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한국은 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가?(Why doesn’t South Korea have nuclear weapons?)>(7월31일字·아담 테일러 작성)란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의 첫 머리는, 지난 7월29일(한국 시각)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요지로 시작된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의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현재 제한되어 있는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신문은 ‘한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 비교적 단기간에 핵무장에 착수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2004년 한국이 비밀리에 핵물질 관련실험을 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작년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한국이 ‘18개월이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의 핵무장은 自國民(자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신문은, 작년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적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썼다. 그 몇 달 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북한의 위협에 대비,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들며, '(한국의 핵무장 시)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요지의 추정도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만약 한국이 핵무장에 돌입한다면 그 첫 번째 절차가 ‘NPT 탈퇴’일 것이라며 ‘그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位相(위상)을 어둡게 하고,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선제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한국의 핵무장 시도가 자칫 일본이나 대만의 핵무기 개발, 중국의 핵 프로그램을 확대 등 軍備(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1070년대 초반, 박정희 前 대통령 주도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기밀이 해제된 문건을 인용해,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1975년 4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함으로써 이론상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