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이명박 정부의 對北강경정책·압박정책’이라는 말은 좌파의 전형적 선동 중 하나다. 강경·압박정책이라면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응징·보복했어야 한다. 한국은 얻어맞았을 뿐이다.

돈도 북한에 줄만큼 줬다. 북한에 주는 달러는 ‘남북교역’을 통해 가는 것과 소위 ‘인도적 지원’을 통해 가는 것으로 나뉜다. 남북교역은 대부분 개성공단을 통해 이뤄진다.

이명박 정부 5년 간(2008~2012) 소위 인도적 지원은 확실히 줄었다. 정부·민간의 소위 인도적 지원을 합하면 2천563억 원으로, 1조2천747억 원(노무현 정권)에서 5분의 1수준이다. 과거에는 정부지원이 많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민간지원이 많았다.

소위 인도적 지원이 줄어든 원인은 북한에 있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氏 피격살해를 필두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5·24조치의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는 우회적 지원에 나섰다. 바로 남북교역이다. 남북교역액은 5년간(2008~2012) 90억9,600만 달러(9조9,601억 원)에 달했다. 노무현 정권 5년간 56억2,400만 달러(6조1,582억 원), 김대중 정권 5년간 20억2,500달러(2조2,173억 원)였다. 김대중 시절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 효과에 기인한다. 노무현 정권 때 9억5,700만 달러를 기록한 개성공단 교역액은 현 정부 들어 66억9,500만 달러를 기록, 7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