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북한에서, 곤궁한 농민에게 현금과 쌀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지원책을 실시하고,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쌀과 밀가루의 직매도 시작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일부 대형 국영기업에서 임시 식량 배급도 실시됐다.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대규모 지원으로 국가의 식량 보유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이시마루 지로/강지원)

◆ 농촌의 '절량세대'에 대출 지원
북한 각지의 협동농장에서는 초봄부터 '절량(絕糧)세대'라고 불리는, 기아에 빠진 가정이 늘기 시작했다. 5월 들어서는 영양 상태가 나빠서 출근할 수 없는 농장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열악한 상황이 다수 전해졌다.

예년, 봄부터 초여름에 걸친 '절량세대' 대책은 협동농장 간부의 책임이었다. 마을 안에서 기부금을 모으거나 농장의 예비식량을 유상으로 빌려주거나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절량세대'가 너무 많아 농장의 일은 내팽개치고, 생활 때문에 산나물과 약초 캐기에 힘쓰는 농민이 끊이지 않아서 농장의 질서 유지에 지장이 생기고 있었다.

당국이 이례적으로 현금과 쌀을 농민에게 빌려주기로 결단을 내린 것은 7월 초. 가장 먼저 '농민지원'의 정보가 들어온 것은 양강도의 A농장에서였다. 관계자를 만나 조사한 협력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는 농촌에 '절량세대'가 많아서 농장에서는 대처할 수 없게 되어, '당의 배려'로 전 세대에 10만 원씩 지급됐다. 이는 국가 재정에서 지출된 무이자 대출로서, 가을의 수확 후 분배에서 공제한다고 한다. 여유 있는 가구는 받지 않아도 되는데, 모든 가구가 받았다. 농민들은 당초 지난해의 미지급 분배를 정산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 지인인 A농장원과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신발이 없어서 운동화 한 켤레랑 바지 한 벌, 백미 7kg를 샀다고 하더라"(※10만 원은 한화 약 14,200원)

이 정보를 듣고, 함경북도 청진시 근교의 B농장에서 7월 후반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담당한 C 씨에 의하면, 우선 '절량세대'를 조사한 뒤, 리(里)당위원회가 준비한 18~20kg의 중국산 백미와 옥수수의 현물 대출이 있었다고 한다. C 씨는 이렇게 설명한다.

"농장 지인이 소속된 분조(分組)에서는 전 세대가 받았다. 가을 수확 후의 분배에서, 무이자로 상환시킨다고 한다. 단, 식량 대출은 출근하는 것이 조건이다. 결근하면 회수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모두 출근하고 있다. 현금을 빌려주면, 급하지 않은 물건을 사거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쓰는 사람이 많다며, B농장에서는 현물을 지급했다. 7월에는 햇감자 수확이 있어서 농촌에서도 조금은 편해질 텐데, 올해는 빈곤한 가구가 많다."

현재 중국 쌀의 시장 가격은 1kg가 4300원 정도이므로, 18kg는 77400원이 된다.

아시아프레스에서는 2개 농장에 대해 조사했으나, 곡창지대인 황해도 등 전국의 협동농장에서 일률적으로 일제히 실시됐는지는 불명이다. 그런데 신경이 쓰이는 것은, 대출이라고는 하지만, 지급한 식량과 현금의 출처이다. 현지의 취재협력자들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지원 식량"이라고 말했다.

■ 국가가 식량의 직매 시작
한편, 각지에서 국가기관인 '쌀판매소'가 주민들에게 식량의 직매를 시작했다. 정규 명칭은 〈양곡판매소〉이다. 지방정부인 인민위원회의 양정국이 운영하고 있다. 원래는 이른바 '배급소'였지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단위 식량배급 제도는 평양을 제외하고는 파탄난 지 오래이고, 공장과 기관마다 재정 사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역할을 상실한 '쌀판매소'가, 시장의 상거래에 대항해 시장보다 약간 싼 가격으로 판매하게 된 것이다. "팔고 있는 식량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쌀과 밀가루다"라고 취재협력자들은 입을 모은다. 함경북도 무산군의 협력자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쌀판매소'에서 중국 쌀과 러시아산의 밀가루를 팔기 시작한 것은 7월 초. 가격 설정은, 예를 들면 쌀의 경우, 시장에서 1kg에 3.6 중국 원이라면 3.5원, 밀가루는 1kg에 4600~4800원인 것을 200원 정도 싸게 팔고 있다. 단, 자루로 팔고(40~50kg), 질은 좋거나 나쁘거나 한다. 이웃 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서 나눈다. 시장처럼 제품을 선택할 수 없고, 흥정도 할 수 없다. 무산군이 가난해서이기도 하지만, 서민은 돈이 없고, 값비싼 백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이다. 서민은 밀가루에 감자를 섞어 수제비를 만들어 먹고 있다."
※ 1 중국 원은 한화로 약 170원, 1000 북한 원은 한화로 약 142원.

한편,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한발 앞서 직매가 시작됐다. 협력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쌀판매소'에서 직매를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다. 올해 들어 코로나 때문에 무역이 멈춰서 중국산 쌀이 바닥난 뒤에는, 협동농장이 보유한 판매용 식량(영농자재구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장판매용으로서 비축하고 있던 것)을, 당국이 사서 팔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에서 지원 식량이 줄을 잇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당국은 민간인이 매매하는 시장에 대항해서 식량 판매를 국가에 집중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판매소의 쌀은 질이 그다지 좋지 않고, 제품을 고를 수 없고, 시장과 가격 차이도 크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은 시장에서 사고 있다."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지원 식량을 활용해서 식량 유통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회복시키고, 지원 식량을 팔아서 현금 수입을 얻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도가 아닐까.

또한, 앞서 언급한 무산군에 있는 철광산에서는, 6월 말에 옥수수 일주일치의 배급이 있었다. 7월 중순에는 밀가루가 일주일치 배급됐다. 모두 근로자 본인분뿐이다. 밀가루는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이라고 한다.

◆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식량 지원인가
국제무역센터(ITC)가 공개한 러시아의 무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4월에 북한에 740만 달러 상당의 밀가루를 수출했다. 단, 통계상으로는 '구입'인지 '지원'인지 알 수 없다.

중국도 4월 이후, 북한에 밀가루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중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무역 통계를 보면, 밀가루 수출은 4월이 157만 5015 미국 달러, 5월이 904만 6838 달러로, 대북 수출액 1위를 차지했다. 분량은 2만 7842톤, 6월은 같은 2위로 1006만 9172 달러, 3만 7210톤이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통계만 보면 수출된 밀가루가 지원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쌀과 옥수수의 수출은 통계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대량의 식량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중앙일보는 6월 21일, 중국이 북한에 쌀 6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북한을 국빈 방문한 지 1주년이 된 것에 맞추어 실시됐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단둥항 등의 선박에서 야간에 옥수수와 쌀이 전달되고 있다고, 6월 22일에 보도했다. 무엇보다도 북한 국내의 사람들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식량 지원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4월 이후 대량의 식량 지원에 의해, 국가 소유 식량에 여유가 생겼고, 그것을 군대와 평양, 건설동원자, 당국이 가동을 우선하고자 하는 생산조직, 협동농장 등에 우선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아시아프레스에서는 중국의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