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4명이 출마하고 35개 정당이 비례후보를 내고 투표자가 1천명인 상황을 가정하고 사전투표의 투·개표 과정을 시연하겠다고 한다.

투·개표 과정 시연 외에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체계,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장비에 대한 설명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전국 125개 지역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되어 해당 지역 선관위원장들이 피고 당사자로서 소송진행 중에 있고 이들은 철저히 중앙선관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점에서 중앙선관위 역시 소송당사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비롯한 핵심관계자들은 개표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으로 후보와 변호사, 시민단체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따라서 사전투표 투·개표과정의 의혹이나 사전투표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와 연결 노트북, 심사계수기, 통신망, 중앙서버 등 선거 관련 전자 장비 및 시스템은 법원의 검증 대상 또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선거무효소송 재판이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앞서 일방적으로 가정적 상황 및 개표 여건을 설정한 후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인 사전투표의 투·개표과정 등을 공개 시연 또는 설명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재판이나 수사에 예단을 주는 부적절한 처사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사후 검증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라서 의혹을 떳떳하게 해소하여야 한다. 이미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절차 진행 ② 검증 절차의 선결정과 일관된 적용 ③ 실질적인 증거의 확보 ④ 신속한 법적 조치와 같은 국제기준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선전과 실제 검증 차단에 주력한다면 중앙선관위는 후진적이고 폐쇄적인 편향 집단으로 국제적인 지탄과 망신을 초래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 규명 측면에서 중앙선관위가 시연 또는 공개를 해야 할 내용은 보도된 정도의 기초적 수준이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의 전산 작동 및 송·수신, 사전투표지 QR코드의 리딩 방식의 시연과, QR코드의 소스와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의 소스, 프로그램 및 로그데이터 등 심층 정보의 공개이다.

무엇보다 선거용 전산 장비 일체와 투표지 이미징스캔 파일 등을 지금처럼 증거보전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충분히 검증ㆍ수사할 수 있도록 해시값을 지정하는 포렌식 대상으로 낱낱이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앙선관위가 예고한 대로 부실한 시연회를 꼭 강행하겠다면, 이미 전 국민에게 다 알려진 성북갑 개표소와 부여 개표소의 투표지분류기 혼표 사건의 진상을 해명하고, 왜 그런 오류가 생긴 것인지 관련 시연을 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그 지역 동영상에 나오는 렉 상태, 이음 상태, 무선통신장비 등에 대한 체크를 선거무효 소송제기자 측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일방 소송당사자인 선관위의 시연회는 본질을 감추기 위한 일과성 이벤트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경욱 의원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은 분명히 천명하고자 하며, 동 시연회에 관계 없이 선관위는 법원의 검증 절차와 검찰수사를 통한 정밀한 검증을 다시 거쳐야 할 것인 만큼 사전투표와 관련된 모든 투·개표장비와 전산 자료를 원상태 그대로 보존해 둘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27일

민경욱 의원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