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4일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협정 문안에 ‘가서명’했다. 이 협정은 한국이 건국 이후 일본과 맺는 첫 번째 군사협정이다. 실제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게 된다. GSOMIA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이 아닌 협정이기 때문에 韓日양국 정부의 서명으로 체결된다.
韓, 北의 準동맹국인 러시아와도 GSOMIA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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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동안 러시아(북한의 準동맹국가)를 포함하여 총 32개국과 GSOMIA 협정 또는 약정을 국회 동의 없이 체결했다.
韓日 양국 간은 앞서 1989년 우리 측의 필요성 제기로 협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일본 측이 태도를 바꾸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협상을 재개하여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野黨과 左派세력의 여론에 못 이겨 무산된 바 있다.
北核이 사실상 ‘실전 배치’ 상태이기 때문에 韓日 GSOMIA는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北核과 미사일은 사실상 우리의 정보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의 후방에 대거 배치되어 있다. 한국은 오는 2023년까지 정찰위성 1기를 비롯해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장착한 위성 4기 등 총 5기의 위성을 자체 개발하여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감시정찰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2023년경까지는 인간정보(HUMINT)를 제외한 북한 관련 자체 ‘전략정보’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때(2023년 이후)까지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일본의 對北 전략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2016년 현재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광학2, 레이더2, 예비1)와 이지스함 6척(8척으로 증강 중),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의 정보수집 전력을 운용 중이다. 일본은 그동안 미군 이상으로 북한에 대한 전략정보 수집체계를 향상시켜왔다. 기존 자위대가 보유한 각종 대(對)한반도 정보수집 기능에 더하여 인공위성과 함께 신형 이지스함과 조기경보기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경계를 하고 있다.
일본은 사실상 미국의 MD 체제에 일체화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면서 미국의 X-밴드 레이더를 수용하여 對北 미사일 방어체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전략정보는 현재 미국과 함께 일본이 담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민감정’ 운운하며 韓日 GSOMIA 반대하는 野黨
일본의 정보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례로 1983년 9월 사할린 상공에서 사라진 대한민국 여객기가 舊소련 전투기의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결정적 증거’를 가장 먼저 포착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당시 일본 자위대 감청기지는 소련 전투기 조종사와 지상관제소의 교신내용을 감청하여 미국에 제공했다. 이를 통해 소련의 만행이 온천하에 드러났다.
현재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과의 GSOMIA가 체결되면 백두(신호정부 수집)·금강(영상정보 수집) 정찰기가 수집한 감청 및 영상 정보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평양 이남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의 군사시설에서 발신되는 무선통신을 감청해 얻은 정보와 영상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북한의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고위급 탈북자 또는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대북 정보도 일본 측에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GSOMIA 체결, 韓日양국 국익에 부합
野黨은 그동안 韓日간의 역사문제와 관련된 ‘국민감정’ 등을 예로들면서 일본과의 GSOMIA를 반대해왔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 GSOMIA 설명 자료를 통해 “일본은 북한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우수한 첩보 수집·분석 능력 및 선진화된 원자력·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군사적 필요성도 있고 여러 정치적 상황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 중에서 군은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여론의 지지 없이 무리하게 GSOMIA 체결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韓美자유무역협정’도 얼마나 반대가 많았느냐. 반대가 많아도 (추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며 안보에 필요한 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협정의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한 방향이 있어 (추진을) 생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협정(GSOMIA) 조기체결을 포함해 韓日 간 안보 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야당의 반발이 GSOMIA 진전에 영향이 없겠느냐’고 질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韓日이 협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스가 장관은 또 지난 12일 촛불집회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궁지에 몰리면서 ‘韓日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 내정이라서 코멘트를 피하겠다”고 말한 뒤, “특단의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한국은 ‘군사Ⅱ급 비밀’, ‘군사Ⅲ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제공하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극비(極秘)·방위비밀(防衛秘密)’,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일본에서 열린 3차 과장급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GSOMIA 문안도 2012년에 만들어진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밝혀 양국이 제공하는 비밀등급도 2012년 당시와 같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지난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전문이다. <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전문
[머니투데이 정지은기자]['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전문]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하 한일군사협정) 전문을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기밀주의를 혁파하기 위해 한일군사협정 전문을 공개한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협정을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또 '외교통상부에서도 해당 전문을 공개하며 '비밀자료'나 '비밀유지자료' 등의 단서가 없었기에 공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달 29일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연기했다. 이날 한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여야의 요구에 따라 협정 서명을 일단 보류하고 국회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군사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핵무기 활동과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군 주요 동향과 북측 고위인사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다음은 전 의원이 공개한 한일군사협정 전문이다.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보안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 '개인보안허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 국내법령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보안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
1. 군사비밀정보는 다음의 보안분류 중 하나로 표시된다.
가. 일본국 정부와 관련하여, 자위대 법에 따라 방위비밀로 지정된 군사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Bouei Himitsu 방위비밀, 또는 다른 군사비밀정보에 대해서는 Gokuhi 극비 또는 Hi 비 그리고,
나.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하여, GUNSA II-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또는 GUNSA III- 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2. 접수당사자는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의 명칭과 접수 당사자의 상응하는 보안분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중략)
3.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수당사자 생산 문서나 매체에는 적절한 보안분류를 표시하며,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제5조 보충 이행 약정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마.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보안허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개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할 것
바. 군사비밀정보의 배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확인, 소재, 목록 및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사. 제공당사자는 전에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상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할 것,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를 변경할 것, 그리고
아. 군사비밀정보가 그것이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접수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1)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 반환하거나
2) 제13조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제7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1. 어떠한 정부직원도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부여되지는 아니한다.
2.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개인보안허가를 부여 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된다.
3. 양 당사자는 정부직원에 대한 개인보안허가 허용 결정이 국가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시 그 정부직원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든 가용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4.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된 모든 정부직원과 관련하여 전 항에서 언급된 기준이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다.
5. 한쪽 당사자의 대표가 다른 쪽 당사자의 대표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대표가 필요한 수준의 개인보안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그 대표가 공적 목적으로 접근을 요청할 것, 그리고
다.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당사자가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8조 방문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방문대상인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게 제출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제10조 시설의 보안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보관
양 당사자는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한다.
제12조 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전달 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밀문서 및 매체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및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 전달하되, 가장 안쪽 봉투에는 문서 또는 매체의 보안분류 및 수신대상인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만을 표시하고, 바깥쪽 봉투에는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 권한 있는 제공당국의 기관 주소, 그리고 가능할 경우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2) 바깥쪽 봉투에는 동봉된 문서나 매체의 보안분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 후 봉인된 봉투는 제공당사자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고 양 당사자 간에 전달되는 포장물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고, 동봉된 문서나 매체에 대한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나. 비밀장비
1) 비밀장비는 그 세부사항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되고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보호되며,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둔다.
2) 선적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 보관되어야 하는 비밀장비는 그 장비의 보안분류등급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보관구역에 둔다. 허가 받은 인원만이 그 보관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3) 비밀장비 운송자가 운송 중 변경되는 경우, 그때마다 영수증이 발부된다.
4)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다. 전자전달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인증을 받는다.
제13조 파기
1. 양 당사자는 비밀문서 및 매체를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으로 파기한다.
2.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식할 수 없도록 비밀장비를 파기하거나 변경한다.
제14조 복제
양 당사자가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복제할 경우, 이들 당사자는 그 위에 모든 원본 보안 표시도 복제한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복제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비밀문서 또는 매체의 원본과 동일한 통제 하에 둔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공적 목적에 필요한 수로 한정한다.
제15조 번역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이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 보안허가를 소지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배포를 통제한다.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보안분류가 표시되며 번역되는 언어로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
제16조 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계약자(이 용어가 이에 사용될 경우마다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나. 계약자 및 계약자의 시설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출 것
다. 공무상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모든 개인은 개인보안 허가를 소지할 것
라. 개인보안허가는 제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것
마.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제7조제3항에 언급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이행될 것
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이를 보호할 그들의 책임을 통지받을 것
사.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각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의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할 것
아.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한될 것
자. 개인보안허가를 소지하고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개인의 등록부가 각 시설에서 유지될 것
차.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격 있는 개인이 임명될 것
카. 군사비밀정보는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될 것
타. 군사비밀정보는 제9조 및 제1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될 것
파. 비밀문서 및 매체, 그리고 비밀장비는 제1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될 것
하. 비밀문서 및 매체는 제1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되고 통제될 것, 그리고
거. 군사비밀정보의 번역은 제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복사본도 제1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될 것
제17조 분실 및 훼손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통지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8조 보안 대표의 방문
상기 보안 요건의 이행은 양 당사자 보안 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 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안 대표자가 판단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9조 비용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그 예산 할당 한도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월 일 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언론은 이번 순실 해프닝으로 완전 적화되었음이 증명되었다!! 대한민국을 지켜낼 언론은 없다!! 손충무의 일생의 역작을 읽고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아낼 자양분을 얻자!! 물론 본 사이트와 함께!!
일본어 공부 중이라 야후재팬에 들어가면 상당수 누리꾼이 한일군사...을 반대한다.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저들(한국)에게 주기 때문이란다" 묻지만 반일을 외치는 한국과 정반대다. 한심할 노릇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자들은 좌익이라고 봐야 한다.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 협정은 반드시 정식 체결해야 하며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강추! (이 글을 대문에 걸었으면 합니다. 애국 진영조차 이 문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