나오는 戰時규정은 지금 날로 고조되고 있는 박근혜퇴진투쟁이 민중항쟁양상으로 격화되어 청와대진격투쟁이 벌어졌으나 경찰의 무차별 폭력진압으로 좌절되는 때, 北이 통일대전에 돌입할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72시간 통일대전’은 박근혜퇴진투쟁이 격화되어 일어난 청와대진격투쟁이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좌절되는 유혈사태와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중략) ‘박근혜 퇴진, 한나라당 해체’를 외치며 거리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이 땅의 국민대중은 백악관의 불법적인 내정간섭으로 부패한 친미독재정권을 청산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올겨울에 또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는 이어 “자주의식화되고, 행동조직화된 선진대중의 정의로운 투쟁만이 불행한 과거사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참된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역사발전을 힘있게 추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북한은 2012년 개정한 ‘戰時사업세칙’에서 “남조선 애국 혁명 역량(주: 從北세력)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戰時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戰時상태가 선포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 침공했을 때.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

개정된 ‘전시사업세칙’에서 북한은 △최고 존엄 모독 △韓美 양국이 전선과 해상에서 군사 도발 △최고 이익을 침해하는 도발 감행의 경우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다고 규정했다. 준전시 상태란 전쟁에 당장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한 상태로, 1968년 美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때를 비롯해 4차례 선포된 바 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