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보유한 사정거리 4000km의 핵미사일.

중공(中共)은 중소(中蘇)분쟁 과정에서 소련과 결별 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일본이 동경올림픽에 한 창 열을 올리던 1964년 10월16일 최초로 핵실험을 했다.
 
1967년 6월17일 中共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으며, 1970년 4월24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기술을 획득했다.
 
1971년 닉슨과 헨리 키신저는 中共을 방문해 美中 ‘핑퐁외교’가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中共은 UN에 가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후 UN에서 대만(자유중국)이 축출됐다. 일본은 미국과 中共 사이의 관계정상화가 논의되자 미국에 앞서 1972년 中共과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미국은 中共과 1979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이 모든 것이 핵무기와 ICBM 개발에 성공한 이후 이뤄진 변화였다.
 
북핵 6자회담과 美北직접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는 북한이 가고 있는 길은 과거 中共이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한 뒤 국제사회에 등장했던 바로 그 길이다.
 
북한의 핵은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키고 남한을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로 만든다. 북핵은 또 자유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한반도 전체를 赤化의 길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릇 통일은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간에 궁극적으로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진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로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은 이미 오래 전에 깨졌다. 
 
핵을 가진 집단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정치-군사적으로는 붕괴되지 않는다. 경제이슈로 북한을 보는 소위 전문가들의 예측이 항상 틀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북한과 남한 좌익에 의한 ‘남한급변사태’ 가능성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2012/3/15)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1] 어느 北보위부 출신 탈북자의 경고
'언젠가는 우리가 정신 못 차린 죄를 톡톡히 치를 것'
2011년 6월9일자 보도

며칠 전 탈북자 관련행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행사에서 북한 보위부 출신 귀순용사로 탈북자 구출활동을 하고 있는 A씨를 6년 만에 만났다. 북한 권력 내부의 소위 ‘진골 빨갱이들’의 이념적 속성을 잘 아는 그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부분을 몇 자 적는다.

<한반도 문제를 볼 때는 남북한만 볼 것이 아니라 지도를 거꾸로 놓고 중국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핵전략은 중국 공산당 핵전략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궁지에 몰리면 언제든지 남한과 일본을 상대로 핵테러를 일으킬 것이다. 핵테러는 북한이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북한군이 양성한 중동테러조직을 동원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가만히 있으면 상황 끝이다.

소형 폭탄을 바람이 태평양 쪽으로 부는 시기에 맞춰 남한과 일본의 주요 핵시설에 설치해 폭발시키는 방법도 있다.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다. 북한은 잃을 게 없다. 남한과 일본은 잃는 것이 너무 많다. 잃을 것이 많은 집단은 죽자 사자 덤비는 놈들을 못 이긴다.

적을 과소평가하면 우리가 먼저 죽는다. 남한은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확인했듯이 북한에게 대칭-비대칭전력 모든 군사력 부문에서 뒤지고 있다. 북한이 비대칭전력인 핵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대칭전력 부문에서 손을 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놈들은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부분을 집중 공략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남한사람들은 북한을 거지로만 여겼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진 군사력에 대해서는 아예 스스로 눈을 가려 버렸다. 언젠가는 우리가 정신 못 차린 죄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김정일 죽는다고 해서 북한 급변사태가 오고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아 북한 노동당이 해체되지 않고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급변사태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만들어 내는 것이지 자연 발생하는 게 아니다.

김정일 사후 장성택이 실권을 잡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 하는데 어림도 없는 주장이다. 김정남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봐서 좀 괜찮겠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장성택은 야심이 대단한 인간이고 친중파이면서 골수 빨갱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 이념은 무서운 것이다. 이념에 한 번 사로잡히면 헤어나기가 힘들다. 저놈은 좀 괜찮겠지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만 북한의 실체가 보일 것이다.

북한과의 싸움은 결국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이다. 남한의 한(韓)민족과 중국의 한(漢)민족이 일전을 벌이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빨갱이들과 대적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을 꼭두각시로 부려먹으면서 남한과 미국, 일본을 요리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중국에게 속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교역을 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안보를 책임진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을 적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
 
지금 내가 했던 얘기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려면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앞으로 바닥까지 가봐야 사람들이 정신차릴 것이다. 나는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때가 조만간 올 것 같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감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한다.>

[관련자료2] 박정희-닉슨 1969년 8월21일 비밀(秘密) 대화록
中國 공산당의 UN가입을 승인하지 않겠다 했던 닉슨 대통령

Memorandum of Conversation
 
  날짜: 1969년 8월21일
  시간: 오후 4시15분~6시15분
  장소: 美샌프란시스코 호텔
 
  닉슨: 오늘 세부 회담에 앞서 미국의 새로운 대(對)한반도 정책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全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며, 신뢰할 수 없는 집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은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북한 정권에 대해 충분히 경고했다고 봅니다.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하면 미국은 그 어떤 적성국가 보다 더 가혹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보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미국 주재 소련 대사에게 전달됐고, 그대로 북한에게도 전해졌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對)아시아 정책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합니다. 언론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조약준수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본인의 성명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존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 조약을 준수하는 최선의 길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공에 대해 여행 및 통상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공을 호전적인 국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공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중공의 UN가입을 승인(admit)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중공과 소련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소련은 중공, 북한, 베트남 전쟁, 그리고 중동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돕지 않고 있습니다. 소련은 군사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북한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련과 협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공을 겨냥해 소련과 함께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 소련은 신뢰할 만한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중공 주변의 非공산국가들이 중공과 북한, 그리고 공산 베트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면 소련의 위협은 지금 보다 훨씬 더 증대될 것입니다.
 
  베트남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베트남이 공산세력을 막아낼 충분한 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되면 베트남에서 철군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티우 대통령을 만나 2만5천명의 미군 철군에 합의했습니다. 최근 티우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더 많은 미군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데 합의했으나, 지난 2주 전 발생한 敵軍의 공격 행위로 인해 이 같은 계획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티우 대통령과, 에이브럼스 장군,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이 미군의 베트남 철수를 다시금 논의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는 베트남 미군 철수 규모와 시기에 대해 사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철수는 미국의 전투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파리회담과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오늘 랏지 대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68년 11월1일은 미국이 월맹에 대한 전면 포격을 중지한 날입니다. 본인이 만일 1년 전에 대통령에 취임했더라면, 월맹에 대한 포격을 중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朴대통령과 본인 둘만의 얘기입니다만 파리회담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미국은 10월15일까지 상황을 재평가 할 것입니다.
 
  朴대통령께서 군사-경제적으로 한국을 자립시키려는 것은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한국이 가는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自助의 길을 걷는 한국과 같은 국가를 미국은 앞으로도 군사-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朴대통령께서 한국의 자립의지를 표명하신 담화문은 미국 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시민이자 대통령으로서 태평양 지역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철군하지 않을 것이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自立의 길을 가려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은 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책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장비와 경제개발과 관련된 제반 질문 있으십니까?
 
  박정희: 한반도와 아시아, 그리고 공산권 국가들과 관련된 대통령의 분명한 정책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 주제와 관련해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김일성은 한반도를 무력통일하려는 군사력 준비를 거의 끝낸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 남침 기회를 노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미국의 대한(對韓)방어공약과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이를 실행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미국의 대한(對韓)방어 정책에 변화가 오거나 변하게 된다면 무력남침을 시도할 것입니다. 김일성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소원케 만들고, 한국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건 간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베트남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대남도발을 통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김일성의 대남도발을 막고, 한반도를 무력 적화 통일시키려는 북한의 의지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전력을 강화하는 방법보다 한국군의 장비와 전투능력을 신장시켜야 합니다.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 정도는 북한의 도발을 우리 스스로 막아낼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닉슨: 소련과 중국이 한국을 침략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상황(different ball game)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탄도탄요격미사일(AMB)조약을 좀 더 정교화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보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중공은 1976년까지 美본토 공격을 위한 25~50여기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1천여기의 ICB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으로 무장한 중공은 비핵국가인 아시아 여러 나라와 미국을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M조약을 세분화하는 작업은 자유세계를 수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계속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5전쟁, 남한 내 공산 게릴라 소탕작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경우 미국의 도움으로 효과적인 대처를 해왔습니다. 한국 문제와 관련해 한국군의 군사력이 강력해지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한국군이 강해지면 주한미군을 증강하지 않고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닉슨: 한국군의 전력 증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귀국(貴國)을 방문했던 패커드 국방차관의 보고를 받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장비 가운데 2차 대전 당시 사용했던 군사장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닉슨 독트린’(해설참고)의 골자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미국에 의존해온 여러 국가들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부 아시아 우방들의 경우 대통령의 정책이 아시아에서 미국이 손을 떼고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의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정책을 명확히 이해시킨다면 이 같은 우려를 떨쳐버릴 것입니다. 미군의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데에는 가이드라인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아시아 우방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져왔던 책임과 부담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일부 국가들의 경우 자국의 능력을 벗어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좋은 사례입니다. 한국의 여론은 분열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는 개발도상국입니다. 일본은 강력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아시아 역내에서 짐을 분담하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오키나와가 미국으로부터 반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를 제공하려 들지 않음으로써 아시아 우방국들의 연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우방국들이 이 같은 일본의 자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 협상에 대해 본인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섬이 일본에 반환된다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그에 따른 짐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믿습니다.
 
  번역/정리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해설] 닉슨 독트린의 주요 내용
 
  1.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2. 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해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해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3.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4. 아시아의 각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여러 나라 상호 원조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5. 아시아 각국이 5∼10년 장래에는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