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9 大選이 보궐선거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2월25일까지’라는 내용의 글(제목: 최명진 대법관의 충격폭로!)이 SNS에 유포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명진 대법관’이 썼다는 이 글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월17일 대법원 공보담당관실에 전화를 했다. 담당자는 記者에게 ‘전현직 대법관 중 그런 사람은 없다’고 답변했다. 글의 내용도 사실과 달랐다. 이 글에 따르면, “문재인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라며 헌법 68조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단정했다.

<헌법 제68조 ②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 있을 뿐인데, 이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정상적인 대선이 아닌 약식 대선이다…(중략) 다른 모든 공직자의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봄이 타당하다. 약식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만 특별히 5년 임기를 누릴 근거는 전혀 없다.>

헌법 상에는 대통령 궐위·사망·판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른다고 되어 있을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잔여 임기만 채워야 한다는 단서는 붙어있지 않다. 헌법 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공직선거법 14조(임기개시) ①항에 대통령 임기에 관한 사항이 잘 나와 있다. 이 조항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闕位(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2017년 5월10일부터 5년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記者는 공직선거법 上에,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을 채운다'는 식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글이 유포되는 데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 글은 사실과 다르다’며 ‘확인 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