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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서울 美문화원 점거사건 당시 배후 인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을 지낸 박선원(朴善源, 前 문재인 선대위 안보상황단 부단장)이 문재인 정권에서 미국 특사단 일원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朴 씨는 촛불집회 주제가를 작사·작곡한 윤민석(본명 윤정환)과 더불어 <조갑제닷컴>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행적이 추적되어온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朴 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으로 활동하며 노무현-김정일 회담(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실무자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미국 특사단으로 임명된 인물(홍석현, 황희, 류진, 정해문) 가운데 朴 씨를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일관된 이념적 활동 때문이다.

연세대학교 82학번인 朴 씨는 1985년 대학생들의 서울 美문화원 점거사건 당시 배후 인물로 지목되어 구속된 反美운동 1세대이다. 당시 美문화원을 점거했던 학생들은 1980년 광주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공개사죄를 요구했다.

朴 씨는 연세대 삼민투위(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시 美 문화원 점거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핵심 배후로 활동했다.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형사지법 합의 12부는 1986년 3월20일 朴 씨에게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朴 씨는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영국 워릭대학에서 《광주민주화운동과 주한미군의 역할》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 연구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있다가 2006년 2월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北核·對美 관련 업무를 맡았으며, 2005년 ‘북핵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전작권 연기는 안보포기 선언” 주장

朴 씨는 서동만(前 국정원 기조실장, 2009년 사망) 등의 인사들과 함께 《한반도평화보고서(2002년 한울 刊)》라는 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책은 남북정상회담-평화선언-평화협정이라는 소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이른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선결과제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군사적 과제(평화체제)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반도 군축, 군비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들면서 특히 전자(前者)의 필요성을 이렇게 주장한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對北협상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對北관계에 있어서도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환수해야 북한이 남한의 자주성과 정치·군사적 권위를 인정하고 對南협상자세를 바꿀 것이다. 이는 자연히 우리의 對北협상역량의 경화로 연결된다.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 북한은 계속 ‘배수실세’인 미국에 대한 접근에만 치중하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자는 주장도 남한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논리적 근거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참고로 朴 씨는 2010년 6월25일자 인터넷 <한겨레> 기고문(제목: 전작권 연기는 안보포기 선언이다)에서 “캐나다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뤄낸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합의를 깨고 2015년으로 미룰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중략) 천안함 침몰이라는 안보위기를 겪더니 아예 전작권 연기를 통한 안보포기를 공식화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연기를 ‘안보포기’로 규정했었다.

천안함 폭침의 北소행 부인

朴 씨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 자격으로 귀국하여 민주당(現 더불어민주당의 前身)에서 ‘천안함 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줄곧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을 부인했다.

일례로 朴 씨는 2010년 4월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이 지나치게 해안 가까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스크루가 그물을 감고 그 그물이 철근이 들어있는 통바를 끌어당기면서 과거 우리 측이 연화리 앞바다에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朴 씨는 “안보태세 상으로 봐도 우리가 북한에게 당했다기보다는 우리의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기뢰냐, 어뢰냐, 이런 게 있지만 여전히 저는 배가 좌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생존자나 희생자들의 상태, 이런 것을 보면 좌초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부인했었다. 
  
그는 또 같은 해 5월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백령도 지역은 (서해 최북단이라는) 지역특성상 우리 레이더가 많이 깔려있고 초계함 자체도 음탐이 잘 돼 있다...(중략) 그 정도 정보능력이 있고, 사고 당일 조류도 매우 빨랐다는데 소형 잠수정 정도의 가벼운 배가 고속으로 움직이면서 천안함을 일격에 격침시켰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전작권 전환 연기와 연기시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라는 질문에 “제정신이 아니다. 전작권은 예정대로 갖고 오고 이번에 뚫린 구멍은 극복해서 안보태세를 튼튼히 하겠다고 해야지, 이번 사건 때문에 전작권을 못 갖겠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안보를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실토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난했었다.

이외에도 朴 씨는 2013년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과 관련하여 같은해 6월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도 안 했고, NLL포기 취지의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뒤, “발췌조작, 날조한 거죠”라고 말했다.

[관련자료] 삼민투위의 실체

1984년 3월 전두환 정부의 대학자율화조치 본격시행에 따라 각 대학 학도호국단이 해체되고 총학생회가 결성되자, 1985년 3월부터 각 대학 총학생회 산하기관으로 三民鬪委가 결성됐다. 서울대의 경우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가 배후에서 작용해 三民鬪委를 움직였다. 

검찰은 1985년 7월 전국 45개 대학 가운데 34개 대학에 三民鬪委가 조직되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대학별로 명칭과 조직은 다르지만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이라는 三民이념 구현을 행동목표로 삼은 것이 三民鬪委의 공통점이었다.
 
三民鬪委는 1985년 4월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등지에서 서울대생 1900명이 경찰 순찰차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방범초소를 습격하는 폭력투쟁을 벌인 사건을 시발로 약 2개월 동안 전국 각 대도시에서 11건의 폭력시위를 일으켰다.

이 기간 중에 서울 美문화원 점거농성사건도 일어났다. 美문화원 점거농성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은 그해 6월 전담수사반을 편성, 삼민투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국보법상 利敵단체 구성죄 적용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전국 19개 대학에서 총 수사대상자 86명 중 63명을 검거, 그 중 56명을 구속하고 13명에게는 국보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중간발표를 하던 날 당시 국무총리 盧信永(노신영)은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全 정부적인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철저한 수사의지를 천명했다.

三民鬪委의 핵심세력은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명의로 배포된 <광주민중항쟁의 민족운동사적 조명>이라는 유인물 등을 통해 日帝시대 左翼공산세력들을 독립운동의 주체로 평가하고, 해방 후에는 조선공산당과 全評(전평) 등 左翼단체를 민족해방투쟁의 정통 승계자로 보았다.

三民鬪委는 또 대구10·1폭동사건과 제주4·3사건, 여순반란사건 등을 민중항쟁으로 규정했다. 고려대 총학생회 및 언론출판 연합체 명의로 된 《일보전진》이라는 유인물에서는, 전두환 정부는 미국에 종속된 예속정권이고 한국은 미국의 ‘新식민지’이기 때문에 미국을 축출하는 것이 통일의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들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전술과 부합되는 容共-利敵 이념이 분명하므로 三民鬪委를 容共-利敵단체로 규정했다.》

노무현 정부시기 <일심회 사건>으로 ‘컴백’

삼민투위는 그동안 조직이 와해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관련자들은 인간관계를 지속하여 이후 다른 공안사건과 연결됐다.

대표적 사례가 노무현 정부 당시 중국의 北京을 거점으로 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다. 2006년 발생한 <일심회 사건>에서 간첩 장민호에게 포섭된 이정훈 前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은 1985년 고려대 삼민투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美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에 적극 참여했던 인물이다.

삼민투위는 내부 노선대립으로 1986년 소위 민족해방을 내세운 ‘자민투’(NL계열)와 민중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민민투’(PD계열)로 갈라졌다. PD계열이 1990년대 동구권의 몰락으로 세력을 잃었지만 NL계열은 민족-통일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학생운동 진영을 이끌어왔다. 

이 가운데  NL의 경우 80년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와 90년대 이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대중 조직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주사파’가 운동권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