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강대강 대치 속에 한미연합훈련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해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에 이어 ‘한반도 위기’가 또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잇단 ‘화성-14형’ 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미-북 간 강대강 대치 속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동안 고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강력히 반발해온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UFG연습이 오는 21일부터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미국과 한국에 대해 ‘핵 선제타격’ 위협을 가하는 등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수준과 강도가 높아진 점에 주목합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체제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훈련 중단을 미국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의 균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28일 ‘화성-14형’ 발사 이후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졌음을 강조하며 미국에게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 역시 북한의 ‘화성-14형’ 발사에 맞서 전방위 군사압박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장경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7월31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능력을 시현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인 B-1B 두 대가 한반도로 전개하였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 전력을 조기에 구축해 나가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에 착수하였으며 사드 체계 잔여 발사대의 임시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해 미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해상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자는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에 이은 확장억제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방위 제재 방안을 담은 신규 대북제재가 발효된 데 이어 6일에는 석탄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안도 통과됐습니다. 여기에 각국의 독자제재가 더해지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얘기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입장에선 북한에 대한 경제 외교적 압박의 최대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차원에서 제시된 새 제재안과 함께 미국 역시 나름대로 독자제재를 하고 있고, 특히 의회에서 통과된 제재안의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바로 전 단계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군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한미 연합훈련과 대북제재 채택에 반발해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7일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며 “미국에 천백 배로 결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핵 능력 고도화 시간표에 따라 미사일 발사를 해온 북한이 UFG 연습과 정권수립일 등을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UFG 연습 사흘째이자 선군절 전날인 8월 24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어 정권수립일인 9월 9일에는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한국 군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ICBM급 미사일 추가 발사와 SLBM 시험발사, 6차 핵실험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북한 입장에서는 ICBM급 미사일의 추가발사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남북, 미북 관계는 UFG연습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추가도발을 어느 수준에서 조절하느냐, 어디까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제재 결의가 UFG 연습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꺼내 들 카드가 다양해졌다며 8월 내내 저강도 도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미-중의 대북공조로 위기를 넘긴 지난 4월과 달리 한반도 정세를 관리할 마땅한 ‘중재자’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미-중은 지난 4월 정상회담 이후 대북공조 밀월기를 끝내고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4월에 이어 또 다시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섭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군사적 조치의 경우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면전으로의 확대 가능성에다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의 은폐성으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입니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예방적 선제타격을 비롯한 군사적 옵션의 경우 군사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무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타격해야 할 장소가 너무 많고, 북한의 보복으로 인해 주한미군을 비롯해 한국에 주재 중인 미국인들의 피해도 크기 때문에 군사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올라오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처럼 유보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 실전배치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고 판단할 경우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남북 모두 군사훈련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다음 달부터 북한이 국면전환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