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2017년 이후 세 번째 연장입니다. 북한 여행과 관련해 계속해서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한 공고문에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공고문에서 2017년 9월부터 북한 방문이나 경유시 특별승인을 받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을 상실토록 한 조치를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연장된 것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무장관에 의해 연장되거나 조기에 취소되지 않는 한 1년간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고문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22 CFR 51.63)도 명시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 군사적 적대 행위가 진행 중인 나라나 지역, 그리고 미국인 여행객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국무부 영사국에 따르면 북한 방문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한 차례 방문할 수 있는 특별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기자 또는 언론인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공식 적십자 업무로 여행하는 국제 적십자위원회나 미국 적십자 요원,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도 특별승인 대상입니다.

국무부는 특별승인을 받은 미국인들은 유서와 보험 수혜자 지정, 위임장을 작성하고,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안, 재산 처리, 장례식 관련 계획을 배우자 등 가족과 협의하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여행 금지와 관련해 체포와 구금 등 안전상 우려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북한 여행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그 해 9월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