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 시기를 이용한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난 21일 전인대에 제출한 국방법 수정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공산당의 핵심 이익이 훼손되면 전쟁에 돌입한다는 호전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이후 시진핑은 지난 23일 중공군의 한반도 침략 70주년 행사에서 6.25전쟁 당시 중공군이 평화수호, 침략 반대 깃발을 들고 압록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괴와 손을 잡고 승리하여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시진핑은 6.25전쟁을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강력한 군대의 건설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공의 관영매체는 항미원조(한국전쟁) 정신을 영원히 계승하여 중국의 강군몽을 실현하자고 선동했다.

이번 중공의 국방법 개정안은 중공의 개전 사유, 주권, 통일, 영토 완정(完征), 그리고 안전과 함께 핵심적 이익을 뜻하는 ‘발전 이익’이 추가됐다. 시진핑은 연설에서 북한의 요청으로 참전해 승리를 거두었다. 중국은 현재 역사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미국과 싸웠던 항미원조 전쟁의 승리를 기억하고, 신세대의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진핑은 “주권과 안전, 그리고 발전 이익에 침해가 된다”면 “중국의 인민들은 반드시 정면으로 통렬한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미국과의 전면 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공의 관영매체는 “시진핑의 연설이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1950년의 잘못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공의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6.25전쟁이 끝난 전쟁이 아니라 중공이 지금도 미국에 맞서야 하는 진행 중인 전쟁, 다시 말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항미원조 정신을 영원히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1950년이나 2020년이나 미국의 정책 입안자와 정치엘리트들은 중국의 경고를 허세로 오해한다”면서 “중국은 경쟁자가 경고를 듣지 않으면 소리 없이 최초의 공격을 한다. 지금의 서태평양과 아시아의 상황은 1950년 당시 전쟁 발발 전과 점차 비슷해 지고 있다. 중국은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 압박을 받고 있으나, 모든 긴장의 근원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모택동주의자인 시진핑은 부주석 시절인 2010년 10월25일 연설에서도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는 등 역사 조작에 앞장서 왔다.

시진핑은 이번에도 “1950년 발발한 조선반도 전쟁의 참혹함을 지난 7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잊은 적이 없다. 항미원조 전쟁 당시 중국과 미국의 국력 차이는 매우 컸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인민해방군과 북한군은 생사를 함께하며 우정을 다졌다”고 밝혔다. 시진핑은 “6.25전쟁은 내전으로 북한군이 궤멸된 후 중공군이 1950년 10월19일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로 침투했다. 이러한 항미원조는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시진핑은 모택동이 중공을 세우면서 1949년 5월에 이미 김일성에게 참전을 약속했던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다시말해 한국전쟁은 스탈린과 모택동이 남침 계획을 처음부터 공모하고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전쟁으로 주요 전장은 역시 한반도였다.

압록강 건너 만주에는 단 한발의 폭탄도 떨어진 적이 없다. 6.25전쟁 당시 한국군의 피해는 대부분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비롯됐다. 다시 말해 중공군의 침략으로 최대피해자는 한국이었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이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중공은 화웨이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6.25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여 중국 전역에서 상영하면서 대미 대결을 고취하고 있다.

이런 중국공산당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미국은 고도의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다. 미군은 실제 전장에서 사용 가능한 저위력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잠수함 등을 서태평양에 전개하여 이들 무기 체계를 조금씩 공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는 이미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반중으로 돌아선 상태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시진핑이 주장하는 6.25전쟁 종전선언을 외치고 있다. 시진핑의 한미동맹 능멸은 물론이고, 중공의 공개적인 한반도 식민화 전략 의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협의 운운하는 문재인 세력은 자유진영의 적이 아닐 수 없다. (출처: 통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