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11월 12일 외신기자 회견에서 발표한 외교정책 구상을 우리 전직 외교관 일동은 환영한다. 

  그의 구상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와 번영,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지혜로운 비전이며, 국가 백년대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구상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세계는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어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이 두 편으로 갈라서서 이익과 이념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미래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자유민주 통일시대를 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 안보태세만 약화시켜 온 남북관계를 바로잡고, 물 샐 틈 없이 촘촘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구축하고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서 북한 위협을 무력화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고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미 간 포괄적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자유민주 연대에 동참한다는 입장에도 적극 동의한다. 이는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한국은 우방들과 긴밀한 정보공유와 전략공조를 펼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공고히 할 것이다.

  10월 28일 국방연구원이 발표한 연례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안보를 위해, 그리고 경제를 위해 응답자의 93%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국제 물류 수송의 요충지인 남중국해에서 통행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국민은 88.4%에 달했다. 또 88.3%가 미·일·인도·호주의 안보협력체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보았다. 응답자의 74.9%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믿는다.

  대한민국 외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본원리로 하고 국제법 규범에 기반을 두어, 예측 가능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북핵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확산금지조약과 관련된 국제문제이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남·북한과 미국 3자의 상시 접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동시에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과 공감대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끝내 비핵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계속한다면 정찰감시 공조를 포함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다. 

  쿼드(QUAD) 협력체와는 보건(백신) 분야뿐 아니라 기후변화대응 및 첨단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조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ve Eyes 5개국과의 정보자산 공유도 꾀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대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 한·일 외교관계가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나, 기업 간 협력은 오랜 기간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 준기축통화(엔화) 보유국 일본과 금융 분야와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향후 50년간 추구할 협력을 위해 포괄적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 공감한다. 그 과정에서 과거사 갈등의 치유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야 한다고 본다.  

  사드(THADD) 추가배치, 미사일방어체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배제한다는 소위 ‘3불 정책’은 법적 효과도 없고 국가 간 약속도 아닌 ‘문재인 정권의 그릇된 입장’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미사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것이고, 사드 추가배치의 판단은 우리 주권에 속하므로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이다.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에 필수 불가결한 감시·정찰자산 공유를 위해 한·미·일이 협력하는 것 역시 ‘주권적 결정’이므로 제3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나아가, 아세안(ASEAN) 국가와는 넓은 시장을 공유하고, 자유무역과 인적·자본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함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정전(停戰) 관리 중인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한, 평화협정 체결은 무의미하다. 문재인 정권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긴 하나 그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자칫 국내외적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 우리의 안보태세 구축 노력에 부정적인 여론을 부추기거나 유엔사령부와 일본 후방기지 역할을 무력화시켜 한반도 비상사태 시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철 지난 이념’에 얽매인 집권 세력이 시장의 생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리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등 허망한 사회주의 정책으로 시장경제원리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신용까지 실추시켰다. 차기 정부는 시장과 그 개별 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피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상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대외정책 기조와 방향은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이 지난 4년 반 동안 시종일관 문재인 정권에 요구해 온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국가이익에 합당할뿐더러 대다수 국민의 여망이다. 그의 비전은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미국을 포함한 자유세계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국민 대다수의 인식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2021년 12월 8일 

성명 참여자 147인 명단:

강대현  공선섭  금정호  김교식  김권만  김동연  김병호  김봉현  김석우  김성득  김성엽  김  숙  김영걸  김영석  김영선  김영철  김옥채  김  욱  김윤희  김의식  김일수  김재규  김정수  김종록  김종해  김주훈  김중근  김진만  김원철  김창수  나민웅  남궁경  도영석  명인세  문창화  박동순  박문규  박병환  박석환  박성웅  박세규  박영우  박종기  박종선  박찬진  박창일  박희주  배영한  배태수  변승국  변영태  변종규  사부성  서영길  서현섭  송근호  송종환  신동련  신  언  심기철  안현원  연상모  오기철  오상식  오영환  오재학  우종호  유석렬  유지호  이경우  이기주  이병화  이봉구  이봉규  이상구  이상완  이석조  이수환  이연수  이용훈  이원영  이인호  이장춘  이재춘  이정수  이종무  이종일  이태우  이한춘  임창순  장기호  장석철  장성집  장세돈  장태신  전순규  전태동  정기옥  정동일  정병국  정  신  정영구  정영조  정영채  정재남  정정검  정주년  정진호  정찬원  정화태  정화현  조갑동  조규형  조기일  조성용  조원일  조일환  조중표  조태용  조환복  조희용  채원암  채한석  천영우  천인필  최동진  최병구  최양부  최영하  최  용  최재근  최조영  최종무  최종봉  최충주  한영희  한재철  한철수  허리훈  현희강  홍성화  홍순용  홍승목  홍승호  황규정  황길신  황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