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내년 회계연도(FY2021) 대외활동 예산안을 설명한 보고서에서 동아태 지역의 최우선 목표가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정치·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1 회계연도 대외활동 예산안에 관한 타당성 보고서(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를 이번 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 대외 활동의 전략 초점과 의회 관심사를 반영한 정보 제공, 전년도 활동 내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내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외 예산으로 9억 3800만 달러를 책정하며 역내 목표에 북한을 가장 먼저 올렸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Increased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to Persuade it to Abandon its Nuclear-Weapons and Ballistic-Missile Programs.”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압박 증대”가 목표라고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강조한 겁니다.

[국무부 보고서] “The goal of the President’s maximum pressure campaign is to increase diplomatic, economic, and military pressure on North Korea to persuade it to a negotiated settlement leading to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의 목표는 외교·경제·군사적 압박을 증대해 협상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타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동아태 지역 예산은 중국의 악의적(malign) 영향력에 대응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안보와 민주주의, 경제 성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국제안보·비확산국(ISN)에 2억 달러를 책정하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대상국으로 가장 먼저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문제 국가들(problematic states)과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체계, 첨단 재래식 무기 확산은 미국과 국제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긴급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의 확산을 막고 방해하며 퇴행시키기 위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며, 대응 대상으로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이라크와 시리아의 과격 이슬람 무장조직인 IS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비확산군축기금’(NDF)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국무부의 최우선 노력을 지지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스템과 핵무기 제거를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ISN’s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Fund (NDF) stands ready to support the Administration's efforts to eliminate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systems and nuclear weapons, in support of the Department’s priority work to ensur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국무부는 또 국제위협감소(GTR) 프로그램에 7400만 달러를 책정하며 역시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협력국과의 신뢰 구축 관여와 북한의 제재회피 행위들에 대한 공개 조사, 다른 특수 노력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는 재정적 물질적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국무부 보고서] “Disrupt the financial and material flows that fund the DPRK'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through capacity-building engagements with partner countries, open-source investigations into North Korean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and other specialized efforts.”

아울러 북한의 확산 금융 활동을 파악해 보고하기 위한 금융 정보 부서와 정부 규제 기관, 민간 업체들에 대한 훈련에도 예산이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으로 8800만 달러를 책정했다며, 필요할 경우 IAEA가 북한에 돌아가 핵 활동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을 특정해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