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후 최대규모의 금융부정이자 10만 명의 서민 피해자를 낸 2011년 저축은행 사건의 기폭제 역할을 한 부산저축은행 그룹과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특별한 관계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관측이 빗나간 가장 큰 이유는 利害관계가 가장 큰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가 이를 제대로 제기하지 않은 때문이다. 특히 TV 토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5월2일의 사회 부문 토론회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아는 홍준표 후보가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저축은행 사건의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은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을 들이지만 문재인 후보 지지로 기울어져 있는 부산이다. 이 사건을 2012년에 처음으로 제기하였다가 문재인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지만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무특보를 거쳐 지금은 특보단장으로 있다. 검사 출신이면서 사물의 핵심을 잘 포착하는 홍준표 후보는 TV 토론에서 이 사건을 폭발력 있는 것으로 만들 능력이 있다. 검찰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리하게 뇌물죄를 적용하였다는 비판이 많은데 그 잣대를, 문재인 씨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비교를 하는 이들이 많다.

문재인 후보는 2003년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던 부산저축은행 그룹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금감원 검사 책임자에게 ‘선처 요청성 전화’를 했고, 사후에 아주 약한 제재만 받은 그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문재인 씨가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지분을 판 법무법인은 파격적인 수임료(약 70억 원)를 받았던 것이다.

저축은행 건이 이번 선거 기간에 거론된 적은 있다. 홍준표 후보 측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 측이 한 것이다. 지난 4월18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03년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하던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전화해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지적, “비리 기업인의 부탁을 받고 청탁성 전화를 한 것 또한 적폐가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선대위 김광수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유병태 금감원 1국장에게 전화해,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부산 경제가 무너지고 민심이 악화한다, 저축은행부실은 연착륙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금감원은 문 수석의 전화를 받은 뒤 내부 회의를 거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문책이라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조처를 했다”고 설명하였다.
“문 후보에게 묻는다. 서민들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장난을 쳐서 조사를 받던 부산저축은행 당사자 앞에서 조사 기관에 전화를 해서 조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이 민정수석으로서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하느냐. 문 후보 측은 유 국장을 모른다면서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검찰 수사에서는 업무 관련 지역 현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전화라고 말을 바꾸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또 말을 바꿔서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전화를 했을 뿐 청탁성 전화 아니라고 거듭 말 바꾸기를 계속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광온 공보단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해명된 문제에 대해 또다시 지적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이 문제가 언급된 적은 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동대문乙)은 2012년 대선 기간 중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개한 뒤 오히려 박근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축은행사건의 ‘지역별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자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부산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20곳의 5000만 원 초과 예금 전체 피해자(7만651명)중 부산시민이 32.5%(2만293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32.1%(2만2705명), 경기도 17.0%(1만 2044명)였다. 부산은 전국 인구의 7.0%이지만 피해자 비율은 32.5%였다.
민병두 의원 측은 저축은행 사태로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0조 6134억 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금액은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피해 ▲후순위채 피해 ▲(부실정리를 위한) 예금보험공사 투입 비용+그 이자 비용+예보 추가투입 예상비용+그 이자 비용의 합계였다. 50조는 좀 많게 잡은 것 같기도 하지만 2011년의 저축은행 금융 부정 사건은 건국 이래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사건이었음엔 再論(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자료를 공개한 민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부산시민이 최대 피해를 본 사건이자, 동시에 11만 명에 달하는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NSP통신 보도)고 강조했다고 한다. 필자는 민 의원이 문재인과 박근혜를 혼동한 게 아닌가 해서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던 기억이 새롭다.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은 문재인 씨 측에 의하여 커진 측면이 있다. 그가 한때 25%의 持分(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이 2012년에 이종혁 전 의원을 고소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홍준표 후보 특보단장으로 있는 이종혁 씨는, 문재인 민정 수석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부산'이 이 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였고 부산은 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년 8월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월간조선은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 2012년 11월호에 실었는데 그 내용이 문재인 후보 측에 불리하다. 다음은 검찰 결정서의 핵심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로비 謝禮的(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검찰 조사로 문재인 수석의 전화 이후 영업정지 되었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이 송방망이 처벌만 받고 금융사기를 계속하는 사이 文 수석이 공동소유 하였던 법무법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을 수임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도 약 59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부실채권 관련 업무는 주로 카드 빚 독촉으로서 외부에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일이므로 59억 원이란 큰 액수는 뇌물성을 의심할 만하다는 이종혁 씨의 주장에 대하여 대체로 사실과 부합한 것이란 판단을 한 셈이다.
정권의 실세이던 文 수석이 비리를 조사 중인 공무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 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 자체가 문제이다. 이왕 전화를 하였다면 이렇게 말하였어야 옳다.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각오하고서라도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처리하여 재발을 방지하시고, 다른 저축은행도 살펴 봐 주세요'라고. 그랬다면 건국 이후 최대규모의 저축은행 부정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2012년의 월간조선에 이어 올해 3월호 신동아도 이 문제를 다뤘다. 신동아는 문재인 후보의 솔직하지 못한 해명 태도를 비판하였다. 5년 전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당시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에게 청탁전화를 하거나 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김현 대변인은 “문 후보가 ‘그(유병태) 국장이 누구인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검찰에 보냈다”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신동아는, 그해 5월 말 문 전 대표를 조사한 검찰이 “‘오래전 일로 기억이 없고, 만약 전화를 했다면 민정수석의 업무로 지역 현안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신동아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전화한 적 없다”던 문 전 대표가 ‘지역 현안 확인차’ 전화를 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전화를 받았던 유 전 국장이 다른 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금감원 후배에게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원만히 진행해달라”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고 전했다. 신동아는 <공교롭게도, 검찰은 문 전 대표가 전화한 사실과 내용은 밝혀냈지만, ‘왕 수석’의 전화가 청탁이나 압력으로 작용했는지, 수임료의 대가 관계는 밝히지 않았다. 당시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선 함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썼다.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가 문재인 후보인데 저축은행 사건의 피해자는 서민들이었다. 문재인 수석의 전화를 받은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적발하고도 제대로 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부산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문 요지: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공여, 자기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였다.>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사기는 2003년에 적발된 비리가 시정되지 않고 커진 결과이다. 월간조선은 금감원이 2003년 7월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당시에 적발했던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資産(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他人(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책임자를 고발하고 영업정지 시켰어야 할 비리였다.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중대한 비리를 파악하고도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버렸다. 이에 대하여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不實(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實權(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관경고 등 금감원의 조치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폭탄돌리기를 계속해 결국 2011년 부산지역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월간조선 2012년 11월호).

문재인 후보는 연초에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저서 소개문에서 격렬한 표현을 썼다. 그는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라며 '그래서 대청산, 대개조, 시대 교체, 역사 교체,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한다'고 했다. 문 씨는 보수세력을 매도하였다.
'해방 때 친일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고 독립운동 정신을 기렸어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었다'며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독재 군부 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지배해 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는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라며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 정부가 들어섰다면 독재나 그에 부역했던 집단들을 제대로 심판하고 상식적이고 건강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반공과 친일, 산업화와 보수를 하나의 세력으로 규정한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 권력을 私的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았다'며 '할 수 있는 한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이 전화 한 통화로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악질적 금융 부정을 시정할 기회를 무산시켰고, 계열 은행으로부터 그가 공동소유한 적이 있는 법무법인이 약7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국가 권력을 私的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피해 규모에 비하여는 언론과 정치권에 의하여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였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부산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에 소극적이었고 언론은 부산저축은행 부정에 개입된 인맥이 전라도 광주 출신들이란 점을 애써 감추어주려고 했다.
영남권과 보수층 표를 결집시켜야 할 홍준표 후보 진영이 이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않는다면 의심을 부를 수도 있다. 홍 후보가 성완종 사건으로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사건 당시 부산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한국당에 남아 있다는 점이 역공의 빌미가 될까 봐 문제 제기를 꺼린다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부선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광주일고 출신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광주일고43, 구속)
김양 부산저축은행 副회장 (광주일고43, 구속)
김민영 부산제2저축은행 대표 (광주일고39, 구속)
오지열 부산중앙저축은행 대표 (광주일고45, 구속)
문평기 前 부산2저축은행 감사 (광주일고41, 구속. 금감원 출신)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광주일고45. 오지열 대표와 사돈. 부산저축은행 2大주주.구속)

*검찰은 누구로부터도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였다. 최순실 씨가 받은 돈과 재단에 들어간 기업의 출연금을 뇌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렇게 비판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가 592억 원으로 정해져 기소됐다. 592억 원이나 되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에게 몰수 추징해야 할 돈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이한 뇌물이다. 검찰 기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SK에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롯데로부터는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이게 제왕적이라는 대통령의 수뢰 시도가 맞나 싶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뇌물 혐의는 그와 최 씨가 경제공동체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설계돼 있다. 검찰의 논리가 억지스럽다는 것은 다음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은 모두 774억 원이다. 검찰은 이 중 삼성이 낸 출연금 204억 원만 뇌물로 보고 나머지 570억 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기업들이 각각의 재력에 비례해 다 같이 출연금을 냈는데 어떤 회사가 낸 돈은 뇌물이고 어떤 회사가 낸 돈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건 누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였던 법리로 문재인 씨의 공동소유 법무법인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수임료 70억 원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정의의 기준인 공정성을 위하여 검토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