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귀중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채권자)    

최인식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피신청인(채무자)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피신청인(채무자)    

서울종로경찰서장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종로경찰서 

피보전권리 : 옥외집회금지처분 취소청구권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2020. 10. 6.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금지처분은 서울행정법원 구합 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들의 지위

신청인은 광화문 교보 앞 인도 및 차도 3개 차선에서 2020년 10월9일 정치방역 개선 촉구 및 코로나 감염예방 강연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5일 집회 신고를 한 사람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20년 10월9일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 감염예방 강연회에 대하여 10월6일 집회금지처분을 한 자입니다.(소갑 제1호증,  2020. 10. 15.자 집회신고서 및 집회 금지 통고서)

2. 피신청인 집회금지의 경과 및 처분의 경위에 대하여 

현재 전철에서 매일 747만명의 인파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밀집하고 있고, 수백명이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가 허용되고 있으며, 이번 연휴에 제주공항에 30만명의 인파가 밀집하고, 서울대공원에 2만명의 인파가 밀집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2020년 2월12일부터 밀폐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 서울시청 인근 야외집회를 무려 8개월간 모든 집회를 금지통고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감염병의 위험정도와 상관없이 서울시내에서 모든 집회를 무기한적으로 무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2020년 10월9일 현재 서울 시내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습니다.

3. 집회금지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1) 현재 전철에서 매일 747만명의 인파가 실내에서 밀집하고 있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동안 서울 대공원에서 하루 2만명의 인파, 제주공항 1일 4만명의 인파가 밀집하였으며, 밀폐된 식당에서 수백명이 식사와 음주를 마스크를 벗고 즐기고 있고 소래 시장 등 각종 시장에서 많은 인파가 밀집하고 있는 사실에서 실내보다 훨씬 안전한 야외인 광화문 광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되는 집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전면 금지는 감염병적으로 어떤 합당한 사유도 없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마스크를 쓰면 확진자를 접촉해도 코로나 확산 위험이 없다는 방역지침으로 백화점, 전철 등에서 확진자 발생시 마스크 착용자를 모두 비접촉자로 분류 코로나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질병관리청 지침대로이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코로나 확산 위험이 없으므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는 야외집회와 교회 예배를 막는 어떤 합리성도 없음에도 헌법상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야외와 교회는 마스크를 써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밀폐된 실내인 백화점과 전철은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으므로 집합을 허용한다는 피신청인의 행정은 어떤 감염병학적인 타당성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입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인 식당에서 백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와 음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밀폐된 실내보다 훨씬 안전한 야외에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마스크 착용, 1m 거리두기, 체온 측정 등의 야외에서 조화롭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과잉금지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전면 침해하는 것은 헌법이 금하는 집회에 대한 허가를 넘어서는 과잉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번 10월3일 개천절날 야외에서 국민들의 통행을 막고, 길가는 시민에 대한 불심검문을 수없이 시행하고 1인 시위까지 막은 것은 어떤 헌법상, 법률상 정당 사유가 없습니다. 

(소갑 제2호증,  2020. 10. 3.자 광화문 광장 과도한 집회 기본권 침해 증거사진, 소갑 제3호증 동일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기본권 비교 사례)

피신청인의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진보성향의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도 집회의 전면금지는 과도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소갑 제4호증 정의당, 참여연대 집회 전면금지 비판 성명)

정치방역과 자의적 과도한 방역이 아니고 사람들의 밀집이 극히 위험하고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증거사진처럼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식당에서 집단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나 질병관리청이 수백명이 사회적 거리두기조차 두지 않은 정은경 청장 임명식 등의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갑 제5호증 민주당 의원 식사 모임, 질병관리청 실내 행사 언론비판 사진)

2) 피신청인은 현재 코로나의 위험성 심각을 내세우나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밀폐된 공간인 룸살롱에서 600만명의 인원이 밀집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27차례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직원에게조차 쉬쉬하며 백화점의 영업을 위하여 쉬쉬했던 사실이 노조에 의해 확인되었던 바 있고, 현재도 룸살롱, 백화점 영업을 허용하며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람들의 밀집조차 조화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사실에서 야외 집회에 대한 전면적 기본권 박탈은 민주국가에서 어떤 정당사유도 없고 민주국가의 국민의 집회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침해의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소갑 제6호증 룸살롱 600만명 밀집 관련 기사, 백화점 확진자 은폐 기사)

마스크 착용시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자 접촉도 코로나 검사조차 필요없다는 피신청인의 국가 방역수칙에 따라 야외 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안전거리두기를 준수하는 행사의 전면금지는 감염병학적으로 어떤 정당사유도 없다 할 것입니다.

<야외와 실내 밀폐된 공간의 감염위험 비교표>

3) 귀원도 2020아 12441 결정 등에서 ‘모든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정당할 것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한도에서 침해가 되도록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수단이 무엇인가를 단계적으로 탐구해 나가도록 하는 취지에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 즉 가능성 감소를 위한 효과적이고 정당한 집회의 자유와 국민 보건을 적정선에서 조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여야 한다’ 라며 피신청인의 일괄적인 집회금지는 헌법에서 금하는 집회에 대한 허가를 넘어서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임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소갑 제7호증, 서울행정법원 2020아 12441 결정)

4) 귀원은 2020아 651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피신청인의 고시를 사유로 한 전면적이고 일률적인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는 헌법 21조에 어긋나고 이는 헌법21조의 집회에 대한 허가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고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 감염병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객관적 사유에 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며 피신청인의 고시를 사유로 한 무기한적이고 일률적인 집회금지 통고의 효력의 정지를 결정하였던 바 있습니다. (소갑 제8호증 2020아 651 결정문)

5)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나 현재 피신청인은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에 대한 노력은 아예 없이 모든 집회를 일괄적으로 무기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0헌바 67 결정)

6) 미국과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확산이 더욱 심각한 나라이나 미국법원도 코로나를 사유로 집회의 일괄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적법절차와 평등권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14조에 반한다고 판결하였고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도 1만5천명 시위에 대한 단속 사건에서 사전신고 및 위생수칙 준수 집회의 경우 코로나를 이유로 집회 전면금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고, 대한민국도 같은 자유민주국가로서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주장하더라도 미국, 프랑스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코로나가 더 심각한 나라도 야외집회에 대한 전면금지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은 바와 같이 파쇼주의적 전면적인 금지와 같은 코로나 위기에서 식당, 유원지, 전철에서 자유로운 밀집이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현실에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 감염병의 위험에 따라 밀폐된 실내인 술집, 까페, 백화점은 영업제한되나 1000명 이상의 집회는 보장되는데 우리나라는 감염병 적으로 위험한 술집, 까페, 백화점은 영업을 하고 야외 집회는 전면금지하는 기본권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갑 제9호증  미국 법원, 프랑스 법원 코로나 사유 집회금지 위헌 판결 및 관련 기사)

7) 피신청인은 8.15 집회를 통해 감염병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과학적 사실에 반한 정치방역 마녀사냥 주장입니다

➀이번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코로나의 잠복기가 평균 5.2일임을 감안하면 8월15일 전후의 확진자 증가는 8월10일 이전의 원인이고, 7월31일-8월15일까지 확진자가 증가 및 휴가 기간 이후 확진자 증가 사실은 정부의 극장쿠폰, 외식쿠폰, 임시공휴일 지정 등 휴가 장려로 2000만명의 인파가 휴가기간에 밀집했던 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2000만명이 밀집한 휴가 인파, 지하철 인파에서는 확진자가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상식에 반한 주장입니다. 

(소갑 제10호증,  8월15일 전후 확진자 증가 관련 자료, 소갑 제11호증, 휴가기간 정부의 휴가 장려 및 휴가지 밀집 증거)

➁ 2020.9.8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총괄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815집회 참가자 28,336명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자 280명으로 1% 미만의 양성율을 보였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전원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율이 1.2%로 나온 사실이나 대한민국 전체 코로나 검사의 코로나 양성율과 유사한 사실에서 전혀 집단 감염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병은 판데믹 상태임에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코로나는 전세계적인 판데믹 상태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전파력이 대단히 높은 반면 대부분 무증상 환자가 많아 코로나 검사에서 1%의 양성율은 815 집회 참가자의 99%에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는 것으로 815집회에서 코로나의 확산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대구 코로나 사태의 경우 대구 신천지 교회 검사자의 68%가 양성율을 보였고, 당시 수도권 신천지 교회 신도의 경우 검사자의 1.7%가 양성을 보여 복지부가 수도권 신천지 신도의 경우 집단 감염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던 바 있습니다. 

2020년7월 대구지역 코로나 지역 감염에 대하여 카톨릭대병원과 경북대 병원이 연구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정부에 의해 진단된 대구지역 코로나 감염 확진자는 6,886명이었으나, 진단이 안된 코로나 총 감염자 숫자는 실제 감염이 확인된 숫자의 27배인 192,176명이었습니다.  

(소갑 제12호증, 2020년 7월 논문 관련 증거)

2020년 7월 대구 지역 감염률 대학병원 연구에서 7.6%의 지역감염율을 발표하였고 질병관리청도 언론에 깜깜이 감염이 많음을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고, 언론들도 깜깜이 감염이 많다는 것을 보도하였고 세계 보건기구(WHO)도 10%의 자연적인 지역감염을 발표한 사실에 비추어 8.15 집회 참가자에 대한 2만명이 넘는 대규모 코로나 강제검사에서 1% 미만의 양성율로 집단감염이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의학적으로도 1% 미만의 양성율은 집단은 집단 감염이 없다고 판단하는 의학적 사실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부도덕하게 8.15 야외 집회에 대한 근거없는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전하고 마스크 착용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도 비접촉자로 분류하는 피신청인 방역 원칙을 근거하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행하는 신청인의 집회에 대한 전면금지는 어떤 합리적인 사유가 없습니다.  

(소갑 제13호증, 깜깜이 감염 관련 각종 증거 기사)

대구 지역에 대한 코로나 실제 감염자 시민 숫자 연구에서 대구시민 7.6%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뉴욕도 뉴욕시민의 24%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런던 시민의 17.5%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현실에 비추어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강제검사에서 1%의 양성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집단 감염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소갑 제14호증, 주요 도시 코로나 감염율)

피신청인은 깜깜이 감염이 많다고 집회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지하철, 식당, 까페 등의 실내 밀폐된 곳의 영업부터 감염병 위험에 따라 제한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에 깜깜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코로나 진단 안 되고 깜깜이로 돌아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없으므로 교회 예베금지나 집회 전면금지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8) 미국에서도 6월이후 흑인 인종차별로 인한 전국적 시위가 극심하였으나 코로나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미국 시위 참가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에서 일반 미국 국민에 비하여 오히려 양성율이 1%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야외 집회를 통한 코로나의 확산이 없었음을 확인했고, 프랑스도 야외집회보다는 실내 밀폐된 공간인 까페, 술집, 백화점의 영업제한을 질병위험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감염병 위험의 정도에 반대되는 정치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극심한 뉴욕도 실내 주류 판매를 금하고 야외 주류 판매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갑 제 15호증, 미국 시위와 코로나 관계 관련 증거 및 야외 포차 권장 기사)

9) 질병관리청장 임명식에서 50명이상의 실내 집합을 금지한 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수백명이 사회적 안전거리 두기 없이 밀집한 사건, 민주당 의원들이 밀페된 공간에서 술자리를 즐기는 사건,  100명이상의 식당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고 있는 현실, 추석 연휴에 여름 휴가철에 이어 제주도, 동해안 휴가지와 제주공항이 1일 4만명으로 예약이 끝나는 등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휴가지와 식당, 극장 등에서 즐기는 엄연한 현실을 보면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안전거리두기, 체온 측정 등의 최소침해의 방법으로 집회를 보장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전면적으로 무기한 금지는 헌법에 위배되는 기본권의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소갑 제5호증 민주당 의원 식사 모임, 질병관리청 실내 행사 언론비판 사진)

10) 백화점 확진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

밀폐된 공간인 백화점에서 롯데백화점에서 13차례 확진자 발생, 신세계 백화점에서 7차례 등 총 27차례나 반복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고객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집회나 교회에 대한 확진자 발생시와 전혀 다른 이중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밀폐된 공간인 백화점에서 27차례 이상 확진자가 발생해도 쉬쉬하며 영업을 보장하는 행태에 비추어 815 집회 참가자 전수검사에서 1%의 확진율로 평균적인 국민에서 감염율보다 낮은 야외집회의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사유가 없습니다. 

(소갑 제6호증 룸살롱 600만명 밀집 관련 기사, 백화점 확진자 은폐 기사)

11) 휴가지 밀집에 대한 정부의 태도

KBS 보도에 따르면 동해안 관광객 밀집에 대해 허용하며, 발열검사, 방역지침 안내, 관광객 사회적 안전거리 두기 유도 등을 기본권을 보장하는 K방역의 사례라고 한 것에 비추어 집회는 무조건적이고 무기한적인 금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1000명의 인원은 충분히 안전거리두기를 유도하고, 마스크 착용 등으로 안전하게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피신청인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소갑 제 16호증, 동해안 해수욕장 방역사례)

12)연간 사망자로 비추어 본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당위성 여부

통계청의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30만명이 사망하고 있고, 폐렴이 하루 62명, 자살이 하루 38명, 교통사고가 하루 12명, 독감이 하루 평균 8명 사망하는 것에 비해 코로나는 하루 1-1.5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형국입니다.

코로나의 사망연령대도 30대이하는 0명, 50대이하는 단 6명으로 대다수가 80대의 고령층에서 20%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고령층에서는 폐렴 등도 유사한 사망률을 보입니다. 

폐렴, 자살, 교통사고 등이 코로나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매일 사망하는데 해당 사망의 감소를 사유로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의 전면적인 금지가 미국 법원의 판단처럼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갑 제 17호증, 국내 사망원인 통계 및 관련 자료)

우리나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인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도 광우병과 같은 위험을 극도로 과장한 현재 정부의 비이성적 정치방역 공포 정책에 대해 코로나의 치사율은 그렇게 공포스러운 정도가 아니며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정치방역에 대한 부담으로 인터뷰로 대치한 바 있습니다.  

(소갑 제 18호증, 신종감염병 위원장 오명돈 교수 인터뷰 기사 )

4. 피보전권리(옥외집회금지처분 취소청구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신청인의 집회에 대한 코로나 확산 사유의 집회 금지처분은 비례의 원칙, 수단의 적정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한 처분으로,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처분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보전의 필요성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나, 본안소송은 그 시일이 많이 걸리므로 사전에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처분을 받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 신청인의 구제할 수 없는 사적 피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피신청인의 무기한적이고 일률적인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 금지는 최소침해의 노력도 없는 위헌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금지통고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헌법상의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의 상황에 대한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6. 결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일괄적 금지 통고를 하고 있고 모든 집회를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와 감염병의 위험 감소 노력을 위한 조화로운 방법의 모색도 없이 무기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하루 747만명이 운집하는 전철, 3달에 600만명이 운집하는 룸살롱, 100명이상이 마스크 벗고 사회적 안전거리도 없이 식사를 하는 식당들이 영업하고 있는 현실에서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사회적 안전거리 두기의 제한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가능한 조화로운 방법이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금지하며 신청인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는 어떤 합리성도 없고 수단의 적정성과 상당성도 없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감염병 위험에 따라 실내 밀폐된 공간인 식당, 까페, 백화점은 영업 제한하면서 야외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에 따라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치방역은 감염병 위험의 반대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일괄적인 집회 금지를 통한 국민 기본권 침해 상황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보장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별지 10월9일 집회 방역계획서

소 명 방 법

소갑 제1호증,  2020. 10. 15.자 집회신고서 및 집회 금지 통고서

소갑 제2호증,  2020. 10. 3.자 광화문 광장 과도한 집회 기본권 침해 증거사진

소갑 제3호증 동일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기본권 비교 사례

소갑 제4호증 정의당, 참여연대 집회 전면금지 비판 성명

소갑 제5호증 민주당 의원 식사 모임, 질병관리청 실내 행사 언론비판 사진

소갑 제6호증 룸살롱 600만명 밀집 관련 기사, 백화점 확진자 은폐 기사

소갑 제7호증, 서울행정법원 2020아 12441 결정

소갑 제8호증 2020아 651 결정문

소갑 제9호증  미국 법원, 프랑스 법원 코로나 사유 집회금지 위헌 판결

소갑 제10호증,  8월15일 전후 확진자 증가 관련 자료

소갑 제11호증, 휴가기간 정부의 휴가 장려 및 휴가지 밀집 증거

소갑 제12호증, 2020년 7월 논문 관련 증거

소갑 제13호증, 깜깜이 감염 관련 각종 증거 기사

소갑 제14호증, 주요 도시 코로나 감염율

소갑 제15호증, 미국 시위와 코로나 관계 관련 증거 및 야외 포차 권장 기사

소갑 제 16호증, 동해안 해수욕장 방역사례

소갑 제 17호증, 국내 사망원인 통계 및 관련 자료

소갑 제 18호증, 신종감염병 위원장 오명돈 교수 인터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