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8. 산케이 신문

韓國 언론이 즐겨쓰는 표현을 인용하면, 日本은 '도덕적 우위'에 서있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에 의견이 일치한 양국간 위안
부 합의에 기초하여, 日本側은 10억 엔을 거출하는 등 이미 약속을 이행
했기 때문이다. 향후로는 그저, 韓國側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신의 원칙
에 위배된다'며 조속한 약속의 이행만을 요구하면 되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실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강경화(康京和) 외교부 장관이 19일 일본을 방문해 고노 다로
(河野太郞) 외상과 회담할 때 이런 공방이 있었다.

강경화(康京和)
'양국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납득 못한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한국 국민 납득시키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이쪽에서 알
바 아니다.'

강경화(康京和)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前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했고 한국 외교부가 관
여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절차(프로세스)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양국 정상끼리 합의하고, 양국 외교부(외무성) 수장끼리 마지막에 악
수까지 했다. 이것이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면, 앞으로 한국과는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다.'

강경화 씨는 여기에 대해 명확한 반론을 펴지 못했다. 아울러 강경화
씨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과의 면담 때, 아베 수상으로부터 韓國
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再검토를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강
한 메시지를 듣고 얼굴이 새파래진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 정부는 원래부터 10억 엔을 '(헤어질 때의) 위자료' 성격의 돈으
로 간주하고, 향후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韓國이 어떤 요구를 해
오더라도 상대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방치' 노선을 확정한 상태다.

아울러 日本은, 美國으로 하여금 '입회인'으로 끌어들여, TV 카메라
앞에서 한일 양국 외교부 장관(외상)이 합의문를 발표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美國을 국제사회 증인 중 하나로 삼았다.

다시 말해, '과도하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나라'인
韓國이 약속을 안지키고 또 골대를 움직이는 사태가 올 것으로 日本
은 미리 간파하고 일종의 쐐기를 미리 박아둔 상황이다.

韓國側이 서울의 日本 대사관 앞 위안부像에 대한 약속(이전, 제거
등)을 이행하기 이전에 10억 엔을 거출한 것과 관련해 日本 내에서
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지만, 아베 수상은 최근에 이와 관련해 이렇
게 언급했다.

'그때 (10억 엔을) 신속하게 보내주길 잘했다.'

韓國側은 아직 눈치 못 채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베 수상과 외무성
을 포함한 日本 정부는 韓國에 대해 이미 냉담한 상태다. 아베 수상
의 측근 등은 27일 이렇게 속내를 밝혔다.

'개인적 견해로 볼 때, 양국관계는 파탄지경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