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민주적으로 당선된 지도자를 자리에서 쫓아내는 방법은 탄핵을 먼저 하고 그 뒤 심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스캔들에 대해 대중이 공분을 산 대다수 이유는 한국 언론을 통해 보여진 최순실의 모습이었다. 최 씨라는 악의적인 무당이 순진한 박 대통령을 뒤에서 몰래 조종했고 정부 직책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된 일에 대해 지시한 것으로 비쳤다.”
지난 5일 미국의 국영방송 미국의소리(VOA)가 영문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 제목은 ‘한국의 거꾸로 된 탄핵 절차를 이해하기’이다. VOA의 브라이언 패든 기자는 기사 서두에서 “한국에서 민주적으로 당선된 지도자를 쫓아내는 방법은 탄핵을 먼저하고 그 뒤 심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 공분을 산 가장 큰 이유로 언론 보도에 비친 최순실 씨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악의적이고 무당 같은 사람이 순진한 박 대통령을 쥐락펴락했다고 보도된 내용에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VOA의 기사 全文을 번역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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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민주적으로 당선된 지도자를 자리에서 쫓아내는 방법은 탄핵을 먼저 하고 그 뒤 심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12월 초 한국 국회는 압도적인 표차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죄목은 수십억 달러가 오간 것으로 보인 스캔들과 연관된 권력 남용, 뇌물, 언론 자유 침해 등이다.
탄핵 소추안에는 2014년 세월호 침몰로 대다수가 학생이었던 300명 이상이 숨진 것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조치도 담겨 있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 투표는 새로이 임명된 특검의 조사, 생방송 중계된 국회의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뤄졌다. 이 두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인호 중앙대 법학대학 교수는 “거꾸로 된 절차”라고 했다. 이어 “탄핵 소추안 통과는 매우 중요한 법적인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탄핵안 통과가 정확한 사실이 아닌 의심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현재 청와대에서 지내긴 하지만 권한을 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에 달려 있다.
법적 절차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녀의 변호사가 그녀의 무죄를 입증하고 국회를 대변하는 검찰 측이 그녀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법적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인호 교수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오래 알고 지낸 최순실과 공모해 재벌로 하여금 6500만 달러 상당의 돈을 두 개의 수상한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 씨가 자신 및 知人의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돈을 모금한 것을 모른 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이번 주까지 진행된 두 차례의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李 교수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에 따라 검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李 교수는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검찰은 조사를 통해 대통령이 얼마나 이번 사건에 개입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을 위해선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혐의가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며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현재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은 재단을 지원한 이유는 國益 때문이었다고 했으며 18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私益을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탄핵 가결안 투표 전 그녀는 세 번의 연설을 통해 자신의 측근이 각종 유죄행위를 저지른 것을 몰랐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은 박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거부하면서 기자는 만났다며 비판했다. 대통령은 범죄 행위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지 않은 이상 기소될 수 없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와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최근 최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최 씨는 법원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다.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재벌들로부터 재단에 돈을 모금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최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박 씨의 한 측근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보안등급이 없는 최순실 씨에게 정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둘 모두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 씨의 딸 정유라는 덴마크에서 체포됐다. 정 씨는 현재 고발된 것은 없지만 특검은 그녀가 대통령과 가까운 엄마를 뒀다는 이유로 명문대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올림픽 승마 선수 시절 훈련을 위해 재벌의 지원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려 한다.
박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기다려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동의해야 탄핵안을 인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1월 말 만료되며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3월에 만료된다. 헌법재판관은 탄핵 절차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새롭게 바뀔 수 없다.
탄핵 재판 과정은 180일까지 진행될 수 있지만 3월이 지나면 재판관 중 7명만 남게 된다. 탄핵 인용을 위해선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5년 단임 임기는 2018년에 끝나지만 그녀는 스캔들로 인해 거의 모든 지지를 잃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 한국 전역에는 대규모의 집회가 매주 열렸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까지 떨어졌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80%의 한국인이 그녀의 탄핵을 지지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다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을 인용한다면 박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민주적으로 당선된 대통령 중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2004년 국회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63일 후 이를 기각시켰다.
이번 스캔들에 대해 대중이 공분을 산 대다수 이유는 한국 언론을 통해 보여진 최순실의 모습이었다. 최 씨라는 악의적인 무당이 순진한 박 대통령을 뒤에서 몰래 조종했고 정부 직책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된 일에 대해 지시한 것으로 비쳤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인연은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씨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고 18년을 통치했을 시기다.
최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는 영세교라는 교리를 만든 종교 지도자였다. 최태민 씨는 박근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노린 암살 시도에서 어머니가 숨진 뒤 영부인 역할을 맡게 됐을 때 자문을 했다.
In South Korea the process for removing a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 from office seems to be to impeach first and ask questions later.
In early December the National Assembly voted overwhelmingly to impeach President Park Geun-hye on charges of abuse of power, bribery, and infringement of press freedom in connection with an alleged multi-million dollar influence peddling scandal.
The impeachment motion also charges the president with negligence for the government’s purported inept response to the 2014 Sewol ferry disaster that killed over 300 people, many of them school age children.
However, the vote was held before a newly appointed independent counsel began its investigation into possible executive branch wrongdoings, and before a special legislative committee began holding televised hearings on the allegations of misconduct by the president. Both of these investigations are still underway.
“It is an upside down procedure. Approval of the impeachment motion itself has very important legal significance, but it is problematic that (the approval) was done politically, without clear facts, but with suspicions,” said Lee In-ho, a professor of law at Chung-Ang University in Seoul.
Court hearings
Now it is up to the nine judge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to uphold the impeachment vote or reinstate Park, who has been suspended from office, but continues to live in the presidential Blue House.
The judicial review process is being conducted as a trial where Park and her lawyers can mount her defense and prosecutors representing the National Assembly can make the case for her removal from office.
To uphold the impeachment ruling, Professor Lee says,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require clear evidence the president committed “a grave violation of constitutional law.”
Park is accused of colluding with her longtime friend, Choi Soon-sil, to force or bribe Korean conglomerates to donate over $65 million to two dubious foundations, and to turn a blind eye while Choi funneled some of the funds and lucrative side contracts to companies owned by herself and her friends.
After the impeachment vote the president said she would plead her case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she has refused to appear when called at the first two hearings this week.
Professor Lee says the prosecution has been hampered by constitutional constraints that restrict the ability of the judicial and legislative branches to investigate the president or force her to testify in court.
“It is impossible to investigate the president in principle, but the prosecution can try to find, through its investigation procedure, how deep the president is involved. It is the important issue of the impeachment, but such evidences have not (yet) been presented,” said Lee.
Park recently met with reporters to deny the charges against her as “fabrication and falsehood.” She also claimed she has been “totally framed,” but said she could not elaborate as the matter is under investigation.
The suspended president maintains that her support for the foundations were in the national interest, and insists she never personally benefited during her 18 years of public service. Prior to the impeachment vote the president offered three public apologies for not being aware that some of her close associates may have been involved in some wrongdoings.
Rep. Kwon Seong-dong, who leads the National Assembly's judiciary committee, criticized Park for talking to the press while refusing to appear in court.
On Thursday Park was represented in court by Lee Joong-hwan, a former prosecutor, and Kwon Sung-dong, a leader of the ruling Saenuri Party legislators on the parliamentary impeachment proceedings committee.
Co-conspirators
The president cannot be charged with a crime while in office but could be indicted if the impeachment is upheld.
Justice Ministry prosecutors have named Park an accomplice of her friend Choi Soon-sil, who has been charged with abuse of authority, coercion and attempted fraud, and is currently in custody in a Seoul detention facility.
On Thursday Choi was brought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o face the first hearing of her criminal trial. Choi told the court she is 'facing much unfairness.'
Lee Kyung-jae, Choi's lawyer, denied the charges saying, 'There is no truth in saying the accused (Choi) was involved in collecting funds for foundations from conglomerates.'
One of Park’s aides faces similar charges and another has been indicted for leaking government secrets to Choi, who held no official position or security clearance. Both are still awaiting trial.
Choi’s daughter Chung Yoo-ra is being held in custody in Denmark, as she tries to fight extradition to South Korea. Chung has not been charged but investigators want her to answer allegations that she received favors in the form of admission to a prestigious university and corporate funding for her equestrian Olympic training because of her mother’s ties to the president.
Race against time
By not cooperating, Park and her defense team may be trying to delay the proceedings to take advantage of impending term limits for two justices that could deadlock the court.
The nine member Constitutional Court must reach the required quorum of six justices voting to uphold the impeachment motion. However the term of the court's Chief Justice Park Han-chul ends in late January and a second Justice Lee Jung-mi ends his tenure in March.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cannot be replaced until the impeachment issue is resolved.
The impeachment trial can last up to 180 days but if it lingers into March there will be only seven justices left on the bench, but an impeachment ruling will still require six justices to vote to uphold.
Public anger
President Park’s single five-year term ends in 2018 but she has lost virtually all public support due to the scandal.
The weeks prior to the impeachment vote were marked by massive weekly protests across Korea. Park’s approval rating dropped to just 4 percent and a recent poll found that 80 percent of South Koreans support her impeachment.
If the court rejects the impeachment motion, it is expected that large-scale demonstrations would again erupt to force the president to resign.
If the court upholds the impeachment vote, Park will be the first democratically elected South Korean president to be forced from office. In 2004, the National Assembly impeached then-president Roh Moo-hyun, but after 63 days of deliberation the court overturned the motion and returned Roh to power.
Much of the public outrage over this scandal has been driven by the portrayal in the Korean media of Choi Soon-sil as a malevolent shaman who secretly controlled the naive Park, directing both presidential policies and subordinates without holding an official position in government.
Park’s relationship with Choi dates back to the 1970s, when Park's father, Park Chung-hee, ruled South Korea for 18 years after coming to power in a coup.
Choi’s father, Choi Tae-min, a religious cult leader who founded a sect called the Eternal Life Church, became a mentor to Park while she was acting as first lady, after her mother was killed during an assassination attempt on Park Chung-hee.
The insane Korean National Assembly voted to impeach President Park on charges of abuse of power, bribery, and infringement of press freedom in connection with an alleged multi-million dollar influence peddling scandal.
What is really ridiculous is the impeachment voted on a basis of a fabrication of the local papers. Most of Korean people think this is a kind of comedy. The assemblymen should be shame on themselves! Special prosecutors couldn't find anything to charge President Park so far at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