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개최하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는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쟁점화될 것이라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지만 소속 의원들이 다른 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3일 VOA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개최할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관련 청문회에 미국사회가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북한을 다루지 않고 한국의 법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미국인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이 사안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관심을 받는 등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겁니다.

[킹 전 특사]“Most people in the United States do not deal with North Korea and do not deal with South Korean law that closely. This is going to make the issue, much more prominen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re will be a lot of attention,”

미 하원 외교위 실무국장(staff director)과 톰 랜토스 전 외교위원장 비서실장 등으로 26년 동안 근무했던 킹 전 특사는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전문가 패널과 논의하고, 듣고, 질문하며 제기하는 사안은 일반적으로 쟁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신문과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가 이번 청문회를 취재할 것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한국 통일부 지적에 대해 미국 의회가 문제를 쟁점화하고 사안을 제기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지만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의원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사안이 현 수준으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This isn't the committee that's going to be drafting legislation. But the first thing that happens before legislation is drafted, is people find out about the problem and this is what's happening and I think this is significant that it's raised to this level.

킹 전 특사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모두 외교위와 군사위 등 다양한 상임위에 소속돼 있다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뭔가가 벌어지면 관심을 갖고 의회 내 다른 사람(의원)들도 이를 주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한국 국회에서 채택된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과 관련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란 주제로 15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랜토스 전 외교위원장과 존 에드워드 포터 의원이 1983년 공동 창설한 ‘인권 코커스’가 전신으로, 지난 2008년 랜토스 전 위원장이 별세한 뒤 하원이 법안 채택을 통해 현재의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인 랜토스 전 위원장은 과거 나치독일 정권에 맞서 저항운동을 하다 체포돼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뒤 홀로코스트 대학살에서 생존했으며, 이후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1980년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랜토스 전 위원장은 의원 시절 수단과 티베트 등 전 세계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에도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등 미국 내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킹 전 특사는 랜토스 전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도 매우 비판적이었다며, 그가 2004년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채택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He was one of the leading members, supporting the creation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in 2004,”

킹 전 특사는 그러나 랜토스 의원이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통한 비핵화에도 관심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북한을 두 번 방문하는 등 외교에 적극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랜토스 전 위원장이 숨지자 백악관과 미 의회는 조기를 게양해 그를 추모했고, 당시 상원의원으로 그와 친하게 지내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톰 랜토스는 내 인생에서 알고 있는 가장 기품있는 남자”였다며 애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16년 열린 그의 추모행사 연설에서는 “불의가 번성할 때 침묵하는 것은 공범과 같다”며 랜토스 전 위원장이 몸으로 보여줬듯이 인권 침해에 절대로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