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 발언록


<심재철 원내대표>



혈세의 폭거의 야합 그림자가 가시기도 전에 민주당과 그 2·3·4중대들은 밀실모의로 내일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소위 ‘4+1’이라는 반헌법적 불법 모의자들의 실체를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주연을 맡고, 2중대는 분열의 기로에 서있는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3중대는 정의당, 4중대는 민평당, 그리고 정당도 아닌 대안신당이 조연을 맡아 의회주의 파괴, 삼권분립 파괴의 선봉장에 서있다.



법적근거도 없는 불법 모의자들이 또다시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헌정농단을 모의하고 있다. 여당의 2·3·4중대들은 정권과 결탁해 여당에게는 정권의 안전보장용으로 공수처를 주고, 좌파정당 자기들끼리는 의석수를 나눠 갖는 최악의 밀실거래를 벌이고 있다.



수적으로 불리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들의 야합을 극복하기는 참으로 힘들다. 국회법에 보장된 의안상정, 제안설명 권한도 지켜지지 않는 판에 소수당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선진화법은 저들의 선거법 거래와 혈세 나눠먹기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됐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시라. 그것이 정권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서슬 퍼런 문재인 정권 초기에 국가재정을 지키려 목숨 걸었던 신재민 사무관을 아실 것이다. 국가재정을 지키려한 후배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회에 매장시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혈세농단의 주범이 되었다. 국민혈세를 지키자는 사무관만도 못한 부총리이다. 불법 세금 폭거라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역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고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오늘 중으로 홍남기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국회를 능멸하며 헌법 위반한 행위를 주도하고 지시한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입법부 수장이 정권의 앞잡이가 되고,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가 헌법을 유린했다. 이들은 무엇을 대가로 헌정을 유린했는가. 시중에 떠도는 공천 대가설이 맞다면 그것은 국회를 두 번 모욕하는 길이 될 것이다.



송철호, 유재수, 이상호, 김경수, 조국, 백원우, 윤건영, 천경득 이들 모두 친문 국정농단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이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 중의 친문들이다. 친문정권 실세들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국가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국정농단 의혹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점차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 접근하고 있다.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를 보면 ‘조국 게이트’는 문 정권 몰락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흐름을 보면 현 정권과 민주당이 공수처 도입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정치적 야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확증을 갖게 한다. 친문 보위부인 공수처를 도입하면 친문에게 친문 수사를 맡기는 꼴이 된다. 그러면 친문농단 3대 게이트는 영원히 묻혀질 것이다. 지금처럼 아무도 모르는 연동형 선거법이 강행되면 대한민국 의회는 여당 독식의 일당 국회가 되고 말 것이다.



어제 임시국회 열렸고, 앞으로 또 금요일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다. 여당에서 야당과 임시국회에 관한 아무런 의사일정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이 잘 드러나는 행태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수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겨낼 수 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감춰진 진실, 철저히 파헤쳐내겠다.



<조경태 최고위원>



날씨도 많이 쌀쌀하고, 어제는 초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날씨도 안 좋고, 정권도 안 좋고, 국민들 마음은 그냥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역대 정권 가운데서 국가 채무율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어느 정권인지 아시는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재정수지 적자 GDP에 -3% 이내로 줄이자’, ‘국가 부채를 가능하면 많이 가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주장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틀렸는가. 빚을 내서라도 정권유지를 하기 위해서 512조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하겠다는 저들이 옳은가. 20대·30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주는 이 사악한 문재인 정권, 그리고 거기에 국회의원이라는 국회의 기능마저도 상실한 청와대 거수기 더불어민주당, 저들이 옳은가.



그리고 저출산이고 아이를 적게 낳고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면서도 공무원 숫자는 또 내년에 3만명 이상 올린다. 공무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국민 여러분들 아실 것이다. 또 공무원이 퇴직하게 되면 공무원연금을 또 국민 여러분들 손으로 줘야 된다. 그런데 저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앞뒤 생각도 안하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인기를 위해서 저런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들 가슴은 얼마나 타들어가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500조 이하로 499조로 맞추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저 무능한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의 거수기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512조를 고집했다. 어느 정당이 옳다고 생각하시는가. 저는 이번에 예산 날치기 통과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는 정당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어떻게 비교섭단체들과 짝짜꿍이 돼서 ‘4+1’이 무엇인가. 그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비교섭단체를 무기 삼아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어떻게 교섭단체를 빼고 제1야당을 패싱시키고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장의 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장의 세비를 주고 있다. 그런데 그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또 했다. 최근에 터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 명색이 국회의장을 했던 분이 행정부의 2인자, 국무총리설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삼권분립 정신을 망각하는 행동이다. 대통령은 그런 검토가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된다. 어떻게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는가.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따라서 우리 제1야당은 ‘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이번에 512조 이 독재적 발상으로 강행시킨 512조 되돌려놓아야 한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세저항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저 못된 문재인 정권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4+1’은 무엇인가. ‘4+1’은 ‘1’이다. 이번에 해괴망측하게 무슨 친목모임도 아니고, 계모임도 아니고, ‘4+1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500조 넘는 예산을 날치기를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대부분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이들이 감추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결국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현금성 살포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감추고자 마지막까지 그것 안 보여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대북예산도 꼼꼼히 봐야 되겠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세워진 문재인 정권은 그 과거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경제는 망가지고, 자영업자 무너지고, 일자리는 없어지니까 정부가 대신 세금으로 지금 살포하고 있고 좋아지는 게 없다. 더 나아가서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로 드러나고 있는 조국 같은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친문세력의 핵심인 자 유재수에 대해서는 그 비리를 청와대가 쌈 싸먹기 하고 있고, 3.15 부정선거 같은 선거공작을 통해서 울산시장 만들어내고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다. 더 민주주의가 발달해야 되는데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고, 더 국민의 삶은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고 있고, 더 기업과 대한민국 개인의 삶이 더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더 억압되고 있고, 지금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과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 다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4+1’ 결국 ‘1’인 이 협의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 앞으로 정의당 허락 없이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 내에서는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이 대통령 노릇하고, 국회 밖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하고, 이렇게 해서 좌파연합정부 만들어서 천년만년 정권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공작정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공포정치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2·3·4중대는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들은 “자유한국당과 협상하려는데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협상할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지금 예산안 날치기 해놓고 너무 좋아서 모양새 갖추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협상하지 않았다’ 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방식으로 ‘4+1’이 또 날치기하려고 하고 있다. 또 ‘모양새를 어떻게 갖출까’ 이것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우리는 끝까지 협상하려고 했다. 그런 모양새 갖추려고. 속으로는 웃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고민하는 척, 이것에 속지 말자. 이제 호소드릴 분은 국민들밖에는 없다. 국민 여러분,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 주시라.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행하고 있는 이 독재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는 이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주시라.



<김순례 최고위원>



성공한 정치공작 선거를 만드는데 앞장서왔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겠다고 지난 9일 북콘서트를 가졌다고 한다. 정치공작 수사로 멀쩡한 선거를 망치게 했으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숙하는 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황 청장은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공작선거의 피해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게 ‘배은망덕하다’고 막말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재인 정권의 DNA와 한 치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졌다.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행보는 살아있는 권력에 좌고우면하고 있다. 드루킹 사건 때는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시도조차도 안하며 먼 산을 바라보듯이 하고 있더니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대되는 날 김영란법 위반 조사 중이라고 흘리면서 조국의 위선과 파렴치함에 분노한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을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내란선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고발을 하자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고발장까지 접수받는 촌극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경찰이 아니라 여당의 하부기관인지, 정권의 호위대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들 하신다. 경찰이 좌충우돌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사회악으로 몰아쳐가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국민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찰 권력과 함께 그 그늘에 가려 생활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민중의 지팡이로 믿고 신뢰받고 있던 경찰이 몇몇의 정치경찰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다. 검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청와대와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경찰을 먼저 개혁을 하라는 게 국민의 크나큰 요구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밝혀두는 바이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헌법의 정신이고 가치이기 때문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지금부터 40년 전 오늘, 1979년 12월 12일 ‘12.12’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을 했다. 2019년 12월 12일 지금 의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예산농단으로 시작된 친위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가 기획하고, 민주당이 주도하고, 국회 문희상 의장이 그 밑에서 집행한 친위쿠데타 예산농단이 있었다. 30여년 정부에서 재정 일하고,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6번 일하고, 간사를 2번 한 저의 경험으로도 이런 경우가 없는 예산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고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겠다.



첫째, 본회의가 열렸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가 없는 첫 예산이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국회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승인했는지 책상 위에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았다. 11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손을 떠나고 난 뒤에 ‘4+1’에서 얼마나 주물렀는지 하는 차이도 볼 수가 없었다. 야당만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156명 찬성한, 그것도 유사이례 가장 낮은 가결률로 통과된 156명도 자기 지역의 예산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두 번째, 제안설명이 없는 초유의 예산통과였다. 원래 어느 당이든지 예결위원장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한다. 무엇이 두려운지 이걸 원천적으로 국회의장이 봉쇄해버렸다.



세 번째, 국회 의석 3분의 1을 넘는 제1야당이 제출하려고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 거부했다. 이것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시간 현재도 세입이 없는 세출예산만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유사이례 처음이다. 세법이 통과되지 않고 세출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다. 집안의 살림도 이번 달에 수입이 얼마가 있는지 보고 쓸자리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세법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세출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오늘 현재 세입예산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이라는 보니까 국회 6석 가지고 있는 우선 정의당, 4석 가지고 있는 민주평화당인가 하는 곳, 바른미래당에서 바른이 떨어져 가는 7명의 남은 정당, 그리고 10석을 가지고 있는 대안신당이라는 27명 포함해서 156석을 가까스로 맞춘 그런 구조 하에서 통과시킨 초유의 예산이다. 밀실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들여다 본 5명 속에 예결위원은 두 명 뿐이다. 나머지 세 명은 예결위원도 아니다.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 측 대변으로 대표자로 나온 경제부총리는 ‘이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본다.



문희상 의장님, 당선되고 난 뒤에 국회에서 첫 번째 마이크 잡았을 때 “집권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고, 2년차 이후부터는 국회의 시대다. 왜 국회의장이 무소속이어야 한다는 것을, 정당의 소속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역지사지해서 소수정당과 야당에게 더 배려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은 어디에 갔는가. 화장실에서 전화로 주승용 부의장에 맡기고 도망가듯 한 의장님, 이 공로를 민주당은 다음 공천에서 꼭 반영해주시기 바란다. 촛불로 정권을 잡았지만, 민심의 횃불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이 정권 무릎 꿇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