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와의 인터뷰에서 폐쇄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열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 전 장관은 이날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통일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개성공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답이 나와 있다고 본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류 전 장관은 “국제사회에다가도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개성공단 문제를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을 북한에 대한 안보적인 지렛대로 또는 안보적인 어떤 압박수단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국제사회에다가도 얘기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3년도에 제가 장관직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부닥친 일이 바로 개성공단 잠정중단이었다”면서 아래와 같이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물론 그 6개월 만에 다시 재가동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재가동이 됐고 상당히 조마조마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우리 정부에서 6개월 동안 중단된 적이 있던. 그리고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재가동을 시켰던 이 공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실상 거의 영구폐쇄 수순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중략)
굉장히 많은 일이 남북 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동안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이 유지를 해 왔어요. 해 왔으면 저는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모자란 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개성공단은 반드시 재가동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개성공단 재가동 협상에 임했었습니다.》
앞서 류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통일 학술대회에서 “지금 같은 헌정 체제에서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는 야당이 대권을 잡아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 세력이 먼저 북한문제에 대해 입장을 완화하고 양보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보수는 민족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개인주의에 빠져있는데, 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진보세력과 (통일 관련) 공감대, 소통을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큰 성공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주도의 통일을 언급해온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도, 원칙도, 최소한의 식견도 없고, 노예 상태인 북한동족 구원과 해방에 대한 연민도 없는 이들을 고위직에 등용한 것은 현 정권 실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과 UN의 대북압박 공조에서 이탈,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변화를 위한 결정적 찬스를 놓치고 오히려 김정은의 핵인질로 전락하는 악수”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 '작전통제권 완전히 회수해야'
2013년 2월18일자 보도
左派 언론으로부터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고 있는 류길재(柳吉在, 사진) 차기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자유통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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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씨는 특히 김대중 정권 시절 발표한 <21세기 통일의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실시’, ▲‘戰時작전통제권(전작권)의 완전회수’, ▲‘韓美군사동맹의 전향적 수정 고려’ 등을 주장하며 군사적으로 북한에 매우 유리한 주장을 했었다.
■ 통일문제: “흡수통일은 전(前)근대적 개념”
柳씨는 통일문제에 대해 “단순히 국토의 통합과 국가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고토회복이니 흡수통일이니 하는 개념은 전근대적인 개념이다...(중략)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니 한 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언급하며 “한국의 대북정책은 現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정책의 틀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햇볕정책이 “북한과의 공존과 한반도 분단 관리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포용정책은 非통일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포용정책은 언필칭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용하고,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간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기조 하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남한의 우월한 국력에 바탕한 흡수통일을 배제한다는 것이다...(중략) 포용정책의 다른 이름인 햇볕정책-지금은 이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단기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을 위기로부터 구해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며, 변화된 북한과의 통일을 상정하고 있는 정책인 셈이다.》
■ 對北지원 문제: “가급적 조건 없이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柳씨는 또 같은 논문에서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전달이 가능하면서 인도적인 측면의 성격이 강한 것들은 가급적 조건 없이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북비료 지원의 지속 ▲대북무상 지원의 빈도와 규모 증가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북 인도지원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에 기여할 것이다. 도와주려면 조건 없이 확실하게 도와주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인간 세상의 이치와 같다”고 주장했다.
■ 韓美동맹 관계: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 완전히 회수해야”
柳씨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 관계를 언젠가는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이 오래 동안 그 철수를 주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해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장의 철수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철수에 동의하고 있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柳씨의 주장은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고 있으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철수시키자는 것처럼 해석된다.
그는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언급하며 “점진적이지만 완전히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 역시 시간을 요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수정하고,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며 대량파괴무기, 독자적 기습군사능력과 군사력의 공격형 배치 등과 관련한 군비통제에 협력할 경우 핵우산 철회, ‘공동의 위험’ 조항 삭제 등 한미 간 군사동맹을 전향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北군사제일주의 노선에 대한 평가: “북한판 부국강병(富國强兵) 전략”
柳씨는 1998년 8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을 구호로 제시한 데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이란 정치, 사상, 군사, 경제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구축하는 국가를 의미한다”면서 북한의 선군노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강성대국’ 전략이 “향후 북한의 국가발전 목표가 경제부문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중략)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구호가 1960, 9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강성대국이란 우리의 ‘조국근대화’ 전략인 북한판 부국강병 전략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외부자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추론이 간단하게 성립한다...(중략) 따라서 겉으로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운운하지만 그것보다는 경제강국 건설이 사실상 강성대국의 핵심이라는 관측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의 對北교사로 알려졌던 左派성향의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柳씨에 대해 “평소 입장은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도보수 학자”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제기된 상황에서, 대통령을 대화와 협력으로 잘 설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柳내정자는 박근혜 당선자와 ‘박정희 인맥’으로 묶인다. 父親인 故류형진 박사는 5·16군사혁명 이후 제3공화국 수립 전까지 국가 최고 기관의 역할을 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고문을 맡아 박정희 前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인물이다. 교육학자였던 故류형진 박사는 ‘국민교육헌장’의 초안을 작성했었다. 그러나 柳내정자의 논문을 보면 그는 父親으로부터 DNA만 물려받았지, 理念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이런 시정잡배만도 못한 자가 한 국가의 통일을 다루는 장을 해쳐먹었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북이 먼저 망할 것인지, 아니면 남이 먼저 망할 것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는, 모두 망해 버릴 집단인가? 너무하다, 대한 민국. 그 집단의 인민들이라는 것들까지.
박근혜사 사람 보거나 기용하는 수준이 답답하다
이런 인간을 장관으로 기용 한다는 것이 기가 차다는거다
탄핵은 잘못 한거지만 그 자체가 어거지 인것이니 반대를 하지만
박근혜를 지지할수 밖에 없는 한국의 정치 풍토가 답답하다는..
탕평책한다고 좌우 비율을 3대 7쯤 하면 되겠지 하다가 7중에 4가 위장우파라 결국 좌우 7 대3 되는거다. 통큰 체하려고 탕평책 어쩌구 하는거 자살행위다.
차기 우파정권은 공직인선시 반드시 조갑제 닷컴의 자문을 구하기 바란다.
김필재 기자는 민정수석감이다.
국정원은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뭘하고 있는지 일개 인터넷신문 기자만도 못한 것 같다.
류길재? 유길재?
국문법상 류갈재라고 쓰면 틀림!
빨갱이니까 북조선 인류처럼 류길재라?
그러니 하는 말도 빨갱이 소리!
개성공단을 열어 정은이한테 돈을 상납하자고?
정말 빨간 애들은 대책이 없다니까!
박정희 전두환 독재?가 필요한 이유.
류길재는 개,돼지만도 못한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