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근절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의 4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대책에도 집값 과열 현상이 계속된다면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까지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부동산 학계와 시장에서 문 대통령 시각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은 많지 않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접근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는 성급하다는 분석도 많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10 대책 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 값은 대책 발표 직후 상승폭이 줄어든 정도의 수준이다. 지난주엔 0.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집값도 비슷한 추세다.

그러나 강력한 수요 억제책과 세금 강화 정책에 따라 거래 자체가 동결되면서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주춤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차례가 넘는 대책이 나오는 동안 부동산 시장은 잠깐 주춤했을 뿐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8개월 후에 다시 상승세를 탔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 시장은 문 대통령이 말한 ‘안정화’는커녕 패닉 상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8주 연속 올랐고, 경기도·세종·대전·울산 등에서도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을 전후로 전셋값이 눈에 띄게 올랐다. 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시장에서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진 것은 더 큰 혼란이다.

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과 함께 이날 밝힌 대책도 대부분,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표준임대료’, ‘공정임대료’ 등의 제도 도입을 시사하며 임대료를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조롱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각 기사에 달린 댓글 대부분이 비판적 내용이었으며,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맞냐”는 등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10일자 기사 “'靑참모 줄사표' 언급 없이…文 "집값 진정됐다, 경제 선방했다"”에 달린 댓글 중 일부다.

wjh2****댓글모음
정부의 방역·경제·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 맞나? 치매가 오신듯..

kkdr****댓글모음
병원 좀 가보세요. 당신 덕에 전세집에서 나가게 생겼네요. 당신 아니었으면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그랬겠냐? 제발 병원 좀 가보세요.

cjs8****댓글모음
진짜 어느 나라 대통령이신지 의심스럽네요..도대체 참모진이 어떻게 보고하길래.. 청와대는 뉴스도 인터넷도 안되는 곳인가봐요..참모진 말만 듣고 그 말만 믿는 게 아니라면 저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natu****댓글모음
하아..역대 저렇게 돈 대통령은 없었어.이념을 떠나, 최소 다들 현실 파악은 했었다..와.. 현실파악조차 못하는 수준이니 무슨 대처를 하겠냐?

tjqe****댓글모음
깔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정도 인식 수준이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진심 걱정된다

eeee****댓글모음
이런 현실감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이 죄가 많습니다. 전 정부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으려니 했던 기대는 진작에 무너졌어요. 우리 국민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걸까요 아님 권력을 쥐면 사람이 변하는 걸까요 우울합니다.

kaco****댓글모음
와 이건 전혀 예상도 못한 소리네. 헛소리도 급이 있는데 저건 사실로 믿고 혼자 딴나라 사는 수준에서나 할 법한 소리인데...

suop****댓글모음
정신이 왔다갔다하네....

tnas****댓글모음
보통은 대통령 물러나면 죄수복을 입는데 이 아저씨는 정신병원 옷 입혀야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